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09/1485047_660811_531.jpg" /></figure>　“의정갈등으로 선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부디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전주예수병원에 근무하는 이수정(54) 간호사는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은 현재 남아있는 간호사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정갈등이 해소돼 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도 빨리 만들어져 간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덧붙였다.김상기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9/2DECRFBJ0I_4.jpg" /></figure>대통령실이 19일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태도 변화 등 전제 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수석은 “정부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것이고 의료계 참여를 (여당과) 함께 설득해나가겠다”며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는 정부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2026학년도 이후에 대해서 정부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추석 기간 논란이 된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의 본질적 원인이 ‘필수의료 의사 부족’에 있다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장 수석은 특히 사직 전공의 8915명 중 2940명(33%)이 현재 의료 현장에 복귀했고 이들 중 1050명이 병원급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수석은 “출근 중인 레지던트(전공의) 1000여 명을 포함하면 전체 레지던트의 40%가 현장에 돌아온 것”이라며 “의료 체계가 제대로 변화하면 전공의들이 수련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방증”이라며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장 수석은 전(前) 정부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필수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보다는 의료 남용을 가속화했다”면서 “필수의료 중심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건보 재정이 버티기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의정 갈등 해결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며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여야의정 모두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의료계를) 충분히 설득하면서 협의체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정 갈등 장기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정 안 되면 의료 민영화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료 체계가) 구조적으로 망가지면 나중에 회복시킬 수 있을지 정말로 걱정이 된다”며 “어떤 주민들은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한다”고 꼬집었다.</div>

대통령실이 19일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용산 "내년 의대정원 조정 불가능…26년은 유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AQE91Q_1.jp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에 또다시 힘을 실었다. 추석 연휴기간 의료 붕괴를 막은 의료진과 국민들에게는 사의를 표했다.한 총리는 18일 페이스북에 “수십년 동안 개혁의 비용이 두려워 모두가 미룬 결과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구급차 분만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됐다는 점을 정부는 뼈아프게 자성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장차 이런 일이 모두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괴롭더라도 차근차근 밀고 나가야 ‘고위험 산모를 태운 앰뷸런스가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수십 통씩 전화를 돌렸다’는 가슴 아픈 뉴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부족함이 많은데도 국민께서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겸손하게 경청하고 수정·보완하며 심지 굳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연휴 기간 애쓴 의료진과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추석 연휴 기간 일부의 우려처럼 우리 의료가 붕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다행히 아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응급의료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무엇보다, 나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응급실 이용을 양보해주신 우리 국민들 덕분”이라며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작년 추석이나 올해 설 연휴에 비해 1만∼1만3000명 정도 적었고, 중증 환자도 예년보다 다소 적었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또 “전국 병의원들도 일 평균 9000여 곳씩 문을 열고 진료를 분담해주셨다”며 “쉽지 않은 배려와 자제를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 피로를 견디며 격무를 감당해주신 전국 응급실 선생님들, 연휴 중에 환자를 봐주신 전국 병의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div>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에 또다시 힘을 실었다. 추석 연휴기간 의료 붕괴를 막은 의료진과 국민들에게는 사의를 표했다.

한덕수 "연휴 기간 의료진·국민께 감사…의료개혁 밀고 나갈 것"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09/1485044_660802_390.jpg" /></figure>　한 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김경미 씨(41)는 제22대 정기국회가 여야 간 정쟁의 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장이 되길 희망했다.　김 씨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행복하지만,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질 높은 공공 보육 시설 확충과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여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유연근무제 확대와 칼퇴근 문화 정착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워킹맘의 현실을 전했다.　김경미 씨는 “아이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병원에 데려갈 수 있고, 정시 퇴근 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장정훈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한 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김경미 씨(41)는 제22대 정기국회가 여야 간 정쟁의 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장이 되길 희망했다.

[정기국회에 바란다] 워킹맘 김경미 씨(41)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 만들어주세요”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09/06/2024091811545290179_1.jpg?20240918121003"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관악구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을 방문해 상록재가노인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09.13.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의 의료 공백 상황은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한 대표는 18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추석 명절 평안하시냐"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오늘도 대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시간이 주는 절대적 마법 같은 것이 있으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만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대로 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의료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그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은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럴 문제라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니 대화해야 한다.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고 했다.한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제가 만난 의료계 인사들도 하나같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길 원하고 있었다"며 "그간 의정 간 쌓인 불신과는 별개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계셨다"고 했다.또 "(의료계는) 의료 전문가로서 해법도 말해주셨고 저는 그런 건설적 입장을 어렵사리 만들어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국민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직접 (제안)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여당도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우리는 불편하고 불안하다. 일단 여야의정 대화를 시작하라. 거기서 어떻게든 해결하라'는 것이 국민들 마음이라 생각한다. 그 마음을 따르자"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16일과 17일 서울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와 만나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div>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관악구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을 방문해 상록재가노인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09.13.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한동훈 "의료 상황, 시간으로 해결 안 돼…대화 말고 방법 없다"

<div>【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북구갑)이 “최근 5년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이 2%에 그쳤다”며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나섰다.<figure><img src="https://dk.breaknews.com/imgdata/dk_breaknews_com/202408/2024082727146776.jpg" /></figure>우리나라 민간기업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로,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우재준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 고용률은 5년간 단 한 번도 3%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2019년 2.53%, 20년 2.73%, 21년 2.73%, 22년 2.77%, 23년 2.88%로, 민간기업 평균보다 약 0.2% 낮은 수치와 함께 장애인 고용부담금 약 1조 63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사업체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약 45%에 달하는 수치이다.우재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노동 약자의 현실 개선이 포함된 지금, ‘돈 내면 그만’이라는 관례부터 고쳐져야 한다”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는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할 법안의 준수와 정책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p. Woo Jae-joon (Daegu Buk-gu Gap) of the People Power Party pointed out that “the employment rate of disabled people in private companies has been only 2% for the past five years,” and that “social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the vulnerable in the workforce needs to be fulfilled.”The legal mandatory employment rate for disabled people in private companies in Korea is 3.1%, and if this is not achieved, a certain employment burden fee must be paid.However, according to data submitted by Rep. Woo Jae-joon’s office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employment rate of disabled people has not exceeded 3% even once in the five years from 2019 to 2023.In particular, large companies with more than 1,000 employees recorded 2.53% in 2019, 2.73% in 2020, 2.73% in 2021, 2.77% in 2022, and 2.88% in 2023, which is about 0.2% lower than the average for private companies, and the employment burden fee for disabled people amounted to about KRW 1.63 trillion. This figure is approximately 45% of the total burden of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s by businesses.Rep. Woo Jae-joon said, “Now that the Yoon Seok-yeol government’s national agenda includes improving the reality of the labor underprivileged, the practice of ‘paying money is enough’ must be changed first,” and “In order to live together in a society, compliance with laws protecting disabled workers and expansion of policies must follow.”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div>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북구갑)이 “최근 5년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이 2%에 그쳤다”며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나섰다.

우재준 의원 "5년간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고작 2%"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0937/art_172621686953_86dad6.jpg" /></figure>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비하자는 안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같은 취지로 발의한 법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 총 4가지다. 4개 법안 모두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새로 변경하는 안이 주요 골자다.현행법에서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해 지난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장종태 의원은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김성주 의원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관련 논의에 힘을 실은 바 있다. 해당 법률안 역시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적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자는 취지였다.</div>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비하자는 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립대치과병원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 추진

<div>입력 2024.09.19 17:45 수정 2024.09.19 17:51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6735461_1408598_m_1.jpeg" /></figure>유정복(사진) 인천시장(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 상황을 풀기 위해 여야의정협의체가 조건없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며 이해 당사자들에게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유 시장은 19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 “이번 추석연휴 기간 의료진의 헌신과 시민들의 협조 덕분에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로 의료인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배후 진료체계가 위협받는 등 의료공백 상황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러면서 “의료 개혁을 위해 여야의정협의체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 모두 동의하는 원칙”이라고 말하고 “일부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문제와 복지부 장관·차관의 거취 문제 등 전제 조건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의료계 단체도 단일화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일단은 대화가 가능한 단체만 이라도 우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유 시장은 “복지부 장·차관 거취 문제와 관련, “정부는 결과론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경질이 아니라면 자진사퇴 해법 가능성도 열어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 사이에 2025년 의대정원 동결 문제 등과 관련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중요한 정책일수록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국민에게 전달돼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유 시장은 “최근의 형국은 국민의 걱정과 불만만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고 “당과 정부의 철저한 사전소통과 조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와 함께 “지금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주시해야 한다”라면서 “필요하다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유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여러 사회적 문제와 관련,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현장의 상황을 좀 더 취합해 정말 필요한 시기와 내용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유 시장은 지구당 부활 등 정치개혁 이슈와 관련, “16대 국회에서 지구당이 폐지됐지만 지금도 지역위원장 혹은 당협위원장의 이름으로 지역정치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각종 비리나 과다비용 등의 부정적 요소들을 제어하면서 건강한 지역정치를 부활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div>

입력 2024.09.19 17:45 수정 2024.09.19 17:51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유정복(사진) 인천시장(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 상황을 풀기 위해 여야의정협의체가 조건없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며 이해 당사자들에게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의정갈등 푸는 해법’… “여야의정협의체 조건없이 즉각 시행돼야”

　“의정갈등으로 선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부디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전주예수병원에 근무하는 이수정(54) 간호사는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은 현재 남아있는 간호사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정갈등이 해소돼 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기국회에 바란다] 이수정 간호사 "의정갈등 빠른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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