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알릴레오 특집대담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에 출연해 도올 김용옥, 유시민 작가와 대담하는 영상이 15일 공개됐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한 이재명 예비후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방향의 검찰 개혁 구상을 내놨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 나와 이같은 청사진을 밝혔다. 이날 대담은 유시민 작가의 사회로 진행됐고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도 함께 출연했다.
이 예비후보는 유 작가로부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검찰개혁을 멈추고 검찰을 이용해 (반대세력에) 보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말에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집권할 경우 검찰 개혁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기관끼리 견제도 필요하다. (권한을) 독점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면 이것도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 서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 권력이 뭉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공수처에 지금 검사가 너무 없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김용옥 교수가 "저는 단죄하지 않으면 통합되지 않는다고 본다. 복수를 위한 단죄가 아닌, 통합을 위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하자 이 예비후보는 "덮어 놓는 게 통합은 아니다.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분명하게 진상은 가리고 책임질 건 책임지되 쓸데없이 (흠을) 뒤져서 괴롭히면 안 된다"며 "형벌의 목적은 응보와 예방이다. 예방과 응보를 충분히 했다면 왜 (쓸데없이) 괴롭히면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나"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 새 정부의 과제 등을 주제로 대담한 사진이 15일 공개되고 있다. (사진=이재명 캠프 제공) 2025.04.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이 예비후보는 이날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와 외교 문제 해법을 설명하는 데도 상당시간 할애했다.
이 예비후보는 "(경제문제의) 대책은 원인에서 나온다. 대외 여건은 우리 마음대로 고쳐지지 않지만 내수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가 엄청 줄었다. 정부가 생산과 소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안 해 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만 교정해줘도 (내수는)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외교 문제는 실용주의에 기반해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예비후보는 "한미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일본과도 협력해야 한다. 과거사와 독도 문제는 분리대응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진영 대결이 너무 커졌다"며 "미국이 중국에 대해 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안 보이는 데에서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 협력과 경쟁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간 협력이 우리의 토대임은 부인할 수 없다. 세상 일이라는 게 모든 걸 싸우는 데 (힘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실용주의"라며 "중국도 버릴 수 없다. 경제적으로 연관성이 너무 크고 물리적, 지리적으로 떨어지지 못하는 운명이다. 한미일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국제 역학관계를 고려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설정도 해 나가야 한다고 봤다. 이 예비후보는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다. 우리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남북관계 관련 (우리가) 미국과도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자신의 정책의 큰 방향성이 담긴 '잘사니즘'의 철학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사람들의 삶이란 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정치가 특정 정치인의 이념을 실현하는 건 아니다.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결국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그러니 (정치는) 실용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먹사니즘이 최소 생존, 기본 생존에 관련된 것이라면 잘사니즘은 한 단계 더 높여 정신과 가치도 중시하는 것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제가 공직에 10년 이상 몸담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뭔가를 최선을 다해 만들어 내면 그 성과가 상상 이상"이라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성남시장 일이 호미였다면 경기도 지사 일은 쟁기였다.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일을 한다면 트랙터 정도일 것"이라며 "잘하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나. 대통령 1시간의 가치는 (우리나라 국민 수인)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지 않나. 국민들이 충직한 일꾼을 뽑아 일을 잘 시키면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단 기대를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위기의 상황이 되면 구성원들이 고통을 감내할 마음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가 쉽다"며 "(그런 면에서) 지금은 정말로 좋은 기회다. 대변화의 시기이고 더 나은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들 기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