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유심유출, 가짜 정보로 커진 사회혼란...불안감 조성은 지양해야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유심보호서비스만 가입을 해도 불법 복제가 불가능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며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SNS, 유튜브, 언론 등 다양한 곳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보들이 쏟아지며, 사태가 필요 이상으로 커졌다는 지적이다.

약 2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의 정보가 털린 만큼, 사회적 혼란은 예견된 수순이다. 유출 이후 문자 등의 개인 정보 유출, 금융 탈취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도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안일했던 SK텔레콤이 비판을 피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가짜 정보들로 인해 사태가 너무 부풀려진 경향도 없지 않다. 현 시점 업계와 학계는 유심보호서비스만 가입하면 유심을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만에 하나 복제가 되더라도 금융 탈취나 문자 유출과 같은 분제는 발생할 수 없다고 지속 강조 중이다. 해커들이 유심 복제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통신사들이 금융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지 않아 자산을 탈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심보호서비스 무료 가입 절차도 대부분 완료되며, 이번 사태로 인한 유심 복제에 대한 우려는 해소됐다고 해도 무방하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공동인증서, OTP 등등의 보안 장치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 탈취까지 연계시키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며 "지문 정보와 같은 정보들은 이동통신사에 저장되지 않고 뱅킹 앱들 내부에 인증서 비슷한 것들이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심 정보 유출을 금전적 탈취까지 연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성엽 교수는 사회적 혼란이 커진 것은 정부와, 기업 언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 정보들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하며 사태가 커졌다"라며 "정부 등이 초기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진행할 시 추가적인 피해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으면 혼란이 덜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짜 정보들은 아직도 판을 치고 있다. 유심 교체 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금품 갈취 의혹에 대한 우려가 떨쳐지지 않은 것이다. 정부도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 '기업잡기'에만 집중하며 생색을 내고 있다.

최근 진행한 청문회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개인사를 들먹이며, 도 넘는 비난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개인의 사생활 언급 문제는 이번 사태나 경영능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인터넷에서도 언급돼 논란이 있었다. 이런 식의 인신공격성 비판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해당 문제는 스미싱 문자라는 2차 피해로 확산되고 있다. 해킹 사건 이후 유심 교체 예약 등을 빙자한 스미싱 문자들이 확산되며,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SK텔레콤을 이용자인 20대 A씨는 "정보 유출 이후 기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자를 받은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라며 "전화를 받은 후 뭔가 이상해 끊어서 아무런 피해는 없었지만 유심이 복제된 줄 알고 너무 불안했었다"라고 밝혔다.

가짜 정보들의 확산으로 확장되는 불안감을 잡지 못하면 스미싱 피해 사례는 지속 증가할 것이다. 정부는 SK텔레콤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 보다 이용자들을 안심시키고 2차 피해 방지에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돼야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상황이 재발 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