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7일 국회 농해수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서천호 "농업 현실 반영하지 못한 중처법"[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 청장은 1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받는 농가가 31만호가 넘어간다'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서천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업재해율은 일반 산업 대비 1.2% 높다. 산재 사망률은 3배 이상 차이 난다. 이에 따라 일반 농가가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받는 것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이에 이 청장은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예방, 교육, 인력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8/2509081503397701.jpg" /></figure>plum@newspim.com</div>

<div>17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농촌진흥청·농어촌공사·aT 등오봉저수지 용수 용도 지적도…도이치모터스 증인 신청 잡음[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7일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정부에서 삭감된 농업 예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농업 연구개발(R&D)을 주관하는 농진청과 저수지 관리를 맡는 농어촌공사의 역할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농지를 시세 보다 몇백억 가량 저렴하게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의 증인 신청 건을 두고도 잡음이 일었다. ◆ 尹정부 농업예산 삭감 복권해야…전체 예산서 비중 고작 10%이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승돈 농진청장에 "농진청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R&D인데, 윤 정부에서 삭감된 농진청 예산이 아직까지 복원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이어 "피지컬 AI와 관련해서도 농업 로봇 등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능형 농업 로봇 핵심기반 R&D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7/251017155149403_w.jpg" /></figure>같은 당 문대림 의원도 "내년도 예산을 보면 R&D 예산은 3배 이상 증가하는데, 농업 분야 R&D는 전체 예산의 10%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임호선 의원도 "농업 연구는 한 해를 놓치면 현장에선 수년의 격차로 이어진다"며 "농진청은 해외처럼 중단 연구의 신속 복원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시작한 연구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이승돈 청장은 "2023년 대비 (농업 R&D 예산이) 좀 부족하다"며 "피지컬 AI 부분 예산도 기재부와 과기부 설득을 했지만, 반영을 못 했는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농촌진흥청의 R&D 예산은 2023년 7612억원에서 2024년 5863억, 올해 2025년 5672억 원으로 감소했다.이 여파로 예산 삭감 여파로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던 산학연 공동연구 과제 969건 가운데 402건이 축소 및 중단됐다.◆ 강릉 가뭄때 오봉저수지 생활용수 공급…농가 피해 속출최악의 가뭄 사태로 불리는 강릉 가뭄을 두고 농어촌공사의 역할이 도마에 올랐다.문금주 의원은 김인중 농어촌공사장에 "농어촌공사가 작년부터 강릉시와 계약을 통해 오봉저수지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현실은 초과 공급"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더욱 문제는 농업용수 공급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저수율 40% 이하일 경우 공급량을 줄여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그 결과 올해 7~8월 농가들은 물 부족에 시달렸는데 정작 농어촌공사는 생활용수 공급을 통해 상반기에만 15억7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다"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23/2509230554254391_w.jpg" /></figure>문금주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2023년 12월 강릉시와 오봉저수지 생활용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부터 일 7만㎥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다만 작년 일평균 9만6412㎥, 올해 일평균 9만3651㎥ 를 공급하며 계약량을 초과해 생활용수를 공급했다.또 계약상 저수율이 4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활용수 공급량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있었음에도 지난 7~8월 오봉저수지 생활용수를 각각 일평균 9만8265㎥, 9만3436㎥ 공급하며 계약을 초과했다.같은 기간 농업용수 공급은 전년 대비 174만㎥ 줄었다. 결국 농사에 물이 가장 필요한 7~8월 농업용수 공급량이 급감하면서 강릉 지역 배추·무 재배 농가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같은 당 이병진 의원은 "이번 강릉 가뭄 사태와 관련해 강릉시 나름대로 가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까지 아끼면서 강릉시에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강릉시는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짚었다.이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지난 7~8월 강릉시에 오봉저수지 생활용수 제한 공급계획 수립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강릉시는 속된말로 개무시하지 않았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을 다녀가니 그제야 협조하지 않았냐"고 비판했다.이에 김인중 사장은 "강릉 지역은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본적인 수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 (오봉저수지가) 농업용저수지임에도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양이 많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만 그런 과정에서 농업용수 공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국 제한급수가 시작되고 농민들과 계속 상의하면서 진행했다"며 "올해 강릉 가뭄이 유달리 심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농해수위,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에 동행명령장 발부할듯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와 농어촌공사 간 농지 특혜 계약 의혹도 터져 나왔다.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가 경기도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공사 소유 종전부동산을 시세 대비 저가로 매입, 최소 400억원에서 최대 8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농해수위 증인으로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신청했지만, 권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이 의원은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고 권혁민 대표를 부르기로 한 건데, 이건(불출석) 의도적인 회피"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에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lum@newspim.com</div>

17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농촌진흥청·농어촌공사·aT 등. 오봉저수지 용수 용도 지적도…도이치모터스 증인 신청 잡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7일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정부에서 삭감된 농업 예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2025 국감] 尹정부 농업예산 삭감·강릉 가뭄 생활용수 공급…농해수위 '질타'(종합)

<div>17일 국회보건복지위 국감 개최의약품 수급 불안정, 건보 영향남인순 의원 "관련 연구 해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7일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방지 등을 위해 제기되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성분명 처방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우려가 있는데 약제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의약품이 굉장히 수급 불안정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약국에서도 원활한 조제약 처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문제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의견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7/251017111332936_w.jpg" /></figure>정 이사장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평생 환자 보면서 느낀 것은 약 효과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남 의원은 "약제비가 재정과 관련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야 한다"며 "하고 있는 연구가 있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남 의원은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며 "전체적으로 약재비 관련해 지출을 보면 할 수 있고 정책 당국과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sdk1991@newspim.com</div>

남인순 의원 "관련 연구 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7일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방지 등을 위해 제기되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성분명 처방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5 국감]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지적에…정기석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

<div>농업용수 재이용률 고작 1.9%에 그쳐조경태 "대체 수자원 확보 마련 시급"[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대한민국 농업용수 관리의 핵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10년간 하수처리수나 빗물을 농업용수로 재이용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물 재이용'이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주무 기관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국민의 먹거리 안보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1/2509011703494920.jpg" /></figure>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0년간 물 재이용 실적이 전무하다고 답변했다.이는 생활 폐수의 90%를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는 이스라엘, 국가 물 수요의 30%를 하수 재이용수 '뉴워터(NEWater)'로 충당하는 싱가포르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충격적인 현실이다.농어촌공사의 무관심은 국가 전체의 농업용수 재이용률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하수처리수 재이용률(15.6%) 중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사의 최근 3년간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물 재이용' 관련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다.조경태 의원은 "기후 위기가 당장 농민들의 생계와 국민 밥상 물가를 위협하는 민생 문제가 되었음에도, 주무 기관인 농어촌공사가 10년간 아무런 실적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안일함의 극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제2의 강릉 물 부족 사태를 막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말로만 외치는 스마트 물관리가 아닌 실질적인 '대체 수자원 확보 로드맵'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며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0/250310155844990.jpg" /></figure>plum@newspim.com</div>

조경태 "대체 수자원 확보 마련 시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대한민국 농업용수 관리의 핵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10년간 하수처리수나 빗물을 농업용수로 재이용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5 국감] 농어촌공사, 농업용수 물 재이용률 10년간 '0%'

<div>도로공사 세종~안성 붕괴 사고 언급에 함진규 사장 "개선하겠다"TS와 자배원도 일부 행정 지적받아이재명 대통령 과거 발언 재등장에야당 "기관장 사퇴 압박" 주장… 여당 반발[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사고와 휴게소 운영, 부채 관리 등 문제들이 쏟아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K-패스와 드론 안전관리 미비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셀프 감독' 구조로 질타를 받았다.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도로공사 관련 발언을 두고 충돌하면서 국감장에선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6/251016181423590_w.jpg" /></figure>◆ 도로공사, 안전사고부터 휴게소까지 폭넓은 지적 쏟아져국회 국토위는 16일 도로공사와 TS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자배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를 교훈 삼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국감에선 도로공사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속도로 포트홀은 2만6488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도로보수·개량 예산은 2632억원에서 3590억원으로 늘었지만, 포트홀은 4440건에서 4992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복 의원은 "예방사업 없이 응급복구에만 예산이 쓰이는 구조가 문제"라며 "예산을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 사장은 "포트홀은 기후 변화와 도로 노후화의 영향이 크다"며 "내년부터 예방 중심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휴게소 가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형 휴게소의 음식값이 직영보다 평균 1.7% 높다"며 "이중 임대 구조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농산물 가격 상승이 원재료 단가 인상에 영향을 줬다"며 "운영권 독점 구조 개선과 서비스 혁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재정 건전성 지적도 이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도로공사 부채가 10년 새 2배 늘었고, 통행료 수입의 4분의 1이 금융비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명절 통행료 면제로 누적 손실이 7200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도공 측은 국토부와 협의해 합리적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TS 'K-패스 개선' 요구받아… 자배원은 기능상 의문 제기TS는 K-패스 제도와 드론 안전관리 허점으로 질타를 받았다.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K-패스는 성공적 정책이지만 지방은행이 배제돼 있다"며 "지역 균형을 위해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지방은행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마치고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또 "1kg 이하 경량 드론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비행 제한 구역 위반이 776건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단속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자배원 공공기관 지정 이후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이사회 12명 중 6명이 감독 대상인 공제조합 추천 인사로 구성된 '셀프 감독' 구조"라며 "감독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을 잃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대성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원장은 이에 "공공기관 지정 취지에 맞게 정관 정비와 감독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 두고 여야 충돌… "사퇴 압박이냐" vs "정쟁 말자"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했던 "경기도지사 시절 도로공사가 말을 안 들었다. 도로 청소해달라고 싹싹 빌었다"는 발언도 논란이 됐다.김 의원은 "실제로 확인해보니 도로공사가 경기도의 요청을 듣지 않은 적은 없었다"며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게 사퇴 압박을 주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기관장 하나쯤이야' 같은 생각은 위험하다"며 말을 보탰다.이에 복 의원은 "여기 있는 누구도 사장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말씀을 자제해 달라"고 맞섰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의사진행과 관련된 문제에만 이의를 제기해야지 왜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야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야당 입장에서 이런 얘기도 못하면 야당을 왜 하냐"고 반박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 의원은) 지금처럼 굳이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발언한 것"이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어느 나라에 가도 도로에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냐"며 "경기지사 시절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청소를 요청하니 죽어도 안 했다"며 재차 도로 청결을 주문한 바 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도로공사 세종~안성 붕괴 사고 언급에 함진규 사장 "개선하겠다" 야당 "기관장 사퇴 압박" 주장… 여당 반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사고와 휴게소 운영, 부채 관리 등 문제들이 쏟아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K-패스와 드론 안전관리 미비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셀프 감독' 구조로 질타를 받았다.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도로공사 관련 발언을 두고 충돌하면서 국감장에선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2025 국감] 李 "도공 말 안 들어" 발언에 여야 공방전…국감서 고성(종합)

<div>[축산신문 이일호 기자]송의원 "최대 46%까지 두수 감소"모돈 스톨에 초점이 맞춰진 돼지 동물복지 정책의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 14일 개최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가축) 동물복지 정책은 축산규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송옥주 의원은 특히 축산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030년부터 스톨 사육이 금지 되고 무리 사육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현실에 주목,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최대 46%까지 사육두수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도헌 소장 "농장 전체를 바라봐야"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한돈미래연구소 이도헌 소장은 이에대해 “축산인으로서 동물복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슈”라면서도 “다만 모돈 스톨에 한정돼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모돈 뿐 만 아니라 모돈에서 생산된 돼지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이도헌 소장은 “농장 전체를 보며 균형있게 접근했다면 모돈에만 집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모돈 스톨에 변화를 주면 모돈 숫자가 줄고, 결과적으로 사육두수도 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단순히 모돈 숫자를 운운할 게 아니라 전체 사육두수를 감안해 가며 균형잡힌 동물복지를 추진할 경우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송옥주 의원은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는 2년간 유예가 됐지만 양돈은 여전히 남아있다보니 농가들이 불안해 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우려도 많다”며 정부의 입장도 물었다.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에대해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수급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환경부와 논의하고 있다. 정리되는 데로 생산농가들과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도매시장 공적 기능 감안을"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돼지 도매시장에 대해서도 언급됐다.송옥주 의원은 “돼지 도매시장이 비용만 늘린다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도헌 소장의 입장을 물었다.이도헌 소장은 이와관련 돼지 도매시장의 상장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좋은 자본시장이 있어야 기업도 자금을 조달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게 시장원리”임을 강조하고 “시장원리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는 도매시장의 공적인 기능을 감안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송의원 "최대 46%까지 두수 감소" 모돈 스톨에 초점이 맞춰진 돼지 동물복지 정책의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 14일 개최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가축) 동물복지 정책은 축산규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감에도 소환된 ‘돼지복지’ 정책

<div>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3297_905599_3350.jpg" /></figure>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2인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멸종위기종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그런데 "멸종위기종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이들 개체가 폐사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되거나 번식되는 경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개체들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이들의 폐사, 이동, 증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위상, 김미애, 김소희, 배준영, 김기현, 우재준, 조지연, 신성범, 이인선, 김선교, 김형동, 추경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2인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2인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해야"

<div>[시흥타임즈] 최근 5년간 교육부 소관 연구과제 중단으로 1,052억 원의 세금이 사실상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교육부 소관 연구과제 중 중단된 건수가 총 2,526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투입된 연구비는 1,052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로 연구중단 현황을 보면, 2021년에 704건(296억 원), 2022년 513건(257억 원), 2023년에는 550건(246억 원)이 중단되었고, 2024년에도 557건(189억 원)이 중단되어, 매년 500건 이상의 연구중단이 이어졌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202건(62억 원)의 연구가 중단된 상태다.연구 중단 사유는 대부분이 연구자 개인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단 건수(2,526건)의 70.3%에 해당하는 1,777건이 이직 또는 취업으로 인해 중단됐고, 학위 졸업으로 인한 중단 408건(16%), 퇴직 98건(3.8%) 등이 뒤를 이었다.문정복 의원은 "개인 사유와 제재 등으로 막대한 연구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환수액은 3,678만 원으로 투입액의 0.03%에 불과하다”며, “교육부는 연구비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처럼 연구 중단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연구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교육부는 연구비 집행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 중단 사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연구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시흥타임즈] 최근 5년간 교육부 소관 연구과제 중단으로 1,052억 원의 세금이 사실상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교육부 소관 연구과제 중 중단된 건수가 총 2,526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투입된 연구비는 1,052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연구과제 관리 부실 ... 5년간 1,052억원 투입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6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전관예우, 물가 불안, 저출산 문제 등 민생과 제도개혁 과제를 전방위로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특히 그는 "외유성 출장이 확인되면 임기 중 해외출장 제한 등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검토하라"고 주문하며 지방의회 출장 심사제도 실효성 강화를 강조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강 실장은 또 "공공기관 고위직 퇴직자의 전관예우가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취업심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사회 전반의 잘못된 관행과 병폐를 점검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도 당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6/251016170736240_w.jpg" /></figure>이날 회의에서는 물가·생활 안정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강 실장은 "주말부터 이른 추위가 찾아오면 서민 가계의 난방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취약계층 난방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또한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의 '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거론하며 "치킨은 중량표시 의무가 없어 꼼수 가격 인상이 발생한다"며 "공정위, 식약처, 농림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해 근본적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강 실장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인구감소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지역 간 격차가 여전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저출산 대응의 균형 있는 접근을 강조했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6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전관예우, 물가 불안, 저출산 문제 등 민생과 제도개혁 과제를 전방위로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훈식, 외유성 출장·전관예우 근절 지시…"슈링크플레이션 꼼수도 엄정 대응"

17일 국회 농해수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서천호 "농업 현실 반영하지 못한 중처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 청장은 1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 국감] 중대채해처벌법 적용 농가 31만호…이승돈 농진청장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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