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2515_904670_334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 장해, 유족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책임이 재해자에게 주어져 있고 보상신청 및 부가적 서류의 작성이 복잡하여 많은 재해자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해보상신청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 노동자들은 이러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의 심사에 있어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박민규, 민병덕, 김윤, 이주희, 박지혜, 박정현, 임미애, 백승아, 김남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2912_905113_4419.jpg" /></figure>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 11인이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북한 주민의 왕래,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상당 규모를 향후 대북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남북 철도·도로연결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내역을 비공개로 편성하였고, 이를 국회의 국정감사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권한과 예산안 심의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송언석, 김기현, 인요한, 김태호, 김건, 박준태, 이종욱, 박성훈, 서지영, 김기웅, 박충권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 11인이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북한 주민의 왕래,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송언석 등 11인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할 때 통일부장관이 사업계획 국회에 보고해야"

<div>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3297_905599_3350.jpg" /></figure>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2인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멸종위기종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그런데 "멸종위기종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이들 개체가 폐사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되거나 번식되는 경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개체들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이들의 폐사, 이동, 증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위상, 김미애, 김소희, 배준영, 김기현, 우재준, 조지연, 신성범, 이인선, 김선교, 김형동, 추경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2인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2인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해야"

<div>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3296_905597_286.jpg" /></figure>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3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때문에 "현행 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조선업 등 각 산재 다발 업종의 현장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훈련·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위상, 김미애, 김소희, 배준영, 김기현, 우재준, 조지연, 신성범, 이인선, 김선교, 김형동, 추경호, 이달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3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3인 "실효성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 갖춰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3426_905730_5144.pn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 남녀동수(성비 균형) 구성을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약 20%로 국민 성비인 남녀 50대 50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비례대표에만 적용되는 현행 남녀동수 조항을 지역구 공천까지 확대해 국회의 성비를 국민 성비와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당의 공천 단계에서 남녀동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정당보조금 감액 등 제재를 부과하는 ‘남녀동수법’을 제정해 성평등한 정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1,38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D408E4A022D0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 남녀동수(성비 균형) 구성을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약 20%로 국민 성비인 남녀 50대 50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국회의 남녀동수 법 제정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7/2GZ7P076EG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산업 현장 혼란 커져: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간 사용자성 기준과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로 산업 현장에 혼란이 커지며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약속했다. 수백 개 하청 업체를 둔 대기업의 연중 교섭 가능성과 포괄임금제 개선 등으로 신입 직장인들은 노사 관계 변화에 따른 업무 환경 변동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재해 통계 사각지대와 안전 대책 부재: 항만에서 매년 330명 넘는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지만 통계 분류 체계 문제로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노동자 재해는 집계조차 되지 않아 실제 재해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통계 없이는 효과적인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이 어려워 신입 직장인들도 업종별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대출 3중 규제로 중산층 내 집 마련 차단: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LTV가 40%로 대폭 쪼그라들고 대출 한도가 최대 4억 원으로 제한되며 연봉 1억 원 직장인도 서울 평균 아파트를 사려면 11억 원의 현금이 필요해졌다.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신입 직장인들은 수도권 주택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장기적 자산 축적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1. 노란봉투법 혼란 지적에…김영훈, “보완입법 검토”- 핵심 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 혼란 지적에 대해 내년 3월 10일 예정 시행일까지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보완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시장에서는 덮어놓고 교섭부터 요구하는 하청 근로자에게 응하지 않을 경우 경영자가 처벌받을 가능성, 수백 개 이상의 하청 업체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1년 내내 노사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성을 두고선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음을 전했다.2. [단독] 항만 산재 매년 330명…해수부 통계에는 ‘구멍’- 핵심 요약: 올 들어 항만에서 노동자 7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3년간 매년 330명 넘는 항만 산업재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항만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발생 장소에 따라 분류되고 있지 않아 실제 항만 산재가 더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자는 1016명이며 사망자는 10명으로 나타났고 올해 9월까지 사망자는 17명으로 증가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항만하역장에서 노동을 하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현재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장소가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있다.3. 서울·과천·분당 LTV 40%…연봉 8000만원 차주, 한도 1.2억 준다관련기사<ul><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알바도 못 구하는 청년들" 제조업 일자리 1년 내내 줄었다…‘디지털키’ 띄우는 LG이노텍 “통신부품으로 1.5조 번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li></ul>-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연봉 1억 원 직장인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억 원가량 줄어든다. 평균 15억 원인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1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고 마포·성동 등 ‘중상급 입지’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최소 6억~13억 원 안팎의 자기자본이 필요해진 것이다. 16일부터 시행되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25억 원 주택은 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일괄 삭감되고 2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 추가로 추가로 이번에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은 LTV가 40%로 30%포인트나 깎인다.[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4. [단독]“DSR 포함 안되는 8500만원 특혜”…사학연금 ‘직원 저리대출’ 도마에- 핵심 요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원 복지 명목으로 1인당 8500만 원에 이르는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사학연금이 정부 방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사내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공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대출 한도를 2000만 원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사학연금은 2019년부터 3%의 저금리를 적용했고 공단은 지원 한도를 지난해부터 85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5. ‘경제대국’ 日의 추락…세계 5위권도 ‘위태’- 핵심 요약: 일본의 경제 규모가 2030년이면 세계 6위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와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취약 요인이 누적된 데다 엔화 가치 하락까지 겹치며 일본 경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의 202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조 4636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동기 인도의 명목 GDP(4조 5056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로써 일본 경제규모는 세계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낮아지고 인도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전망이다. 또 2030년에는 일본의 명목 GDP가 5조 1198억 달러, 영국 5조 1997억 달러로 추산돼 영국에도 밀려 세계 6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6. 전인미답 불장에 ‘사천피’ 가시권…이달 상승률 6.8%, 주요국 중 1위- 핵심 요약: 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의 주가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의 새 역사를 쓴 것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09포인트(2.49%) 오른 3748.37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3659.91)를 하루 만에 갈아치우면서 4000포인트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날도 시장을 끌어올린 동력은 외국인 매수세와 반도체 훈풍으로 외국인은 이날 6580억 원을 포함해 이달에만 5조 5887억 원어치 순매수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7/2GZ7P076EG_2.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7/2GZ7P076EG_3.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7/2GZ7P076EG_4.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7/2GZ7P076EG_5.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7/2GZ7P076EG_6.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7/2GZ7P076EG_7.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노란봉투법 혼란 김영훈 “내년 3월까지 필요한 시행령 개정”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div>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세대 압류 14만건자동차 압류 가장 많아…포괄 압류 3만건↑박희승 의원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해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생계형 체납자가 6만 세대를 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압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세대의 압류 물건별 압류 건수가 총 14만515건에 달했다.압류물 건별로는 자동차가 8만724건(5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금 3만6005건(25.6%), 부동산 1만9729건(14.0%), 카드 매출·국세환급금·증권 등 기타가 4057건(2.9%)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7/2510170956058860.jpg" /></figure>조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계좌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잔고가 있는 계좌만을 특정해 압류 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계좌잔고 정보제공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포괄적 예금 압류가 관행화됐다.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소액 예금의 통장 압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건보공단은 전체 가입자의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제출 시 압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다. 잔액증명서 제출은 2021년 5만685건에서 2024년 28만7334건으로 5.7배 급증했다.올해 8월 기준도 22만7705건에 달한다. 생계형 체납자 등 소액 금융 재산 소유자 보호를 위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금 압류를 해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액 예금에 대한 포괄적 압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 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집행하는 포괄적 압 류처분 행위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위법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액 예금 통장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압류명령은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 위반으로 효력 상실에 해당한다고도 했다.한편, 올해 9월 기준 급여 제한 상태인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6만6000세대, 체납액은 1102억원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59세 이하가 2만 세대(30.3%)로 가장 많았다.40세 이상~49세 이하도 1만5000세대(22.7%)에 달했다. 은퇴, 건강 등으로 소득 기반이 취약해지는 60세 이상도 1만7000세대(25.7%)로 나타났다. 이를 기간으로 살펴보면 1년 이상 체납 세대가 5만 세대(75.8%)로 사실상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다.박 의원은 "의도적인 도덕적 해이와 정말 돈이 없어 체납액을 내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정책적으로 구분돼야 한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div>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세대 압류 14만건. 자동차 압류 가장 많아…포괄 압류 3만건↑. 박희승 의원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생계형 체납자가 6만 세대를 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압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 국정감사] 올해 생계형 체납자 6만 세대…건보공단, '예금 압류' 여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713385564_5ed1c5.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환수 문제로 혼선을 빚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 폐지에 대해 “저도 동의하고, 우리 직원들도 폐지를 원한다”고 말했다.“국세청 직원들조차도 효율이 떨어지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크게 인식을 하고 있다. 제가 반기 지급제 폐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국세청장도 보시고 협조해 주시겠느냐”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한 답이다.임 국세청장은 “다만, 근로장려금을 수급받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어서 추석 명절 전에 한 번 받고 또 나중에 받는데, 반기 지급제도를 없애면 이에 대해 부정적 감정이 있고, 그것이 지금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으로 소득에 비례하여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다만,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은 연말정산하고 나서인데, 이를 일년에 절반으로 나눠서 지급하다보니 장려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환수해야 하는 금액이 3000억원이 넘는다.이 경우 국세청에서 줬던 장려금을 다시 환수해야 하지만, 지급대상이 저소득층이다보니 강한 저항에 맞딱드리게 된다. 그렇다고 환수를 안 하면 감사 지적 대상 및 부당한 조세지출이 돼서 환수를 안 할 수는 없다.국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수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땜질식 대처를 하고 있는데, 연구 용역결과 국민의 반기 장려금 환수에 대한 인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국세청 공무원들도 과반수 이상이 반기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환수 문제로 혼선을 빚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 폐지에 대해 “저도 동의하고, 우리 직원들도 폐지를 원한다”고 말했다.

[기재위국감] 이인선 “환수로 혼선 빚는 반기 근로장려금”, 국세청장 “저희도 동의”

<div>1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개최한국 국민 4000만명 실손 가입건강보험·실손보험 '이중 청구' 정 이사장 "부처 협의해 개선"[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실손보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본인 부담 상한제에 2조5000억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맡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실손보험이 의료기관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과잉 의료 이용, 건강보험 부당 청구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약 40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했고, 한국의 총 진료비 133조원 중 14조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7/251017141832058_w.jpg" /></figure>김 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가입자보다 입원과 외래 등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당청구 보험 사기에 해당하는 사례들도 많다"고 지적했다.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김 의원은 "동일 진료임에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각각 다른 병명으로 청구하고 (국민은) 건강보험을 통해 요양급여 비용을 받고 실손으로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종의 보험사기 행태"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의 이중 지급 실태도 문제"라며 "본인 부담 상한제는 환자가 한 해 동안 낸 의료비를 일정 한도가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 일부 환자는 환급금을 돌려받고 동시에 실손보험에서도 같은 금액을 받아 이중으로 혜택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 이사장을 향해 "본인부담금상한제도가 오히려 과잉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정 이사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정 이사장은 "실손보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본인 부담 상한제에 2조5000억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맡아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제도 개선 추진 여부에 대해 그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sdk1991@newspim.com</div>

정 이사장 "부처 협의해 개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실손보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본인 부담 상한제에 2조5000억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맡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실손보험 문제 심각…제도개선 검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8/2GZ85BW3D7_1.jpg" /></figure>최근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한 검사가 국회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눈물을 흘려 주목받고 있다. 법원에서 판례로 확립된 일용직 퇴직금이 최저임금처럼 ‘당연한 제도’로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한다. 고용형태와 무관하다는 의미는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시간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는 4주간 근로시간 평균으로 계산한다.일반인들이 일용직 퇴직금에 대한 오해는 일용직의 고용 형태에서 비롯됐다. 대표적인 오해는 고용관계가 하루(출퇴근)인 일용직이 1년 이상 근무란 퇴직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법원은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고용 관계가 계속된 이들을 상용근로자로 본 판례를 확립했다. 법원이 근로 관계를 판단하는 대원칙은 ‘형식’(고용형태)이 아니라 ‘실질’(종속성)이다.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서 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관련 토론회에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용근로자가 특정 사용자의 일용근로계약 청약에 대체로 승낙하고 주로 이 사용자에 노무를 제공해왔다면, 둘의 관계는 ‘일용’이 아니라 ‘계속적 관계’로 볼 수 있다”며 “일용근로자는 이 같은 특정 사용자 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으로 사용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해석은 2011년 7월 헌법재판소가 계속근로시간을 판단한 법리와 일치한다.하지만 공공부문에서도 일용직 퇴직금에 대한 판례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하은성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장이 지난해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관련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고 근로일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며 한 일용직이 진정을 낸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일용직 퇴직금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여러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두고 노사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일용직 규모는 약 91만 1000명이다. 이는 전체 취업자 수의 약 3.2%로 적지 않다. 하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용직 노동자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로 인해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의 권리와 일용직에게 적용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은 해석론에 의존한다”며 “입법 공백을 이용해 노동관계 법령을 회피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근로기준법 안에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8/2GZ85BW3D7_2.jpg" /></figure>15일 국회 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눈물을 흘린 문지석 부장검사는 작년 자신이 맡았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이 상관의 부당한 업무 지시로 무혐의·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문 검사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이 사건은 쿠팡CFS가 2023년 취업규칙을 부당하게 변경해 일용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는지를 가리는 게 쟁점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철 쿠팡CFS 대표에게 “불합리한 취업규칙을 폐기해 퇴직금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취업규칙을 바꿔 기존처럼 일용직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저희 의도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저희 의도와 달리 많은 오해와 혼선과 이런 이슈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시 (취업규칙을) 원복(원상복구)하기로 의사결정을 했다”며 “(일용직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검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며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8/2GZ85BW3D7_3.jpg" /></figure></div>

최근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한 검사가 국회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눈물을 흘려 주목받고 있다. 법원에서 판례로 확립된 일용직 퇴직금이 최저임금처럼 ‘당연한 제도’로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회서 검사 울게 한 ‘일용직 퇴직금’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 장해, 유족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용우 등 10인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심사에 있어 국가의 지원으로 재해자 대리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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