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연금부터 가족수당까지"…이색 정책제언 다시보니

은퇴 후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연금 수령액의 일부를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 ‘부분연금제’를 도입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각종 현금성 지원을 ‘가족수당’으로 단계적 통폐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전략 발표는 2017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지난해 3차례 개최한 미래전략포럼에서 발표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했다.

먼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노후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식 ‘부분연금제’ 도입이 제안됐다. 우리나라에는 조기연금제도가 존재하지만 연금액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당겨 받아야 한다. 반면 독일은 노령연금 중 일부(1/3, 1/2, 2/3)만 조기 수급하는 게 가능하다. 고령층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부족한 근로소득을 부분연금으로 보완할 수 있는 셈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현금성 지원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현재 여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현금성 세제·재정 지원을 한 데 모아 정책체감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통·폐합 대상으로는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등을 열거했다. 아울러 프랑스처럼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공용 통합바우처 도입도 검토해봄직하다.

이 밖에 일정 요건의 동거에는 자녀 출산·육아 등에서 충분한 국가의 보호가 가능하게 하는 동거관계등록제 도입 필요성도 밝혔다. 주거주지와 별도로 부거주지를 등록해 임대료·왕복 교통비 등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수주소제 도입도 제시됐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경제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성장률 내리막세를 반전시키고 선진문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작용 최소화와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