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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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대출규제, 민감한 시장 반응 살피기 위한 '신중 모드'로 해석
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의 초강력 대출규제 시행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27일 늦은 오후 서면자료를 내고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금융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대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이번 대책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의 민감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대통령실 측 브리핑도 대통령실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대출규제를 28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인당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수도권에서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정부가 1인당 주담대 한도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시장에서는 초강력 규제로 여겨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약 11억원으로 향후 강남권 고가 주택 구입시 고소득자도 대출을 받는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현금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규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주거사다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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