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사교육, 국민투표로 해결하자...'사교육 해방 국민투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27조 원 기록

국민투표 통해서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 금지 주장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담대한 제안을 담은 책 '사교육 해방 국민투표'(살림터)가 출간되었다. 이 책의 공동저자인 이형빈과 송경원은 한국 사회의 선을 넘은 사교육 행태를 고찰하며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사교육 해방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한다.

각종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대한민국 사교육비의 실체는 경이롭다. 사교육 시장은 점차 확장되어 그에 따라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하였다. 2023년 기준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7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해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6%에 달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천 원을 넘어서며 교육비 부담이 가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벌 중심 사회와 치열한 입시 경쟁이 사교육 팽창을 유도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어느새 이런 현상이 강남을 비롯한 일부의 모습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습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 풍조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쟁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게 하는 한편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낙오하게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저자들의 고찰은 매우 명확하다.

'사교육 해방 국민투표'는 단순한 사교육 경감 정책을 넘는 방식의 해결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 한국 사회가 가진 오래된 병폐, 학벌사회와 대학 서열화 문제, 입시 경쟁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교육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과열된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해 대학 서열화 해소, 고교 평준화 강화를 제시하며 공교육 혁신을 하기 위해 특히 교육과정 개편 및 수업·평가 방식을 개선할 것을 사회에 요구한다.

방과 후 돌봄 시스템 강화로 사교육을 감소시키자고 주장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면 결과적으로 아주 어린 시기의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한다. 이 책은 최소한의 조건으로 초등학생까지의 입시 사교육을 중단하는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를 통해 사교육 문제 해결의 방향을 사회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값 1만7천원. oks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