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7527_887869_3910.png" /></figure>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수사가 4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되어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고, 교사들의 처우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경찰의 부실수사와 편파수사 의혹, 사건 관련 자료 삭제와 조사 부실 등 여러 문제점이 남아 있으며, 사건의 근본적인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이초 사건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책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라며, 다시는 교권을 침해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2시 40분 기준 44,50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95A9A5C058E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h2>대한민국 '트리거 60' ㉒ 5.18 광주민주화운동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2990f8ef-964f-48c2-bf0c-c32460c65e03.jpg" /></figure>1980년 5월, 전국 대학가는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반대 시위로 달아올랐다. 5월 15일 서울역에 30개 대학에서 10만여 명의 대학생이 모일 정도로 시위 규모는 커졌다. 하지만 시위 지도부는 이날 서울역에서 해산을 결정했다. 일명 ‘서울역 회군’이다.신군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서울 중앙청에서 임시국무회의가 열리던 16일 오후, 무장 군인 600여 명이 회의장 안팎에 배치됐다. 중앙청의 전화선은 모두 차단됐다. 국무위원들은 헌병들의 안내에 따라 회의장에 입장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주영복(2005년 별세)조차도 훗날 회고록에서 “(회의장에) 들어가는데 다리가 떨렸다”고 할 만큼 위압적인 분위기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108f27c8-e22f-4b41-89e5-a1d0a233076b.jpg" /></figure>이날 국무회의에선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의결했다. 안건 상정부터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단 8분. 계엄 당국은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 국회 폐쇄 등의 조치를 내리고, 영장 없이 2600여 명을 구금했다. 김대중은 자택에서 체포돼 연행됐다. 김영삼과 김종필도 각각 가택연금과 보안사 감금 조치를 당했다. 또 이날 저녁 서울 이화여대에서 열린 대학생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학생운동 간부들도 모두 체포됐다. 학생 시위의 동력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였다.한편 광주에선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도청 일대에서 ‘민주화 대성회’라는 시국 성토대회가 열렸다. 전남대·조선대·광주교대 등 대학생 2만여 명이 전두환 퇴진, 민주화 쟁취 궐기대회에 나섰다. 대학교수 50여 명도 시가행진의 선두에 서서 학생들과 뜻을 함께했다. 5월 18일 계엄령 전국 확대 소식이 전해지자 학생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사전에 행동지침을 공유한 학생 수백 명이 캠퍼스 앞에 모여 시위를 시작했다. 7개월 전 야당 지도자인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한 후 시작된 ‘부마항쟁’을 신군부는 기억하고 있었다. 광주 대학가의 학생 시위를 조기에 해산하지 않으면 사태가 커질 것을 우려했다. 시위 초기부터 공수부대를 투입해 강력 진압에 나선 이유였다.비극으로 끝난 열흘간의 시민 저항5월 21일 도청 앞에서 시위대를 향한 계엄군의 집단발포 사건이 터졌다. 시민 수십 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계엄군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쳐 광주 장악에 실패하고 외곽으로 물러났다. 광주시내는 평온을 되찾았지만 오래가지 않았다.“광주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청으로 모여주세요.”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옥상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시민군의 마지막 방송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릴 잊지 말아 주세요.” 얼마 뒤 계엄군이 광주시내로 진입했다. 광주의 저항은 그렇게 끝났다. 10일 동안(5월 18~27일) 사망자 166명, 실종자 179명, 부상자는 2000명 이상이었다(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공식 기록).왜 하필 광주였을까. 5월 15일 ‘서울역 회군’과 이후 학생 지도부 체포 사태 속에서도 광주의 학생운동 조직은 상대적으로 건재해 시위 동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야당과 호남 정치의 상징인 김대중의 체포 소식은 학생들의 반감을 더 키웠다. 당시 호남 지역 교육의 메카였던 광주는 ‘학생들의 도시’였다. 광주 인구 80여 만 명 중 14%에 육박하는 11만 명이 고교생과 대학생이었다. 이들은 5·18의 중심 세력이었다. 또 당시 광주·전남 지역 인구의 95%는 이 지역 출신이었다. 타 지역으로부터의 전입자가 적다 보니 지역민 간의 공동체적 결속력이 유달리 강한 측면도 있었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호남 차별과 소외에 대한 불만도 누적된 상태였다. 직접 불을 지른 것은 초기부터 투입된 공수부대의 잔혹한 진압 방식이었다.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그 명예를 찾고 진실을 규명하기까지 우리 사회는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광주 시민들에게 덧씌워진 ‘폭도’라는 주홍글씨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80~9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선 ‘광주 5·18’은 금기 단어였다. 5·18에 대한 시민들의 증언을 담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1985)는 대학가에서 ‘지하 베스트셀러’였다. 대학생들은 어둠의 경로로 전파된 5·18 비디오를 몰래 보며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됐다. 5·18 과거사 규명 과정에서도 홍역을 치렀다. 1988년 국회에서 ‘광주 청문회’가 열렸지만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은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사실을 대놓고 내세웠다. 5·18 당시 헬기 사격 문제도 논란이 컸다. 2018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5개월간 조사한 끝에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은 존재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도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헬기 사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문민정부 출범 후 5·18 명예회복 노력을 계속해 온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신군부의 권력찬탈에 대해 검찰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단을 내려 신군부의 권력찬탈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1997년 정부는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진영에 따라 광주사태 또는 광주항쟁으로 불리던 5·18의 명칭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법적·제도적으로 5·18은 명예를 회복했다.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도 이뤄졌다.유네스코 “아시아 민주화에 기여” 평가<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8a7238f8-44bc-482a-abf8-695b09ce0f53.jpg" /></figure>광주의 서사는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통해 살아났다. 영화 ‘화려한 휴가’(2007)는 집단발포와 도청 진압까지의 과정을 대중적 스케일로 복원해 기억을 되살렸다. ‘택시운전사’(2017)는 ‘푸른 눈의 목격자’로 불린 독일 기자 힌츠페터의 시선을 통해 봉쇄된 도시의 ‘진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경로를 그렸다. 지난해 『소년이 온다』의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5·18은 다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한강은 “광주가 더 이상 특정 도시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공존하는 보편적 공간을 의미하는 보통명사가 됐다”고 말했다.5·18은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을까. 4·19혁명이 ‘민간 독재’를 종식했다면, 5·18은 ‘군부독재’ 퇴진의 시발점이 된 저항운동이었다. 훗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5·18은 유사한 독재정치의 경험을 한 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1년 유네스코가 5·18 기록물을 인권 분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이유다. 유네스코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아시아 민주화와 냉전구조 해체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돌아보게 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 때 국회 등에 출동한 계엄군은 상부의 지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5월 광주에서의 교훈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치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을 통수권을 빙자해 군을 동원하는 것은 비극을 불러온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24b49491-12f1-486b-8c10-004636a690e9.jpg" /></figure>최근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자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여야 모두 “국민통합의 계기로 삼자”고 했다. 5·18의 아픔을 화합의 촉매제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나왔다. 83년 3월, 망명객 김대중은 미국 필라델피아의 템플대에서 ‘민중의 한과 우리 세대의 사명’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민중의 한은 원한이 아니므로 복수로써 풀리지 않는다. 광주의 한을 푸는 것은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다. (중략)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취 그리고 화해와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5·18은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험지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보편적 역사성을 지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과거는 현재를, 현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45년 전 5·18을 2025년 5·18로 되새김하는 이유다.창간 60주년 기획 '대한민국 트리거 60'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전체 시리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다음은 ‘국토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편입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713f709a-22d3-438b-a299-aefc4931893d.jpg" /></figure>양병기 청주대 명예교수</div>

대한민국 '트리거 60' ㉒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0년 5월, 전국 대학가는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반대 시위로 달아올랐다. 5월 15일 서울역에 30개 대학에서 10만여 명의 대학생이 모일 정도로 시위 규모는 커졌다. 하지만 시위 지도부는 이날 서울역에서 해산을 결정했다. 일명 ‘서울역 회군’이다.

독재에 맞선 80년 광주, '민주주의' 대명사 되다 [창간기획 '대한민국 트리거 60' ㉒]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2/52a551f8-fbde-4d62-9d3d-521c9c18173d.jpg" /></figure>4개월간 감감무소식이었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뒤늦게 재시동을 걸었다. 21일 열린 제3차 연금특위 전체회의다. 지난 3월 특위 구성 이후로는 세 번째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첫 번째 회의다.모처럼 회의가 열렸지만, 내용은 별로 대단한 게 없었다. 안건은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이었다. 이날 구체적으로 자문위원을 선정한 것도 아니었다. 세부 사항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맡기기로 하고 3분 만에 회의를 끝냈다.넉 달 만에 연금특위 재개했지만3분간 회의에 알맹이 없이 종료청년 세대 목소리 끝내 외면하나아직도 할 일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일모도원(日暮途遠), 해는 저물고 길은 멀다는 옛말이 딱 들어맞는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특위 활동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물론 여야 합의가 있으면 기간 연장은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과제지만 선거에서 표를 얻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 일단 올해를 넘기면 내년에 다시 연금개혁 논의가 힘을 얻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연금특위의 구성을 보면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위원 13명 중 여당은 여섯 명, 야당은 일곱 명이다. 얼핏 여소야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특위에 배정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있어서다.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순위 11번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형식적으론 야당 의원이지만 사실상 범여권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특위 위원들의 면면을 봐도 답답한 마음이 든다. 미래의 연금 고갈 위기에 대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가운데 30대는 단 한 명, 모경종(36) 의원뿐이다. 지난 3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세대의 불안감을 대변했던 민주당 의원 세 명(이소영·장철민·전용기)은 모두 배제됐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특위 위원 여섯 명 중 절반인 세 명을 30대로 배치한 건 환영할 만하다. 지난 3월 공동 기자회견에도 참여했던 김용태(35)·김재섭(38)·우재준(37) 의원이다.민주당 소속 위원 중에는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도 있다. 강 의원은 지난 4월 회의에서 “(장래에) 기금이 고갈돼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건 사실과 굉장히 다르다”고 강변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책임한 얘기다. 언젠가 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면 그 뒤에는 무슨 돈으로 연금을 지급할 것인가. 세금과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정부가 대규모 적자 국채를 찍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부담은 누가 떠안을 것인가. 현재의 어린이·청소년 세대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은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뚜렷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연금 기금의 고갈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한다. 반대로 소득대체율 인상은 기금의 고갈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40년 뒤인 2065년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올해 25세인 2000년생이 앞으로 65세가 되면 연금 기금이 한 푼도 남지 않는다는 뜻이다. 연금개혁안 통과 이전에 비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8년 늦추긴 했다. 그렇지만 2065년 이후에는 뾰족한 대책이 안 보인다.미래 세대는 얼마나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될까. 예산정책처는 국가가 연금 가입자에게 주기로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는 모자란 돈(미적립부채)이 얼마인지 추산한 결과도 제시했다. 만일 현행 제도에 변함이 없다면 2095년까지 1820조원이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앞으로 연금 가입자에게 줘야 할 돈을 지난해 말 기준 화폐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추가적인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에 미래의 연금 적자는 계속 불어난다. 연금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시급하다. 인구·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여년 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에 이 제도를 도입해 연금 재정 안정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2015년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얘기다. 이 말을 연금에 적용하면 ‘재원 없는 연금은 사기’라고 할 수 있겠다. 정치권이 청년 세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까운 시간을 이대로 흘려보내선 안 된다.</div>

4개월간 감감무소식이었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뒤늦게 재시동을 걸었다. 21일 열린 제3차 연금특위 전체회의다. 지난 3월 특위 구성 이후로는 세 번째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첫 번째 회의다.

지지부진 연금특위, 적자는 불어난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b46cb0e9-5663-4221-a65c-d613a01024bb.jpg" /></figure>국가보훈부는 최근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낸 것과 관련해 21일 감사원에 이를 전달하면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보훈부는 이날 감사원에 보낸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요청' 공문에서 "광복회 감사청구사유서에 기재된 독립기념관장 선발과 임명 절차에 관한 사항, 학술연구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국정감사와 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지적됐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감사 실시 여부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필요한 요청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광복회는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촉구 및 감사원 감사 요청서를 지난 19일 보훈부에 제출했다. 김 관장은 "우리나라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광복절 기념식 축사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요청서에는 김 관장 사퇴에 동의하는 일반 시민 1600명의 서명도 첨부됐다.권오을 보훈부 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다.권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정무직은 임명권자가 바뀌면 재신임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2027년 8월 5일까지 임기가 보장된 김 관장은 퇴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div>

국가보훈부는 최근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낸 것과 관련해 21일 감사원에 이를 전달하면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훈부, 감사원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감사 적극 검토해달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e5a4e817-f18d-4cae-9010-8fabd36dba26.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방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관련 논란에 대해 외교부가 MBC에 소송을 건 사안에 대해 2심 법원이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양측에 발송했다.앞서 지난달 서울고법 재판부는 양측 이견을 조율해 조정을 시도했으나 불발돼 재판부가 직권으로 강제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된다.재판부는 "발언의 성격,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해볼 때 외교부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정 이유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논란이 된 '바이든은' 발언에 대해서도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시기와 장소 등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실이 해당 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여러 언론사에서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듣기 위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발언 내용을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반박 또는 해명하지 않았다"며 "곧바로 반박하거나 입장을 표명했다면 해명을 함께 다루면서 내용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어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는 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OOO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한 것에 대해 MBC가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이 창피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자막을 넣으면서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외교부는 2022년 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MBC의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곧바로 항소했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방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관련 논란에 대해 외교부가 MBC에 소송을 건 사안에 대해 2심 법원이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 "외교부, MBC '바이든 날리면' 소 취하" 강제 조정 결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7U6P3S_1.jpg" /></figure>외국인 이민 행정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사라지는 등 표류하고 있다.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벌어진 ‘지게차 결박’ 사태에서 보듯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고 이주노동자 없이 우리 산업도 지탱하기 힘든 현실이다. 지난해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체류자 26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에 준하는 전담 조직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이민청 설립’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주민’이란 정책 키워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정책 개선을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으로 담겼다.우리 이민정책은 비자(법무부), 취업(고용노동부), 결혼이민(여성가족부)식으로 쪼개져 있고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업무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지난 정부가 이민 전담 기구 신설을 추진했으나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관련 논의는 사라졌다. 반면 우리처럼 고령화 문제가 큰 일본은 이미 2019년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재류관리청(ISA)을 신설해 출입국관리와 외국인 수용 등 관련 정책을 통합했다. 정지윤 명지대 이민·다문화학과 교수는 “이민자뿐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45만 명의 불법 체류자 문제까지 아우를 한국형 이민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div>

외국인 이민 행정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사라지는 등 표류하고 있다.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벌어진 ‘지게차 결박’ 사태에서 보듯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고 이주노동자 없이 우리 산업도 지탱하기 힘든 현실이다. 지난해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체류자 26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에 준하는 전담 조직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 미룰수 없는데…국정과제서 사라진 이민청[View&Insight]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1/rcv.YNA.20250116.PYH2025011607210001300_P1.webp" /></figure>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에서 검찰·증인·재판부를 향해 잇따라 막말과 고성을 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번엔 언론사들을 향해 “인민기관지” “황색 언론”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다”며 “언론사들의 재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15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오후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를 향해 “최근 JTBC, MBC 등 언론사들이 수사기관과 공모해서 보도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사기록 유출 자체가 불법인데, 스스로가 마치 무슨 특종을 한 것처럼 보도한다. ‘최초 공개’라는 제목부터 ‘황색언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등이 ‘계엄 모의’를 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최근 보도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이 증거는 아직 진정 성립이 되지 않아 재판부도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이 이미 유죄로 결론 난 것처럼 호도하면서 여론 재판이 되고 있어 도저히 피고인의 방어권이 선입견 없이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이들 같은 ‘인민 기관지’로 인해 초래된다. 저희는 온 국민에게 욕먹고 있다”며 “불공정 재판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자증을 확인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출입 금지를 조치해달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변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가급적 모든 말씀을 하실 수 있게 한다”며 “재판부는 이를 통해서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고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일 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고 알려진 정보사 소령 김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당시 자신을 포함한 정보사 군인들이 선관위에 들어가 당직자 등 직원들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 보관하게 하고, 당직 사무실 유선전화를 제거했다고 진술했다. 기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선관위 군 투입은 조사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추가로 나온 것이다.</div>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에서 검찰·증인·재판부를 향해 잇따라 막말과 고성을 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번엔 언론사들을 향해 “인민기관지” “황색 언론”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다”며 “언론사들의 재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김용현 측 “‘황색언론’ 때문에 전국민에 욕먹어…재판 출입 금지를” 황당 주장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7550815161_a3f4fc.jpg" /></figure>인천의 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가 이달 말 공개된다.유석형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21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식별화 처리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을 유가족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다만 전문 공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는 한 이들에 한해서만 이뤄진다.개인정보침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유 조정관은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원칙적으로 유족에게는 제공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비공개 또는 철저한 비식별화, 즉 직무상 일반적으로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또 “‘유족 외 일반인에게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는 건 공연성 측면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현저히 높아지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들었다”고 부연했다.결국 모두에게 공개되는 건 요약본이다. 요약본은 유가족·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이번달 말까지 시교육청 누리집에 게시된다.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은 이에 대해 “전문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냐”며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30대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평소 그는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학교 학급 수 증설 등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A씨가 맡은 학생 8명 외에 통합 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학생 6명을 수시로 지도하고, 행정 업무까지 같이 맡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div>

인천의 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가 이달 말 공개된다.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21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식별화 처리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을 유가족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곧 공개…전문은 정보공개청구 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0/news-p.v1.20250731.391c319023bd4d4ab9327038fd8e1811_P1.webp" /></figure>시민단체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촛불행동은 지난 19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김 소장에 대한 고발장을 온라인으로 검찰에 냈다”고 밝혔다.촛불행동은 “김 소장이 서울구치소장일 때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폐쇄회로(CC) TV 열람 거부 등 행위를 했다”며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 접견 장소’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 내 일반 수용자 접견 장소가 아닌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왔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촛불행동은 “체포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CCTV 열람 거부를 하는 것은 구치소 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만약 이 과정에서 다른 교도관에게 자기 뜻을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div>

시민단체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 고발당했다···“윤석열 체포 영장 비협조·접견 특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MRB8ST_2.jpg" /></figure>'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원의 영장 심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전씨 측은 연합뉴스에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에 앞서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심사 포기는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 19일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전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물품과 청탁성 요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도 받는다.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특검팀은 전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보강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후 조사 경과 여하에 따라 이미 구속된 김 여사와 대질신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상적으로는 한쪽이 혐의를 시인할 경우 양측 간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대질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div>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원의 영장 심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건진법사, 법원 구속영장 심사 포기…"구속 받아들일 것"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수사가 4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되어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고, 교사들의 처우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서이초 사건 재수사 및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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