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3297_905599_3350.jpg" /></figure>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2인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멸종위기종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그런데 "멸종위기종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이들 개체가 폐사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되거나 번식되는 경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개체들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이들의 폐사, 이동, 증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위상, 김미애, 김소희, 배준영, 김기현, 우재준, 조지연, 신성범, 이인선, 김선교, 김형동, 추경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2515_904670_334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 장해, 유족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책임이 재해자에게 주어져 있고 보상신청 및 부가적 서류의 작성이 복잡하여 많은 재해자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해보상신청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 노동자들은 이러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의 심사에 있어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박민규, 민병덕, 김윤, 이주희, 박지혜, 박정현, 임미애, 백승아, 김남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 장해, 유족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용우 등 10인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심사에 있어 국가의 지원으로 재해자 대리할 수 있어야"

<div>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2912_905113_4419.jpg" /></figure>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 11인이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북한 주민의 왕래,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상당 규모를 향후 대북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남북 철도·도로연결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내역을 비공개로 편성하였고, 이를 국회의 국정감사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권한과 예산안 심의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송언석, 김기현, 인요한, 김태호, 김건, 박준태, 이종욱, 박성훈, 서지영, 김기웅, 박충권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 11인이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북한 주민의 왕래,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송언석 등 11인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할 때 통일부장관이 사업계획 국회에 보고해야"

<div>17일 국회 농해수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서천호 "농업 현실 반영하지 못한 중처법"[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 청장은 1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받는 농가가 31만호가 넘어간다'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서천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업재해율은 일반 산업 대비 1.2% 높다. 산재 사망률은 3배 이상 차이 난다. 이에 따라 일반 농가가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받는 것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이에 이 청장은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예방, 교육, 인력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8/2509081503397701.jpg" /></figure>plum@newspim.com</div>

17일 국회 농해수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서천호 "농업 현실 반영하지 못한 중처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 청장은 1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 국감] 중대채해처벌법 적용 농가 31만호…이승돈 농진청장 "대책 강구"

<div>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3296_905597_286.jpg" /></figure>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3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때문에 "현행 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조선업 등 각 산재 다발 업종의 현장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훈련·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위상, 김미애, 김소희, 배준영, 김기현, 우재준, 조지연, 신성범, 이인선, 김선교, 김형동, 추경호, 이달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3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3인 "실효성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 갖춰야"

<div>복지부 편성 후 건보·심평원 집행보험료율, 건정심에서 심의· 검증소 의원 "재정 건전성 모색해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기금화와 국회 심의권 도입이 촉구되고 있다.17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국가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건보 재정 건전성 연구 논의' 자료에는 건보재정의 국회 심의권 도입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제안돼 있다. 기금화 이전 단계로서 재정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위원 참여 등 간접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03557658_w.jpg" /></figure>소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보건복지부가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행하며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 결정하는 구조"라며 "국회의 사전 심의· 검증 기능이 사실상 부재하다"고 했다.이어 소 의원은 "건보재정 기금화 논의는 공단이나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방향에서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위해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div>

소 의원 "재정 건전성 모색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기금화와 국회 심의권 도입이 촉구되고 있다.

[2025 국감] 보사연, 건보재정 국회 심의권 강조…소병훈 "기금화·국회 심의권 필요"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3429_905735_5837.pn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정책 중단을 통한 국민 금융 자유와 현금 사용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효율성과 통제력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금융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불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이어 "모든 거래가 중앙에서 관리되는 구조는 감시·통제 위험을 높이고, 현금 사용자와 고령층, 디지털 소외계층을 금융 활동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CBDC 도입 및 시범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의 현금 사용권과 금융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3시 기준 2,26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8CA54498F805F1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정책 중단을 통한 국민 금융 자유와 현금 사용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정책 중단해야"

<div>17일 국회보건복지위 국감 개최의약품 수급 불안정, 건보 영향남인순 의원 "관련 연구 해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7일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방지 등을 위해 제기되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성분명 처방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우려가 있는데 약제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의약품이 굉장히 수급 불안정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약국에서도 원활한 조제약 처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문제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의견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7/251017111332936_w.jpg" /></figure>정 이사장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평생 환자 보면서 느낀 것은 약 효과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남 의원은 "약제비가 재정과 관련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야 한다"며 "하고 있는 연구가 있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남 의원은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며 "전체적으로 약재비 관련해 지출을 보면 할 수 있고 정책 당국과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sdk1991@newspim.com</div>

남인순 의원 "관련 연구 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7일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방지 등을 위해 제기되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성분명 처방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5 국감]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지적에…정기석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7/2GZ7OEDQTU_1.jpg" /></figure>일본 집권 자민당의 새 연정 파트너로 거론되는 일본유신회(이하 유신회)가 연립 협상에서 ‘의원정수 삭감’을 핵심 조건으로 내걸며, “이 문제에 합의하지 않으면 연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명당과의 연립 붕괴로 중의원 과반 의석(233석) 확보가 어려워진 자민당은 정권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신회와의 협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의원 정수 삭감’은 자민당 내부 반발이 불가피해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17일 후지TV 방송에서 “국회의원 정수가 너무 많다”며 가을 임시국회에서 의원 정수 삭감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과 약속했지만 실행되지 않았고, 정치인들이 가장 꺼리는 일”이라며 “그 정도는 해야 국가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요시무라 대표는 전날 아사히TV에서도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이것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유신회는 16일 시작된 자민당과의 첫 연립 정책 협상에서 ‘국회의원 10% 삭감’을 포함한 12개 정책 요구안을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에게 전달했다.유신회는 의원정수 삭감을 창당 이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이번 협상에서 이를 연립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못박으면서, 자민당이 얼마나 구체적인 개혁안을 수용할지가 연립 정권 구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7/2GZ7OEDQTU_2.jpg" /></figure>자민당 내에서는 이미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선거제도조사회장은 16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유신회가 요구하는 국회의원 정수 삭감은 “논외”라고 비판했다. 그는 “몸을 깎는 개혁이 곧 의원 정수 삭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에서 정수를 줄이면 오사카나 도쿄가 아니라 지방 의석이 더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여야가 선거제도협의회에서 정수 문제를 논의 중인 상황에서, 자민·유신이 갑자기 삭감을 추진하는 것은 논외”라고 덧붙였다.한편, 유신회가 자민당에 제시한 요구안 중 기업헌금 규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신회는 올 3월 국회에 기업 헌금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정치단체의 기부액은 연간 1000만 엔까지 상한을 두도록 했는데, 이는 공명당과 국민민주당이 마련한 안보다 더 엄격하다. 이번에 유신회는 기업 헌금 뿐만 아니라 단체 헌금 금지도 함께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신회는 소속 의원들이 기업·단체 헌금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 활동을 해왔다는 자부심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정치 개혁에서 양보하면 개혁 정당을 표방해온 유신회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7/2GZ7OEDQTU_3.jpg" /></figure>반면, 자민당은 ‘자금 흐름을 투명화하면 기업·단체 헌금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민당은 지난 10일 기업·단체 헌금 규제 강화를 놓고 공명당과 합의하지 못해 끝내 26년 연정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명당이 ‘헌금 수령 정치단체를 당 본부나 도도부현 지부로 한정하자’고 요구했지만, 자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민당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대표를 맡는 정당 지부가 헌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뿌리 깊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유신회는 유연하게 응한다는 계획이다. 유신회는 “전부 다 받아들이면 처음부터 같은 당(이 아니겠느냐)”며 다른 요구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협상 여지를 남겼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7/2GZ7OEDQTU_4.jpg" /></figure></div>

일본 집권 자민당의 새 연정 파트너로 거론되는 일본유신회(이하 유신회)가 연립 협상에서 ‘의원정수 삭감’을 핵심 조건으로 내걸며, “이 문제에 합의하지 않으면 연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명당과의 연립 붕괴로 중의원 과반 의석(233석) 확보가 어려워진 자민당은 정권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신회와의 협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의원 정수 삭감’은 자민당 내부 반발이 불가피해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日유신회 "국회의원 10% 안줄이면 연립NO"[송주희의 일본톡]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3426_905730_5144.pn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 남녀동수(성비 균형) 구성을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약 20%로 국민 성비인 남녀 50대 50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비례대표에만 적용되는 현행 남녀동수 조항을 지역구 공천까지 확대해 국회의 성비를 국민 성비와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당의 공천 단계에서 남녀동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정당보조금 감액 등 제재를 부과하는 ‘남녀동수법’을 제정해 성평등한 정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1,38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D408E4A022D0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 남녀동수(성비 균형) 구성을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약 20%로 국민 성비인 남녀 50대 50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국회의 남녀동수 법 제정해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2인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2인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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