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건물만큼 산재도 늘어···중장비 기사들이 위험하다

레미콘과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모는 종사자의 산재가 늘고 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건설기계종사자 산재신청 및 승인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건설기계종사자 산재 신청 건수는 1495건이었다. 이 중 91.4%인 1366건이 산재로 승인됐다.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는 최근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91건의 산재 신청이 이뤄져 86건이 승인(94.5%)됐다.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된 2019년에는 179건이 신청돼 157건(87.7%)이 승인됐다. 2020년 220건 신청에 193건(87.7%) 승인, 2021년 236건 신청에 217건(91.9%) 승인, 2022년 262건 신청에 240건(91.6%)으로 계속 늘었다. 지난해에는 310건 신청에 294건(94.8%)이 승인됐고, 올해는 8월까지 197건이 신청돼 179건(90.9%)이 승인됐다.

건설기계종사자는 특정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개별 공사현장마다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노동자다. 원래는 건설기계종사자 중 레미콘 기사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2019년부터 덤프트럭·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하는 27개 업종 전체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됐다.

2019년 이후에도 산재가 계속 늘어나는 건 건설현장이 대형화·고도화되면서 중장비인 건설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현황 통계를 보면, 국토부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2018년 50만1646대에서 2020년 51만7736대, 2022년 54만1070대, 2024년 55만5867대로 늘었다.

전재희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실장은 “한국 특성상 고층건물이 많고 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늘고 있다”며 “건설기계 산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동자 보호가 더 잘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산재 승인이 빠른 시일 안에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산재 자체를 당할 일이 없도록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기 단축을 압박하는 불법하도급 관행 척결과 위험성평가 현실화, 중대재해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