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030 자문단, 지역·고졸 청년 정보 소외 등 지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에서 2030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 청년의 평가를 듣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121507363.jpg" /></figure>자문단은 최근 채용 규모 축소로 청년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역 및 고졸 청년의 정보 소외 문제, 사회초년생이 직장에서 겪는 불합리함 등을 지적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미 한계가 정해져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나라의 발전과 미래는 없다"며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2/news-p.v1.20250219.f286366379b84dfb876bb0c028a11252_P1.webp" /></figure>[주간경향]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2월 12일 방 탈출 형식의 온라인 게임 ‘보미를 도와줘’를 제작해 공개했다. ‘보미’는 게임의 주인공으로 돌봄과 돌봄 노동자를 가리킨다. 이 게임은 공공돌봄의 중요성과 공공돌봄 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을 둘러싼 사회 현안을 상기시키고자 제작됐다. 이용자가 게임을 하면서 ‘보미’의 방 탈출을 돕기 위해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등의 관련 현안에 대해 들여다봐야 한다.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청년참여연대는 청년의 목소리로 사회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취지로, 매해 1~2건의 이슈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공공돌봄’을 캠페인 주제로 선정, 약 4개월간 ‘보미를 도와줘’를 만들었다. 청년은 돌봄과 얼마나 가까울까. 청년들은 공공돌봄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었을까. 지난 2월 19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청년참여연대 원정혜 사무국장(26)과 류수정 캠페이너(23)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돌봄은 우리의 문제”지난해 10월 청년참여연대 15명의 캠페이너가 모여 머리를 맞댔다. 청년의 목소리가 필요한 사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모아보니 채택된 것이 ‘공공돌봄’이었다. 서사원 해산 문제가 두드러진 때였고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와 같은 당사자 문제를 비롯해 돌봄의 영역에는 청년들도 경험하는 젠더·노동의 문제가 얽혀 있었다. 원 사무국장은 “당시 청년 캠페이너들 사이에서 ‘누구나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하면서 살아오는데,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주요 돌봄 정책을 떠올려보면 육아(보육), 노인돌봄(노인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환자 간병 등의 서비스가 떠오른다. 대개의 돌봄 수행자는 가족, 그중에서도 여성이 많다. 요양보호사, 가사관리사 등 직업적으로 보면 중년 여성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연령대로 봤을 때 ‘청년과 돌봄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멀지 않을까.원 사무국장은 “단순히 청년들이 ‘나는 돌볼 사람도 없고 돌봄 받을 세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고, 더 많은 청년을 설득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인생에서 돌봄과 무관한 때는 없다는 차원에서 ‘인생 돌봄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며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돌봄을 받았고, 지금은 자각하지 못하지만 어떤 돌봄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돌봄을 받거나 제공하게 될지 짚어보자는 것이었다”고 했다.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인 류 캠페이너는 “저도 처음 돌봄 이슈를 두고 청년과 연관해선 영케어러 문제 정도만 떠올렸는데,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돌봄이 매우 넓은 영역에 걸친 문제라는 걸 재인식했다”며 “청년들이 당장은 돌봄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인식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공적 돌봄보다 사적 돌봄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종의 ‘돌봄 공포’가 있다”며 “그런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2/news-p.v1.20250220.738078ee834e4cda80982369c5c200e8_P1.webp" /></figure>“무거운 주제이지만 말랑말랑한 콘텐츠로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젊은 층에 친숙한 방 탈출 온라인 게임을 제작했다. 청년 캠페이너 8명이 게임 제작에 참여했다. 이들 중에 프로그램 개발이나 웹 디자인 기술자는 없었다.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메타브)을 유료로 이용했고 그 플랫폼에 들어갈 게임의 스토리, 내용물, 캐릭터 이미지 등은 캠페이너들이 만들었다. 인터뷰 당일은 게임 공개 일주일째로, 200여명이 참여했다. 게임 난도가 높지는 않지만, 제작 과정에 공력을 쏟은 것을 좋게 평가한 메타브 측에서 청년참여연대에 인터뷰 요청을 하기도 했다. 게임은 청년참여연대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하거나 메타브 앱에서 찾아 참여할 수 있다.■돌봄할 권리와 공공돌봄에 대해두 사람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돌봄할 권리’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돌봄 수행자는 대체로 며느리, 혹은 딸이죠. 돌봄 노동이 한 성별의 과업으로만 치중돼 있는 게 청년 세대한테는 편견처럼 있어서, 저만 해도 ‘그렇게 하기 싫다’는 생각에 이 문제에 대해 회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돌봄 노동자들을 인터뷰한 보고서를 봤는데 돌봄을 긍정하는 메시지를 많이 읽었어요. ‘돌봄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기쁜 일이구나’ 하는 인식이 새로 생겼습니다.”(류 캠페이너)“개인적인 일이지만 더 나은 돌봄 사회를 생각하는 계기도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와 매우 가깝게 지냈어요. 신장이식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연세가 더 많이 드신 이후에 투석을 해야 하는 때가 왔어요. 가족 아무도 챙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정말 원하지 않았지만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내가 할머니를 잘 돌보고 내가 일하는 시간에는 누군가 할머니를 돌보는 방식이 가능했다면, 할머니가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속상한 마음이 크죠.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권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원 사무국장)두 사람은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공적 돌봄 체계를 수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돌봄은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확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원 사무국장은 “돌봄 영역을 외주화·시장화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넘기는 식으로 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정책 기조부터 중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공공돌봄이라고 해서 마냥 정부나 지자체에 일임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의 공동체성을 생각하면서 함께 계속 이야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류 캠페이너는 “기존 돌봄 시스템에서 양질의 돌봄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되 가족 내 돌봄 노동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다. 가족이라는 사회 최소한의 공동체에서부터 돌봄 노동을 보장해나가면 돌봄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서사원 해산 그 후‘보미를 도와줘’ 게임은 서사원 해산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알린다. 게임 끝부분에는 사회서비스원법(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처리 촉구 서명 링크로 연결된다.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5곳(서울·경북 제외)에서 운영 중이다. 서사원은 업무 비효율, 낮은 성과지표 등을 이유로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 조례안이 결의됐다. 이어 5월 오세훈 시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서사원은 지난해 7월 말 업무를 종료했다.서사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2월 13일 서울시를 상대로 시민공청회를 청구했다. 서울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0명 이상의 서명이 있는 경우 서울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해야 한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장은 지난 2월 17일 통화에서 “서사원 해산은 졸속으로 추진·결의됐다”며 “시장 논리에 의한 평가가 정당한지, 서사원 해산 근거가 된 민간기관 기피 돌봄 수요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가사관리뿐만 아니라 노인요양까지 이주민 노동자에게 맡기겠다는 서울시의 돌봄 정책은 괜찮은지, 토론이 필요하다”며 시민공청회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2/news-p.v1.20250213.e5cda79577e947b98b19a9dd9c80c1bd_P1.webp" /></figure>서사원 폐지 조례안은 발의부터 결의까지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산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또 소속 시설의 이용자·종사자 권익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3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서사원 해산 당시 소속 시설 이용자들은 기존에 만족하던 서비스가 중단되는 데 대한 불편을 감수하고 새로운 민간기관을 찾아야 했고, 종사자 345명(계약직 74명 미포함)은 집단해고됐다. 현재 해고노동자 대부분은 재취업하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오 지부장은 말했다. 그는 “서사원 노동자들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공공 돌봄기관에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상실감이 컸다”고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월 20일 통화에서 “서명 인원 5000명 자료를 확인하고 있으며 시민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서사원 해산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한 조치를 담았다. 개정안은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국가의 사회서비스 사업 위탁 시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국가·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 경비 출연·보조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는 있지만, 의무가 아니라 서울처럼 폐지되거나 경북처럼 설립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지역별 공공돌봄 격차가 발생한다.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간 운영상 격차가 나타나고, 오히려 저임금 노동환경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개정안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같은 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고, 민간기관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은 지난 2월 20일 통화에서 “공공돌봄을 시행하는 이유는 민간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돌봄과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공공이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은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 안정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div>

[주간경향]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2월 12일 방 탈출 형식의 온라인 게임 ‘보미를 도와줘’를 제작해 공개했다. ‘보미’는 게임의 주인공으로 돌봄과 돌봄 노동자를 가리킨다. 이 게임은 공공돌봄의 중요성과 공공돌봄 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을 둘러싼 사회 현안을 상기시키고자 제작됐다. 이용자가 게임을 하면서 ‘보미’의 방 탈출을 돕기 위해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등의 관련 현안에 대해 들여다봐야 한다.

‘돌봄 게임’을 만든 청년들…그들은 왜 공공돌봄에 진심일까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2/4e8334bd36665b3e8384440270bfba1f2cb94c04.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민주청년혁신회의'와 '모경종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관한 ‘청년혁신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청년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아젠다를 설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김보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청년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세대와 성별을 악용하는 정치적 양극화 프레임을 넘어 청년 세대의 현실과 고민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우리 스스로 비전과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모경종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2030 청년 세대를 극단주의적으로 활용하는 정치적 세력과 결별해야 하며, 전략적 혁신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1부에서는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고문이 ‘이재명 리더십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이재명 대표의 실용적 정치 과정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필요성을 설명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김동아 국회의원과 김조은 교수가 2030 남성의 보수화 현상과 정치적 프레임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아 의원은 “2030 남성의 정치적 성향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도구화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2/c17b9c4f742c36a4467b08d3081b46374f44babb.jpg" /></figure>김조은 교수는 "2030 남성들의 보수화, 실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치적 성향 및 젠더 인식과 관련된 통계를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2030 남성 보수화' 담론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최근 2030 남성들이 보수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이어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치 성향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30 남성들이 특정 보수 정당을 더 지지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증가하지 않았다”며, “이는 최근의 ‘보수화’ 담론이 실질적인 데이터보다는 일부 사건과 미디어 담론에 의해 형성된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현택 민주리더십센터장은 “청년 남성 보수화 경향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현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30 남성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보다는 그들과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그들의 니즈를 찾아야 한다”며, 청년 남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한편, 20대 남성 청년 활동가는 “나는 이대남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구도, 정치적 수단도 아닌 주체”라며, “2030 남성의 보수화 또한 세대 갈라치기 프레임”이라고 주장하고, 본질적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내란 세력이 척결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건설되는 그날까지 광장에 나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세미나는 청년들이 단순한 정치적 수단이 아닌,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적 아젠다를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더민주청년혁신회의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미나 관련 문의 - 이현택 더민주청년혁신회의 민주리더십센터장 010-4466-2468</div>

[전남인터넷신문]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민주청년혁신회의'와 '모경종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관한 ‘청년혁신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더민주청년혁신회의, 尹 청년팔이 멈추라. 혁신세미나 토론회 성황리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111734_2.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 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말은 임금 총액이 아니라 시간당 임금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총액은 워낙 격차가 크다. 단 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인 이유로 정규직 보다 임금이 더 낮은 상황은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임금뿐만아니라 복지제도, 사내 문화 등 비정규직은 여러 면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효용을 내도 안정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비정규직 보수가 정규직의 60%인 것은 황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분석을 보면 2024년 8월 기준 정규직 임금이 100이면 비정규직 임금은 53.8에 그쳤다. 100대 60으로 나뉜 이 격차는 매년 유지되고 있다.이 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노동시장의 정규직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규직이 되려는 경쟁이 치열하고, 사용자는 정규직을 안 뽑으려고 한다, 고용 불안정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만들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노동계가 바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다.비정규직 임금공정론은 이 대표의 소신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나와 같은 주장을 폈다. 당시 이 대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공정수당 지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런 주장은 당시 대선 내내 이어졌다.이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 지도부도 만나 최근 노동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밝혔다. 쟁점이 된 반도체 특별법 내 주 52시간제 유예와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주 4일제 도입’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양대 노총은 최근 이 대표가 특별법 내 주 52시간제 유예에 찬성할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 대표를 향해 비판 논평을 냈었다. 또 이 대표가 우클릭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은 민주당이 역대 정부마다 해온 일”이라고 동의하지 않았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고용불안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보수 높은게 상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26UB7L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26UB7L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26UB7L_3.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현장 목소리를 듣는 행보에 나섰다. 지난 3일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서 '우클릭' 지적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뤄진 방문이다.이 대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간담회장에 입장해 취재진 앞에서 손을 맞잡았다. 이 대표는 "최근에 주 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말하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토론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반도체 협회, 삼성전자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주 52시간 예외 제도를 만들어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로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26UB7L_4.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26UB7L_5.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26UB7L_6.jpg" /></figure></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현장 목소리를 듣는 행보에 나섰다. 지난 3일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서 '우클릭' 지적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뤄진 방문이다.

한국노총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노동시간 단축 입장 명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2/2GP2HGT21W_1.jpg" /></figure>은퇴 후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연금 수령액의 일부를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 ‘부분연금제’를 도입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각종 현금성 지원을 ‘가족수당’으로 단계적 통폐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전략 발표는 2017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지난해 3차례 개최한 미래전략포럼에서 발표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했다.먼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노후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식 ‘부분연금제’ 도입이 제안됐다. 우리나라에는 조기연금제도가 존재하지만 연금액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당겨 받아야 한다. 반면 독일은 노령연금 중 일부(1/3, 1/2, 2/3)만 조기 수급하는 게 가능하다. 고령층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부족한 근로소득을 부분연금으로 보완할 수 있는 셈이다.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현금성 지원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현재 여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현금성 세제·재정 지원을 한 데 모아 정책체감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통·폐합 대상으로는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등을 열거했다. 아울러 프랑스처럼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공용 통합바우처 도입도 검토해봄직하다.이 밖에 일정 요건의 동거에는 자녀 출산·육아 등에서 충분한 국가의 보호가 가능하게 하는 동거관계등록제 도입 필요성도 밝혔다. 주거주지와 별도로 부거주지를 등록해 임대료·왕복 교통비 등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수주소제 도입도 제시됐다.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경제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성장률 내리막세를 반전시키고 선진문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작용 최소화와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div>

은퇴 후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연금 수령액의 일부를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 ‘부분연금제’를 도입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각종 현금성 지원을 ‘가족수당’으로 단계적 통폐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부분연금부터 가족수당까지"…이색 정책제언 다시보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21ZLQV_1.jpg" /></figure>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올해도 이어간다.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총을 비롯해 금융계·종교계·학계·여성계·언론계 등 6개 단체는 21일 서울 중구 뱅커스클럽에서 ‘저출생극복추진본부’의 올해 첫 공동대표단 회의를 개최했다.저출생극복추진본부는 지난해 8월 경제계와 금융계·학계·방송계·종교계가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한 민간 주도의 협력 체계다.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참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한국종교지도자협회 공동대표의장인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등이 자리했다.올해 회의부터는 여성계를 대표해 허명 여성단체협의회 대표가 처음 참석했다. 허 회장은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 양육 지원 정책 강화, 일과 가정 양립 지원 등 다각적인 접근과 출산·양육에 대한 밝고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공동대표단은 ‘우리 아이 우리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추진본부 사업에 대한 부문별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제계는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정착과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저출생 정책의 실수요자인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대국민 저출생·고령화 정책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융계의 경우 다양한 저출생 극복 상품을 개발해 은행연합회가 구축한 사이트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금융협회별 상품 공시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학계는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교육 등 분야별 영향 분석을 강화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저출생 등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 역시 늘리기로 했다. 종교계는 올해도 ‘만남 템플스테이-나는 절로’ 프로그램을 통해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고 저출생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추진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반등 같은 저출생 추세 반전의 긍정적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생명·가족·공동체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간의 공동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div>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올해도 이어간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총을 비롯해 금융계·종교계·학계·여성계·언론계 등 6개 단체는 21일 서울 중구 뱅커스클럽에서 ‘저출생극복추진본부’의 올해 첫 공동대표단 회의를 개최했다.

'저출생 극복' 汎민간 협력기구 올해 첫 가동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096418_1464455_m_1.jpeg" /></figure>미국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경제·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국제금융기구 파견직원과 함께 국제개발협력 정책방안을 모색했다.김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국제기구 파견직원들과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국제기구 파견직원들은 세계경제전망과 기구별 주요 현안 및 동향을 공유했다.참석자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정책변화에 따른 경제·금융시장 영향, 대응방안, 국제개발원조(ODA) 및 기후변화 관련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국제통화기금(IMF) 이사실은 올해 세계경제전망과 한국 경제상황 평가를 보고했다. IMF는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및 미국 신정부 정책변화 등을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했다.다른 기구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국제기구 및 기후협약 탈퇴 동향, 한국과의 협력사업 진행상황, 국제금융기구 진출 지원 노력 등에 대해 보고했다.김 차관은 “우리 정치·경제 현황을 국제금융기구에 알려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제금융기구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최근 미국 신정부 출범 후 미국 국제개발처 폐쇄, 파리협정 탈퇴 등 급변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에 대해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고 덧붙였다.김 차관은 “우리 인력·기업의 다자개발은행(MDB) 진출 등 국익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국제금융기구 출연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구 관계자들과의 협업에도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div>

미국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경제·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국제금융기구 파견직원과 함께 국제개발협력 정책방안을 모색했다.

김범석 기재 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2064859062_c90a09.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민주금융포럼(상임대표 송두한)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 혁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박선원, 박홍배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민금융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민주금융포럼 송두한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중된 서민 경제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며, "현 서민금융 시스템이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대 핵심 개혁안을 발표했다.첫째,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하여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금융 부담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전망했다.또한, 대부업 시장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둘째, 송 대표는 현행 '서민금융진흥원'을 '정책서민금융공사'로 전환하여 저소득·저신용 서민에게 실질적인 자립형 저리 대출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한은 및 정부의 출자, 금융기관의 출연 등 안정적인 자금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데이터 기반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셋째, 송 대표는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금융을 전문적인 '서민은행'으로 육성할 것을 주장했다.구체적으로 우체국금융에 은행업 인가를 부여하고, 총대출의 10%를 서민대출로 의무화하면 약 8조 6천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 공급이 가능해져, 서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토론회에서 박선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부채 증가와 최근의 고금리로 인해 서민의 경제 상황이 심각히 악화된 반면, 국내 은행들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금융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홍배 의원 역시 "민간 금융에서 소외된 저신용층이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맞춤형 금융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양대 정도영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및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 개혁안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2070934078_16fd69.jpg" /></figure>전문가들은 특히, 서민금융의 공공성 회복과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끝으로 이날 토론회는 한양대 정도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주금융포럼 송두한 대표가 주 발제자로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구기동 교수(신구대), 김광현 교수(서정대), 허훈 교수(백석예술대), 김경호 대표(전 농협증권), 송종운 박사(민주금융포럼 정책실장)가 토론자로 참여해 서민금융 정책 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2071366916_89c354.jpg?qs=4780" /></figure>한편 민주금융포럼(상임대표 송두한)은 전∙현직 현장 금융인, 대학교수, 금융노조 위원장, 민간 연구기관의 대표 들로 구성된 범금융인 연대 조직으로, 금융양극화 등 금융 정책에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해오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민주금융포럼(상임대표 송두한)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 혁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 포커스] 송두한 민주금융포럼 대표, 부채로 인한 민생 위기 심각...'3대 핵심 개혁안' 제시

2030 자문단, 지역·고졸 청년 정보 소외 등 지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에서 2030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이 본 일자리 정책 점수는…고용부, 2030 자문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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