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3426_905730_5144.pn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 남녀동수(성비 균형) 구성을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약 20%로 국민 성비인 남녀 50대 50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비례대표에만 적용되는 현행 남녀동수 조항을 지역구 공천까지 확대해 국회의 성비를 국민 성비와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당의 공천 단계에서 남녀동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정당보조금 감액 등 제재를 부과하는 ‘남녀동수법’을 제정해 성평등한 정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1,38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D408E4A022D0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7/198b839f-1de2-4cd0-9940-bb55b6048068.jpg" /></figure>내년 6·3 지방선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이라는 대형 변수가 등장하자 여야가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초강력 규제 폭탄을 맞은 수도권 민심을 파고들며 총공세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급적 공개 발언을 자제하며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대책 발표 사흘째인 17일에도 “청년과 서민 죽이기”라며 대표와 원내대표 ‘투톱’이 직접 나서 맹공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국 집값은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부동산은 막으면 반드시 터지고, 극단적인 규제 만능주의로는 시장을 못 꺾는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 끝은 민생 파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절망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일자리의 지방 분산 없이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건 ‘서민 서울 추방령’”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야 한다”며 당내 부동산 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도 했다.국민의힘은 헌법소원 검토도 시작했다. 조정훈(마포갑) 의원 등 규제 대상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지나친 규제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의원 측은 “다음 주 중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장 대표도 “지도부와 함께 (헌법소원 추진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야권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한 공세도 이어갔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 집을 사게 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의 장미아파트를) 샀다”는 김 원내대표의 전날 발언이 주요 공격 소재였다.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알뜰살뜰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나는 알뜰살뜰 이미 샀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모욕적”이라며 “(김 원내대표 소유 아파트가) 35억, 40억에 이른다고 하는데, (잠실 집은 전세를 주고 동작구에 전세로 사는 것) 이런 게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때려잡고자 하는 투기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금태섭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고위 공직자나 여당 지도부 정도는 실거주하지 않는 집을 팔아서 삼성전자 주식이라도 사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력한 규제책에 의해서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썼다.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2주택 이상 보유 공직자·국회의원에게 정부·여당이 주택 처분을 권유했을 때 집 두 채를 팔았던 사실도 언급했다.야권이 총공세를 펴는 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상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화로 면접 조사해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주 전 조사에 비해 1%포인트 떨어진 5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느 쪽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39%가 여당, 36%가 야당을 선택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여당(39%)과 야당(38%)을 응답한 비율이 더욱 팽팽했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이 지난 15일 발표된 만큼 이번 조사엔 규제 관련 여론이 본격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7/c10a4726-b96b-4cfe-b640-461b5144b8ce.jpg" /></figure>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10·15 대책에 관한 공개 발언을 꺼리고 있다.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응급처방이자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히, 정 대표는 대책 발표 후 사흘째 말을 아끼고 있다. 여당 투톱의 침묵은 초강경 규제에 대한 불만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수면 아래선 서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미 우려가 번지고 있다. ‘한강 벨트’에 속한 지역구 의원은 “분위기가 심각하다. 한강 벨트 필패는 물론이고 당장 내일 선거를 하면 서울시장은 물론 기초의원까지 다 내줄 것”이라며 “국정감사 기간인데 의원들은 부동산 대책 걱정만 한다”고 토로했다. 강북 지역의 의원은 “내 지역구는 외려 집값이 내려갔는데 규제 대상이 됐다”며 “이대로면 서울은 물론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경기 지역 선거까지 고전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서울 지역 의원은 “강력한 추가 공급 대책으로 이 분위기를 뒤집지 않으면 선거가 어려워질 것 같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됐다.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래세와 취·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실수요자는 기다렸다 집을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div>

내년 6·3 지방선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이라는 대형 변수가 등장하자 여야가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초강력 규제 폭탄을 맞은 수도권 민심을 파고들며 총공세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급적 공개 발언을 자제하며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선거변수’ 떠오른 10·15대책…與 일각 “기초의원도 다 내줄 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7/2GZ7OEDQTU_1.jpg" /></figure>일본 집권 자민당의 새 연정 파트너로 거론되는 일본유신회(이하 유신회)가 연립 협상에서 ‘의원정수 삭감’을 핵심 조건으로 내걸며, “이 문제에 합의하지 않으면 연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명당과의 연립 붕괴로 중의원 과반 의석(233석) 확보가 어려워진 자민당은 정권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신회와의 협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의원 정수 삭감’은 자민당 내부 반발이 불가피해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17일 후지TV 방송에서 “국회의원 정수가 너무 많다”며 가을 임시국회에서 의원 정수 삭감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과 약속했지만 실행되지 않았고, 정치인들이 가장 꺼리는 일”이라며 “그 정도는 해야 국가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요시무라 대표는 전날 아사히TV에서도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이것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유신회는 16일 시작된 자민당과의 첫 연립 정책 협상에서 ‘국회의원 10% 삭감’을 포함한 12개 정책 요구안을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에게 전달했다.유신회는 의원정수 삭감을 창당 이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이번 협상에서 이를 연립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못박으면서, 자민당이 얼마나 구체적인 개혁안을 수용할지가 연립 정권 구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7/2GZ7OEDQTU_2.jpg" /></figure>자민당 내에서는 이미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선거제도조사회장은 16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유신회가 요구하는 국회의원 정수 삭감은 “논외”라고 비판했다. 그는 “몸을 깎는 개혁이 곧 의원 정수 삭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에서 정수를 줄이면 오사카나 도쿄가 아니라 지방 의석이 더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여야가 선거제도협의회에서 정수 문제를 논의 중인 상황에서, 자민·유신이 갑자기 삭감을 추진하는 것은 논외”라고 덧붙였다.한편, 유신회가 자민당에 제시한 요구안 중 기업헌금 규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신회는 올 3월 국회에 기업 헌금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정치단체의 기부액은 연간 1000만 엔까지 상한을 두도록 했는데, 이는 공명당과 국민민주당이 마련한 안보다 더 엄격하다. 이번에 유신회는 기업 헌금 뿐만 아니라 단체 헌금 금지도 함께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신회는 소속 의원들이 기업·단체 헌금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 활동을 해왔다는 자부심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정치 개혁에서 양보하면 개혁 정당을 표방해온 유신회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7/2GZ7OEDQTU_3.jpg" /></figure>반면, 자민당은 ‘자금 흐름을 투명화하면 기업·단체 헌금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민당은 지난 10일 기업·단체 헌금 규제 강화를 놓고 공명당과 합의하지 못해 끝내 26년 연정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명당이 ‘헌금 수령 정치단체를 당 본부나 도도부현 지부로 한정하자’고 요구했지만, 자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민당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대표를 맡는 정당 지부가 헌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뿌리 깊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유신회는 유연하게 응한다는 계획이다. 유신회는 “전부 다 받아들이면 처음부터 같은 당(이 아니겠느냐)”며 다른 요구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협상 여지를 남겼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7/2GZ7OEDQTU_4.jpg" /></figure></div>

일본 집권 자민당의 새 연정 파트너로 거론되는 일본유신회(이하 유신회)가 연립 협상에서 ‘의원정수 삭감’을 핵심 조건으로 내걸며, “이 문제에 합의하지 않으면 연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명당과의 연립 붕괴로 중의원 과반 의석(233석) 확보가 어려워진 자민당은 정권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신회와의 협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의원 정수 삭감’은 자민당 내부 반발이 불가피해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日유신회 "국회의원 10% 안줄이면 연립NO"[송주희의 일본톡]

<div>문진석 “국힘, 욕설·혐오·날조 국감 만들어...내란청산 집중할 것”“국감서 숏츠 찍는 것 적절치 않지만 국민께 알리는 수준은 문제없어”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의힘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초강수였다.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지 않았다”며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은 아니다. 2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를 ‘사다리 걷어차기’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집값을 현행 유지하겠다는 취지인지 묻는 질문에 “집값은 물가상승률만큼 오를 수밖에 없다. 집값 상승을 막을 수는 없다.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급등 방지와 시장 안정에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브리핑을 열고 “지난 일주일 동안 국정감사를 큰 틀로 보면 내란청산 국정감사였다”며 “민주당은 정책·민생회복·내란청산 국정감사에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욕설·혐오·날조를 일삼는 스토킹 국정감사였다”고 평가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49800_1760667303_m.jpg" />문 원내수석은 현장 국정감사에서 촬영과 홍보영상 제작이 ‘숏츠 국감’ 논란으로 번진 데 대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숏츠를 찍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의원 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수준의 홍보는 문제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날 10개 상임위원회에서 5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며 “주요이슈로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고가품 약 4억 원 상당이 세법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재판기록을 보려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 발언이다. 일부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언론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오늘은 9개 상임위에서 5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며 “법사위에서는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12·3 내란 관련 군병력 투입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캄보디아 사태,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권 통제 문제 등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 재정수지 개선 방안 등이 논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문진석 “국힘, 욕설·혐오·날조 국감 만들어...내란청산 집중할 것”. “국감서 숏츠 찍는 것 적절치 않지만 국민께 알리는 수준은 문제없어”

민주 “모든 서민이 빚 내서 집 사는 것 아냐...‘사다리 걷어차기’로 볼 수 없어”

<div>1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개최 정기석 이사장 "잘 유념하겠다"강중구 원장 "심평원 위해 일해"[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전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전 의원은 정 이사장과 강 원장에게 "비상계엄 선포문 중 전공의 처단에 관련해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두 기관장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즉각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161924192_w.jpg" /></figure>이어 전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강 원장은 "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지금으로 봐서 객관성이 없다고 본다"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했다.전 의원은 "두 분을 임명한 당사자가 불법 위험 피상 계엄을 저질렀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자진해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고 요구했다. 정 이사장은 머뭇거리면서 "잘 유념하겠다"고 했다. 강 원장은 "심평원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전 의원은 강 원장의 태도에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느냐"며 "도의적으로 사퇴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sdk1991@newspim.com</div>

정기석 이사장 "잘 유념하겠다" 강중구 원장 "심평원 위해 일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2025 국감] 전진숙 의원, 尹 임명한 건보공단 이사장·심평원 원장에 '사퇴 요구'

<div>역대 헌법재판관 구성 서울대 출신 남성에 편중[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을)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역대 헌법재판관 구성이 특정 학교와 성별에 치우쳐져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31/250331144353911_w.jpg" /></figure>이 의원은 이날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관 9명은 모두 서울대 출신의 판사 출신으로 구성돼 있고,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서울대 출신이 77%, 남성이 88%로 편중돼 있다"며 "이런 구성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지방 서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과거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당시 지역 법관 출신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부연했다.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오스트리아는 헌법재판관 14명 중 3명, 예비재판관 6명 중 2명은 수도 빈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칼스루에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전주는 동학혁명의 반외세ㆍ반봉건 정신과 대한민국 법통까지 이어지는 3ㆍ1운동의 정신적 고향"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전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역대 헌법재판관 구성 서울대 출신 남성에 편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을)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 국감] 이성윤 "헌법재판소, 서울 중심 사고 벗어나 전주로 이전해야"

<div>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2515_904670_334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 장해, 유족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책임이 재해자에게 주어져 있고 보상신청 및 부가적 서류의 작성이 복잡하여 많은 재해자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해보상신청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 노동자들은 이러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의 심사에 있어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박민규, 민병덕, 김윤, 이주희, 박지혜, 박정현, 임미애, 백승아, 김남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 장해, 유족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용우 등 10인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심사에 있어 국가의 지원으로 재해자 대리할 수 있어야"

<div>"올해 연말로 시간 못박고 매듭지어야"[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을 재차 제안한다"고 밝혔다.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과 속도를 맞춰야 한다. 올해 연말로 시간 못박고 주요 사법개혁부터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7/251017103149681_w.jpg" /></figure>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장 지위를 받지않는 독립된 감찰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지귀연 판사를 보호하는 폐단 원천 봉쇄해야 하고, 죄지은 판사가 징계받는 상식적인 재판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며 "법원 정치원인은 제왕적 대법원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많은 국민이 생중계로 확인했다. 대법원장 오른팔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에 대법원장 사법행정권을 이관해야 한다.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밀실재판 영구히 추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 비대위원장은 "소비자법원, 노동법원 신설해 경제 민주화를 이루겠다"며 "법과 판결은 약자편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평범한 국민이 대법원 갑질로 쓰러져선 안 된다"며 "소비자법원 노동법원으로 기울어진 민생운동장을 바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ycy1486@newspim.com</div>

"올해 연말로 시간 못박고 매듭지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을 재차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국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재차 제안…검찰개혁과 속도 맞춰야"

<div>박지원 “김현지, 박근혜 문고리 십상시처럼 비리 있느냐”“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급으로 체급 높여”‘金 국감 출석’ 두고 정치권 여야 공방 가열국회 운영위 29일 ‘金 증인 채택’ 논의<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8/2025101850525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너 똑똑한데 국감 받아라”라고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을 권하자, 김 부속실장이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18일 광주방송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6일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김 실장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김 부속실장의 국감 불출석 논란에 대해 “그때는 총무비서관이었다. 총무비서관은 국감에 나와야 하지만 지금은 부속실장”이라며 “부속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문고리 십상시 권력처럼 비리가 있는가, 내란을 일으켰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김 부속실장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8/20251018505141.jpg" /></figure>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조희대 대법원장급으로 놓고 있는데 체급이 안 된다. 유도나 복싱이나 레슬링도 체급끼리 하지 않느냐”며 “김현지 부속실장을 대법원장급으로 올려줘서 한편으론 참 어떻게 저렇게 출세를 시켜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또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을 잘 안다. 담양 출신에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다. 그리고 자식이 고등학교를 다닌다”면서 “그런데 ‘안방마님이다’, ‘빨갱이다’ 이런 중상모략을 해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8/20251018505149.jpg" /></figure>최근 국회에서는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국정감사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 의혹에 대해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국정감사 출석은 피할 수 없는 국면이 됐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몇십년 동안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임 사람”이라며 “국정감사가 진행될수록 김 부속실장의 실체는 계속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스토킹 국감”으로 규정하고 정치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재산 공개 요구까지 하고 있는 스토킹 국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출석을 막는 것도, 정치공세를 벌이는 것도 국민의힘 자신”이라고 비판했다.다만 민주당은 김 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향후 여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 15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이를 한 차례 미뤘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29일 운영위를 개최해 기관·일반증인들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증인 리스트를 갖고 여야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김 실장 출석 여부도) 당연히 얘기될 것”이라고 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박지원 “김현지, 박근혜 문고리 십상시처럼 비리 있느냐”.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급으로 체급 높여”. ‘金 국감 출석’ 두고 정치권 여야 공방 가열

“똑똑한데 국감 받아라” 박지원 전화에…김현지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주최 측 "참가자 등록, 6월의 2배 수준"비폭력 핵심 원칙으로 미 전역 2600여곳에서 열려[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번 주말 미국 전역 2600여곳에서 진행된다. 이번 집회는 500만 명 이상이 참가한 지난 6월 당시보다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NPR,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노 킹스(왕은 없다, No Kings)'로 불리는 이번 시위는 오는 17일 미 전역 2600곳에서 수백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시위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전미교원연맹(AFT), 미국의 풀뿌리 정치 운동 조직 50501, 인권캠페인, 인디비저블, 무브온 등 단체의 후원으로 진행된다.'노 킹스' 연합체의 헌터 던 대변인은 "참가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이미 등록한 인원수가 6월 당시의 2배에 달한다"고 전했다.'노 킹스' 시위의 핵심 원칙은 비폭력이다. 주최 측의 웹사이트에는 평화적인 시위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교육 영상들이 게재돼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8/2510180255007200.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이자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일이었던 지난 6월 14일에 진행된 '노 킹스' 시위는 미 전역 200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당시 집회에 500만 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가장 많은 시위대가 모인 곳은 보스턴으로 최대 100만 명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민주당 정치인들과 유명 인사들은 '노 킹스'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맞붙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전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틀 후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평화 시위에 함께하라"며 "다가오는 이번 토요일 '노 킹스'가 주최하는 인근 집회에 참여해 트럼프의 권력 장악 시도에 맞서고 이 땅에서는 군주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달라"고 했다.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도 영상 메시지를 올려 "우리는 250년 반세기의 민주주의를 이어왔다"며 "때로는 어려웠고 때로는 혼란스러웠지만 언제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으려는 '자칭 왕'이 나타났고, 그것은 도널드 1세 왕"이라며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선다. 폭력이 아닌 우리의 목소리로 외친다. 왕은 없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서는 '노 킹스' 시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그들은 나를 왕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왕이 아니다"고 말했다.공화당 지도부는 '노 킹스' 시위를 "미국 혐오 집회(Hate America Rally)"라면서 시위대가 돈을 받고 동원됐다는 주장을 펼쳤다.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지난주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그것은 전부 친하마스 세력과 안티파 사람들"이라며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그 집회를 위한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고 그들이 열성 지지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그 집회가 끝날 때까지는 정부를 다시 열 수 없을 것이라고 들었다"고 했다.mj72284@newspim.com</div>

주최 측 "참가자 등록, 6월의 2배 수준" 비폭력 핵심 원칙으로 미 전역 2600여곳에서 열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번 주말 미국 전역 2600여곳에서 진행된다. 이번 집회는 500만 명 이상이 참가한 지난 6월 당시보다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왕은 없다' 美 반트럼프 시위, 18일 미 전역서 전개…"6월보다 더 큰 규모"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 남녀동수(성비 균형) 구성을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약 20%로 국민 성비인 남녀 50대 50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국회의 남녀동수 법 제정해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