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발성 할인 쇼잉 중단”…계란가격 안정, ‘근본 혁신’ 촉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계란 가격 불안정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기조 개선과 실효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현재의 ‘규제 위주 가격 통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처럼 ‘생산 안정을 통한 가격 안정’을 추구하는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계란 가격 급등 시마다 반복되는 단발성 할인 행사나 쿠폰 제공 등 '보여주기식 쇼잉 정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생산 및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해 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란계협회 측은 “가격이 오르면 규제와 통제로 억누르고, 할인 쿠폰으로 잠시 눈 가리는 방식으로는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생산 원가를 낮추고 유통 효율을 극대화하는 중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산란계협회가 근본적인 가격 안정을 위해 제시한 정책 제안을 살펴보면 계란 유통 단계별로 적정 수익이 수취되고 있는지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마트의 갑질행위(입점비 요구, 할인 행사 비용 떠넘기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또한 현재 농식품부의 이력제와 식약처의 난각표시제가 별도로 운영되어 인력 및 비용의 중복 투자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두 제도를 통폐합해 농가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줄여야 하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복잡한 유통 단계를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유통 단계만 늘리는 도매시장을 폐지하고 유통 효율화의 핵심 시설인 계란유통센터(GP)를 활성화해 현대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공.비축 및 수출 지원으로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유통 정책이 농식품부 쪽으로 체계적인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산란계협회 관계자는 “계란 가격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혁신이 없으면 만성적인 불안정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