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난해 폭력 산재 발생 558건 역대 최다…서울교통공사 1위 불명예

2018년 357건→작년 558건…대폭 증가

병원·교육·서비스업 포함 '기타사업' 최다

김위상 "산재 다발 사업장 별도 점검 철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A는 취객의 행동을 제지하던 도중 멱살을 잡히고 걷어차이는 등 폭행당했다.

#배달라이더 B는 배달 장소 착오로 시비가 붙었고, 사과를 함에도 목을 비틀고 넘어트리면서 왼쪽 귀를 폭행당했다.

지난해 폭력행위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나서 폭력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별도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폭행산재는 558건으로 500건을 처음 돌파했다.

폭력행위로 인한 산업재해는 최근 5년간 매년 증가세다. 2018년 357건에서 2019년 424건, 2020년 435건, 2021년 465건, 2022년 483건으로 늘더니 지난해 처음으로 500건을 넘어섰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345건이 발생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업종별로 보면 병원, 교육,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 '기타 사업'에서 지난해 발생한 산재 건수가 4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하철·철도가 포함된 운수·창고·통신업 종사자가 66명으로 뒤를 이었다. 취객이나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다 발생한 산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개별 사업장 중 가장 많은 폭력 산재가 발생한 곳은 11건이 발생한 서울교통공사였다. 특히 불법 시위를 막으려다 다친 직원 숫자가 적지 않았다.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었을 때, 직무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와 부상 간에 상당 부분 인과 관계가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김위상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 일터에서 매 맞고 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고용노동부는 폭력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점검과 대책을 수립하는 등 폭력 산재 뿌리 뽑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