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본·고보증 구조가 위기 원인" 지적
- 국토위·정무위, 금융·건설업계 협력 강조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위기 극복과 선진화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요 기관과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부동산 PF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PF 선진화 방안 추진…"20% 자기자본 목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부동산 PF 시장의 문제점은 사업 주체의 낮은 자기자본 비율과 과도한 보증 의존에서 비롯된다”며 “이러한 구조적 결함이 영세 시행사 난립과 부실한 사업성 평가로 이어지고, 결국 무분별한 투자와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 위원장은 “사업 주체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KDI(한국개발연구원) 황순주 연구위원은 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저자본·고보증 구조’를 꼽았다.
황 위원은 “국내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기자본 비율은 평균 5.2%, 중간값 기준 2.5%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반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또한 “자기자본이 적으면 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는 건설사의 책임 준공 확약 등 다양한 보증 구조가 있어 금융기관이 대출을 쉽게 제공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부동산 PF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정부는 PF 시장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대출 중심의 PF에서 투자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고, 개발자가 운영까지 맡는 모델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LP(유한책임투자자)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PF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투명한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개발 사업 관리법’ 제정을 통해 사업장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PF 규제 강화, 주택 공급 위축 우려도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동산 PF 규제 강화가 오히려 주택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이진 연구위원은 “위험 가중치를 적용해 대출을 제한하면 PF 사업장의 수가 급감할 것”이라며 “결국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PF 구조를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개발업계는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의 사업성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신용평가사는 시행사의 의뢰를 받아 평가를 진행하는데, 객관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독립적인 평가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부동산 PF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 건설, 정책 당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국토위 권영진 간사는 “PF 위기의 해결책으로 단기적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조 개편이 필수”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