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239_837567_461.png" /></figure>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4월에 실시 되는 [프로젝트 한강]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테스트에 대한 우려와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한강 테스트에 대해 반대한다"며 "CBDC가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CBDC가 도입될 경우 개인의 금융 자유가 국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CBDC 도입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2시 기준 23,18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2DB2EF609C53CE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680_838060_848.jpg" /></figure>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인권 상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선진적 인권행정체계를 갖춰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는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한 인권정책은 5년마다 수립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이행돼왔으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이어 “높아진 대한민국 위상에 맞게 정부 정책 수준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진보‧보수 정권 모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왔다”면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김종영 기자weeklypeopl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인권 상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배 의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9/2GQFO6QRUE_1.jpg" /></figure>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민주당 초선 일부 의원이 전날 국무위원을 줄탄핵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맞서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무위원 전원을 일괄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유례없는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수많은 피해 주민이 대피소에서 날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하며 "국민과 힘을 합쳐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방송인 김어준 등 72명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했다. 앞서 '더민초'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는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초선 의원은 국무위원 줄탄핵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div>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민주당 초선 일부 의원이 전날 국무위원을 줄탄핵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장관 "野 '국무위원 줄탄핵'…적극 맞설것"

<div>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 회견서"민주당 독단으로 삭감돼 예비비 4000억원 못 미쳐""대국민 사기극 벌인 이재명,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14727_1479013_m_1.jpeg" /></figure>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에 4조8700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적극 협조하라"고 소리 높였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행한 재난 대응 예비비 삭감 폭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산불 관련 예산이 4조8700억원이 있다며 산불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2025년 예비비를 4조8000억원 편성했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독단적으로 2조4000억원을 일방 삭감했다"며 "그 결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이 편성됐으나, 이마저도 모두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이 대표가 주장한 4조8700억원은 일반·목적 예비비 총 2조4000억원에 부처별 재난재해비 9700억원, 국가채무부담 1조5000억원을 더한 것이다. 하지만 이 중 이 대표가 언급한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무부담은 상환을 전제로 한 외상거래의 한도이기 때문에 즉각 지급할 수 없고, 용처가 시설복구에 한정돼 피해 주민 보상금·생계비 지급에 활용될 수 없다.아울러 예비비 중 1조2000억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예산 총칙에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돼있어 실제로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에 미치치 못한다는게 여당 측의 설명이다.이들은 "이 대표는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 원이 남아있다'고 말했는데, 이것 역시 거짓말"이라며 "사용 가능한 예산은 2000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곳에 이미 집행했거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 산불 대응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 대표는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하고, 지난해 민주당의 독단적 예산 삭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라며 "이 대표는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지난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재난 예비비 복원을 거부하며 산불 피해 대응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가 재난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비비 4조8000억원을 절반이나 삭감했다"며 "남은 예산마저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 등 특정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에 용도를 제한해 산불 대응에 필요한 긴급 예산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그는 "추경을 통한 예비비의 긴급 복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 예비비가 증액된 전례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재난 대응 예산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지 결코 정치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번주에 가능한 한 원내대표가 됐든 원내수석부대표가 됐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추경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div>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 회견서. "민주당 독단으로 삭감돼 예비비 4000억원 못 미쳐" "대국민 사기극 벌인 이재명,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국민의힘 "'대국민 사기극' 펼친 이재명,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 협조하라"

<div>기각 기대감, 보수층서 급증…58% → 83%李 무죄 후 첫 주말, 반탄 집회 4만·찬탄 2만민주당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추진與 "대통령 인사권 침해" "李 왕정 선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38497_1479051_m_1.jpeg" /></figure>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두고 장고를 이어가면서 선고일이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된 가운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기각·각하 전망이 커지는 분위기다.현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지난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당면한 사법 리스크를 일단 희석하게 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를 견제할 방안이 부재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과 관련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39%로 나타났다. 2월 4주째와 비교했을 때 11%p나 상승했다.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답변은 51%로, 같은 기간 대비 13%p나 줄었다.특히 기각에 대한 기대감은 보수 진영에서 크게 증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탄핵 기각 예측 응답은 58%에서 25%p 증가해 83%로 나타났다. 탄핵 인용 예측은 31%에서 22%p 감소해 9%에 불과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8.0%(총 5568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1명 응답 완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들을 분노케 한 서울고등법원의 궤변 면죄부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헌법재판소도 더 이상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정훈 의원도 27일 "현 시점에서는 (항소심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 시간도 벌어야 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38497_1479051_m_2.jpeg" /></figure>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진영의 장외 여론전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과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찬성 집회가 열렸다.광화문 세종대로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이,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는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가 이끄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각각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전국 각지 탄핵 반대 집회에 4만100여 명이 모였다.탄핵을 찬성하는 촛불행동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안국역과 동십자각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두 곳을 포함해 전국 각지 탄핵 찬성 집회에 최대 1만96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한편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여권에선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여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게 6개월의 임기를 준다는 취지로, 명백한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며 "민주당이 나라를 절단 내려는 검은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 핵심 작업이 개시된 것"이라고 했다.</div>

기각 기대감, 보수층서 급증…58% → 83%. 李 무죄 후 첫 주말, 반탄 집회 4만·찬탄 2만. 민주당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추진. 與 "대통령 인사권 침해" "李 왕정 선포"

'이재명 2심 무죄' 나비효과…커지는 '尹 기각' 여론? [정국 기상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3OVEB1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한다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면서 상장사는 물론이고 증권 관계기관들에 일제히 비상이 걸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자 주총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제도적 준비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3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계기관들은 내년 전자 주총이 의무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플랫폼 개발·구축 등의 작업에 착수했다. 이달 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엔 자산 2조 원 이상인 대형 상장회사는 전자 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다.야당이 의무화한 전자 주총은 일부 기업들이 도입해 시행 중인 전자 투표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다. 전자 주총은 주총 통지, 투표, 회의 진행 등 모든 절차를 전자화하는 것이고, 전자 투표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결권만 행사하는 제도다. 전자 투표와 달리 전자 주총은 현장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동시에 주주 출석 확인과 질문권 제공, 의결권 행사까지 주총 절차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3OVEB1_2.jpg" /></figure>현재 전자 투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삼성증권 등 일부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반면 전자 주총은 논의 단계로 시범 운영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이제서야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당장 내년까지 통신장애와 해킹 등 기술 문제를 대비할 시간도 충분치 않다. 매년 3월마다 특정일에 주총이 집중되는데 모든 상장사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영상중계업체도 많지 않다. 동영상 전송은 데이터 용량이 큰 만큼 통신장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회사 비용 부담도 크다.기술적 오류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거나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불분명하다. 투표권이나 질문권 행사에 작은 오류라도 생기면 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도 모호하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일 경우 가결 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도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다.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소액주주만 516만 명이 있는 곳이라면 기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전자 주총 도입이 주주 참여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자산과 주주 규모 간 연계성이 없는데 의무 개최 대상을 자산 2조 원을 기준으로 한 것도 불분명하다. 주주 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전자 주총이 적합하다는 미국 연구도 있다. 전자 주총 도입 필요성이 있더라도 현장에선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에선 전자 주총을 허용하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2000년 세계 최초로 완전 전자 주총을 허용한 미국 델라웨어주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진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국내서도 엄격한 요건을 두고 안전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주총은 회사 경영의 의사 결정을 하는 방법인 만큼 방식만큼은 회사 자율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을 시행하기 전에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한다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면서 상장사는 물론이고 증권 관계기관들에 일제히 비상이 걸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자 주총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제도적 준비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삼전 주주만 516만 명인데…전자주총땐 발언·의결권 행사 현실적 불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3BYBAM_1.JPG" /></figure>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달 2일 출범을 앞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향해 “논의만 거듭하다가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 때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남은 1%의 유일한 희망은 국회 밖 청년세대들의 저항권뿐이다. 예를 들어 세대 간 공평성이 무너져 정의롭지 않다고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국민연금청년행동이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이 첫 회의를 앞둔 연금개혁특위를 "예정된 실패”라고 지적한 건 야당 추천 위원들의 면면이 당초 약속된 구조개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3명의 청년위원을 추천해서 구조개혁의 의지를 보였다. 비록 찬성했지만 김미애 간사도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6명을 보면 참담하다. 본회의 안에 반대한 이소영, 전용기, 장철민 등 청년의원들이 있었고 구조개혁 필요성에 관한 기자회견까지 했음에도 단 한사람도 추천되지 않았다”고 썼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3BYBAM_2.jpg" /></figure>박 의원은 “기권한 30대 모경종 의원을 추천하긴 했지만 이재명 계라 개혁에 얼마나 소신을 갖고 활동할지 의문”이라며 “구조개혁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의중이 읽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국회의장 추천 몫 1인 역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천하람 등 청년 의원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보다 소득대체율 상향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진 진보당으로 넘어갔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박 의원은 “양당 합의로 13/43이라는 모수개혁을 먼저 했지만 지속가능성도 없고 청년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는 방안임을 인정하면서 특위에서 서둘러 구조개혁을 하기로 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위원 구성을 보면 염려했던 대로 구조개혁은 거의 물건너 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div>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달 2일 출범을 앞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향해 “논의만 거듭하다가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 때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與 박수영 "연금특위 예정된 실패…野 위원 추천 참담"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663_838041_3756.jp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QR코드와 전자개표기 및 사전투표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전투표의 무수한 조작 증거들로 국민들이 선관위의 공정성을 상당히 많이 의심 하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선거법 제151조 6항에는 분명히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만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수백배의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0일 오전 10시30분 기준 1,68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D0DB599A6B1B9C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QR코드와 전자개표기 및 사전투표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전투표의 무수한 조작 증거들로 국민들이 선관위의 공정성을 상당히 많이 의심 하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사전투표 폐지해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2815525362856_1.jpg?2025032905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3.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를 노리는 야권의 고심도 커지는 모양새다. 4월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결론나면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당초 기대했던 5월 '장미대선'이 아닌 6월 '장마대선'을 치러야 하는 탓에 당내 일각에서는 투표율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주말을 제외하면 이달 중 선고가 가능한 날은 31일만 남았다. 통상 헌재가 이틀 전 선고 고지를 이어왔음을 감안하면, 이날 중 선고가 고지되지 않으면 4월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내달에 나올 것을 정설로 여기고 있다.정치권은 당초 3월 둘째 주 선고를 예상했다. 이 시기를 전후로 야권의 탄핵 촉구 여론전도 강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 직후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임박했다고 판단해 장외 여론전에 집중했다. 광화문 인근에 12년 만의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일인 내달 18일까지 천막당사 농성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당내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시 60일 이내 치러지게 될 조기 대선 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크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은 대통령 임기 만료 전 70일 이후 첫 수요일이지만, 탄핵 등에 따른 후임자 선거의 경우 주말과 붙어 있어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월·금요일을 제외한 화·수·목요일에 실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도 2017년 5월9일 화요일에 열렸다.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내달 4일로 지정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대선은 6월3일 화요일에, 내달 11일로 지정·인용하면 대선은 6월10일 화요일에 각각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보다 늦어지면 6월 중순 이후에 대선이 열리게 되는 셈인데, 이 시기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는 때다. 한국의 장마는 매년 6월 중하순부터 약 5주간 계속되는 경향을 보여왔다.장마철이라고 해서 비가 매일 오는 것은 아니지만 강수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은 만큼 대선 당일 비가 올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 이 경우 투표율 또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낸 자료에 따르면 선거 당일 맑은 날씨를 기록했던 15~17대 총선의 투표율이 흐리고 비가 내렸던 18·19대 총선보다 높계 나왔다고 분석한 바 있다. 18대 총선의 경우 투표율이 46.1%에 그쳐 역대 총선 투표율 최저치를 기록했다.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을수록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 지연으로 조기 대선 일정이 늦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한 민주당 3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헌재의 판결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동시에 여러 우려할만한 지점에 대한 숙의가 본격화했다"며 "신선하고 효과적인 장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단 목소리와 함께 장마철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음에 대한 대비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세의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강수량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자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div>

장미 아닌 장마대선? 尹탄핵 선고 미뤄지자 커지는 野고민

<div>스미소니언박물관 조준한 트럼프 "역사 수정하려하나" 비판 쇄도 "반미 이념 제거" 행정명령에 "다양성 파괴", "재정 통제 의도"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진보 진영을 상대로 '문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대의 문화 기관으로 명성 높은 워싱턴DC의 스미소니언 협회를 겨냥해 '반미 이념'을 제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두고 비판과 함께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DC의 대표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의 이사장을 직접 맡는 데 이어 스미소니언 협회 활동까지 손댄 것은 미 역사상 전례가 없는 행위로, 스미소니언 협회 전·현직 이사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스미소니언 협회 이사회에 속한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네바다·민주)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직격했다. 마스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를 삭감하고 관세를 이용해 중산층 미국인의 비용을 인상하려는 그의 재앙적인 계획에서 주의를 돌리려는 허약하고 비참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스미소니언 협회 이사를 지낸 패트릭 J. 리히(버몬트·민주) 전 상원의원은 W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이렇게 강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히 전 의원은 "이처럼 단기간에 이토록 파괴적인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스미소니언 박물관·미술관, 국립동물원에서 '부적절한 이념'을 삭제하도록 하고, JD 밴스 부통령이 협회 이사회에 참여해 이를 감독하도록 했다. 밴스 부통령이 미 의회 및 관리·예산국과 협력해 "공유된 미국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인종을 근거로 미국인을 분열시키는" 전시회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할 것을 지시했다. 영국인 과학자 제임스 스미소니언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미 의회가 설립한 스미소니언 협회는 워싱턴DC 일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21곳, 교육·연구센터 14곳, 국립동물원을 운영하고 있다. WP는 이번 행정명령이 스미소니언 협회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스미소니언 협회 예산의 60%는 의회 예산과 연방 보조금, 계약 등으로 채워진다. 갑작스러운 행정명령으로 협회 안팎에선 분노와 함께 불확실성에 따른 당혹감이 확산했다. 로니 G. 번치 Ⅲ 사무국장은 이메일을 보내 "모든 미국인에게 역사, 과학, 교육, 연구, 예술을 제공한다는 우리의 사명은 변함없다"며 직원들을 안심시켰다. 협회 대변인은 미 여성 박물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남성 운동선수들의 업적'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거나 계획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관람객들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미국 예술 미술관에서 만난 줄리 프록터(65)씨는 "이건 우리의 역사이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온 그는 "승자가 역사를 다시 쓸 수 없다"며 "하지만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행한 켄 프록터(70)씨도 "원한다면 미화할 수는 있지만, 팩트는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이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민들레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연숙 </div>

스미소니언박물관 조준한 트럼프 "역사 수정하려하나" 비판 쇄도. "반미 이념 제거" 행정명령에 "다양성 파괴", "재정 통제 의도" 반발

스미소니언박물관 조준한 트럼프 "역사 수정하려하나" 비판 쇄도

<div>◇3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더불어민주당*당대표 공개 일정 없음▲11:00 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최고위원 기자간담회(본청 원내대표 회의실)■국민의힘*비대위원장-원내대표 통상업무■조국혁신당▲10:4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헌법재판관 상대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국회 소통관)</div>

▲11:00 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최고위원 기자간담회(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10:4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헌법재판관 상대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3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4월에 실시 되는 [프로젝트 한강]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테스트에 대한 우려와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디지털 통화 테스트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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