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정 못하고 우회지원
해외광산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의 문이 열렸습니다.
산자부 기재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광해광업공단 지질자원연구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에너지공단과 해외자원협회 등 관계 기관이 18일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500억원을 확보하고 해외자원개발 조사와 개발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해외 투자는 지난 정권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전면 금지한 것을 일부 회복하는 것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합니다.
이번에 발족한 협의체는 해외자원개발협의회와 광해공단이 공동간사를 두어 운영합니다.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는 법률로 제정하여 하지만 현 시점에서 야당이 우세한 상황에서 법제정이 어렵다고 보고 산자부가 우회적 방안을 만들어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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