이재명 “고용불안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보수 높은게 상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 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말은 임금 총액이 아니라 시간당 임금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총액은 워낙 격차가 크다. 단 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인 이유로 정규직 보다 임금이 더 낮은 상황은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임금뿐만아니라 복지제도, 사내 문화 등 비정규직은 여러 면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효용을 내도 안정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비정규직 보수가 정규직의 60%인 것은 황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분석을 보면 2024년 8월 기준 정규직 임금이 100이면 비정규직 임금은 53.8에 그쳤다. 100대 60으로 나뉜 이 격차는 매년 유지되고 있다.

이 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노동시장의 정규직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규직이 되려는 경쟁이 치열하고, 사용자는 정규직을 안 뽑으려고 한다, 고용 불안정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만들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노동계가 바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다.

비정규직 임금공정론은 이 대표의 소신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나와 같은 주장을 폈다. 당시 이 대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공정수당 지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런 주장은 당시 대선 내내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 지도부도 만나 최근 노동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밝혔다. 쟁점이 된 반도체 특별법 내 주 52시간제 유예와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주 4일제 도입’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양대 노총은 최근 이 대표가 특별법 내 주 52시간제 유예에 찬성할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 대표를 향해 비판 논평을 냈었다. 또 이 대표가 우클릭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은 민주당이 역대 정부마다 해온 일”이라고 동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