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3296_905597_286.jpg" /></figure>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3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때문에 "현행 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조선업 등 각 산재 다발 업종의 현장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훈련·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위상, 김미애, 김소희, 배준영, 김기현, 우재준, 조지연, 신성범, 이인선, 김선교, 김형동, 추경호, 이달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복지부 편성 후 건보·심평원 집행보험료율, 건정심에서 심의· 검증소 의원 "재정 건전성 모색해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기금화와 국회 심의권 도입이 촉구되고 있다.17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국가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건보 재정 건전성 연구 논의' 자료에는 건보재정의 국회 심의권 도입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제안돼 있다. 기금화 이전 단계로서 재정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위원 참여 등 간접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03557658_w.jpg" /></figure>소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보건복지부가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행하며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 결정하는 구조"라며 "국회의 사전 심의· 검증 기능이 사실상 부재하다"고 했다.이어 소 의원은 "건보재정 기금화 논의는 공단이나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방향에서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위해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div>

소 의원 "재정 건전성 모색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기금화와 국회 심의권 도입이 촉구되고 있다.

[2025 국감] 보사연, 건보재정 국회 심의권 강조…소병훈 "기금화·국회 심의권 필요"

<div>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2515_904670_334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 장해, 유족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책임이 재해자에게 주어져 있고 보상신청 및 부가적 서류의 작성이 복잡하여 많은 재해자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해보상신청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 노동자들은 이러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의 심사에 있어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박민규, 민병덕, 김윤, 이주희, 박지혜, 박정현, 임미애, 백승아, 김남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 장해, 유족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용우 등 10인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심사에 있어 국가의 지원으로 재해자 대리할 수 있어야"

<div>17일 국회보건복지위 국감 개최의약품 수급 불안정, 건보 영향남인순 의원 "관련 연구 해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7일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방지 등을 위해 제기되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성분명 처방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우려가 있는데 약제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의약품이 굉장히 수급 불안정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약국에서도 원활한 조제약 처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문제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의견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7/251017111332936_w.jpg" /></figure>정 이사장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평생 환자 보면서 느낀 것은 약 효과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남 의원은 "약제비가 재정과 관련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야 한다"며 "하고 있는 연구가 있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남 의원은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며 "전체적으로 약재비 관련해 지출을 보면 할 수 있고 정책 당국과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sdk1991@newspim.com</div>

남인순 의원 "관련 연구 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7일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방지 등을 위해 제기되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성분명 처방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5 국감]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지적에…정기석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

<div>17일 국회보건복지위 국감 개최수련병원 선지급까지 하면 3조남인순 의원 "보장률 목표 없어"[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건보재정 1조5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입된 예산은 비상진료체계 운영 비용으로 쓰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건보재정 지출은 늘고 보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향해 "건보 재정은 퍼 쓰고 국가 책임은 떨어지고 있다"며 "보장률은 떨어졌는데 보장성 강화에 어떤 일을 했느냐"고 따졌다.남 의원은 이날 "의료대란 속에서 비상 진료를 하면서 건보 재정이 얼마나 들었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2조7000억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남 의원이 "수련병원 선지급으로 상계 처리할 부분을 빼면 얼마가 더 들어갔느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1조5000억원"이라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7/251017151427664_w.jpg" /></figure>남 의원은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 재정 책임이 20%로 되어 있는데 정부의 부담은 내년에 조금 떨어진다"며 "건보 재정은 퍼 쓰고 국가 책임은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보장률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건보공단의 첫 번째 역할은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보조차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80%로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 강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남 의원은 "목표에 책임져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를 제대로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비급여 관리를 하고 있다"며 "신경 쓰고 있다"고 했다.남 의원은 "비급여 관리도 해야 하고, 보장성 강화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을 대신해 보장률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이사장은 "잘 살펴서 다시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sdk1991@newspim.com</div>

남인순 의원 "보장률 목표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건보재정 1조5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입된 예산은 비상진료체계 운영 비용으로 쓰였다.

[2025 국감] 尹 의료대란 수습에 건보재정 1.5조 투입…책임론 '도마 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7/2GZ7P076EG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산업 현장 혼란 커져: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간 사용자성 기준과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로 산업 현장에 혼란이 커지며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약속했다. 수백 개 하청 업체를 둔 대기업의 연중 교섭 가능성과 포괄임금제 개선 등으로 신입 직장인들은 노사 관계 변화에 따른 업무 환경 변동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재해 통계 사각지대와 안전 대책 부재: 항만에서 매년 330명 넘는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지만 통계 분류 체계 문제로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노동자 재해는 집계조차 되지 않아 실제 재해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통계 없이는 효과적인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이 어려워 신입 직장인들도 업종별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대출 3중 규제로 중산층 내 집 마련 차단: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LTV가 40%로 대폭 쪼그라들고 대출 한도가 최대 4억 원으로 제한되며 연봉 1억 원 직장인도 서울 평균 아파트를 사려면 11억 원의 현금이 필요해졌다.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신입 직장인들은 수도권 주택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장기적 자산 축적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1. 노란봉투법 혼란 지적에…김영훈, “보완입법 검토”- 핵심 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 혼란 지적에 대해 내년 3월 10일 예정 시행일까지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보완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시장에서는 덮어놓고 교섭부터 요구하는 하청 근로자에게 응하지 않을 경우 경영자가 처벌받을 가능성, 수백 개 이상의 하청 업체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1년 내내 노사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성을 두고선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음을 전했다.2. [단독] 항만 산재 매년 330명…해수부 통계에는 ‘구멍’- 핵심 요약: 올 들어 항만에서 노동자 7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3년간 매년 330명 넘는 항만 산업재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항만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발생 장소에 따라 분류되고 있지 않아 실제 항만 산재가 더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자는 1016명이며 사망자는 10명으로 나타났고 올해 9월까지 사망자는 17명으로 증가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항만하역장에서 노동을 하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현재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장소가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있다.3. 서울·과천·분당 LTV 40%…연봉 8000만원 차주, 한도 1.2억 준다관련기사<ul><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알바도 못 구하는 청년들" 제조업 일자리 1년 내내 줄었다…‘디지털키’ 띄우는 LG이노텍 “통신부품으로 1.5조 번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li></ul>-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연봉 1억 원 직장인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억 원가량 줄어든다. 평균 15억 원인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1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고 마포·성동 등 ‘중상급 입지’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최소 6억~13억 원 안팎의 자기자본이 필요해진 것이다. 16일부터 시행되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25억 원 주택은 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일괄 삭감되고 2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 추가로 추가로 이번에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은 LTV가 40%로 30%포인트나 깎인다.[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4. [단독]“DSR 포함 안되는 8500만원 특혜”…사학연금 ‘직원 저리대출’ 도마에- 핵심 요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원 복지 명목으로 1인당 8500만 원에 이르는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사학연금이 정부 방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사내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공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대출 한도를 2000만 원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사학연금은 2019년부터 3%의 저금리를 적용했고 공단은 지원 한도를 지난해부터 85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5. ‘경제대국’ 日의 추락…세계 5위권도 ‘위태’- 핵심 요약: 일본의 경제 규모가 2030년이면 세계 6위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와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취약 요인이 누적된 데다 엔화 가치 하락까지 겹치며 일본 경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의 202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조 4636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동기 인도의 명목 GDP(4조 5056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로써 일본 경제규모는 세계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낮아지고 인도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전망이다. 또 2030년에는 일본의 명목 GDP가 5조 1198억 달러, 영국 5조 1997억 달러로 추산돼 영국에도 밀려 세계 6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6. 전인미답 불장에 ‘사천피’ 가시권…이달 상승률 6.8%, 주요국 중 1위- 핵심 요약: 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의 주가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의 새 역사를 쓴 것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09포인트(2.49%) 오른 3748.37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3659.91)를 하루 만에 갈아치우면서 4000포인트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날도 시장을 끌어올린 동력은 외국인 매수세와 반도체 훈풍으로 외국인은 이날 6580억 원을 포함해 이달에만 5조 5887억 원어치 순매수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7/2GZ7P076EG_2.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7/2GZ7P076EG_3.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7/2GZ7P076EG_4.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7/2GZ7P076EG_5.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7/2GZ7P076EG_6.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7/2GZ7P076EG_7.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노란봉투법 혼란 김영훈 “내년 3월까지 필요한 시행령 개정”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div>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3297_905599_3350.jpg" /></figure>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2인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멸종위기종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그런데 "멸종위기종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이들 개체가 폐사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되거나 번식되는 경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개체들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이들의 폐사, 이동, 증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위상, 김미애, 김소희, 배준영, 김기현, 우재준, 조지연, 신성범, 이인선, 김선교, 김형동, 추경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2인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2인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7/2GZ7PM6WQK_1.jpg" /></figure>사이버 공격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내 의료기관은 예방 체계 없이 취약한 상태다. 현장에서는 “단 한 명의 보안 담당자를 두기도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로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뚜렷하다.17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전체 35곳 중 16곳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안관제 서비스에 미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병원 가입률 역시 7.4%로 저조했다. 올해 들어 일반 중소 규모 병의원 5곳이 새로 관제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나머지 99.993%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보안관제 서비스는 의료기관 전산망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는 공적 시스템이다. 가입된 의료기관에서는 그간 침해 사례가 전무했을 정도로 효과도 검증됐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데다 정부 지원 부족과 그로 인한 비용 부담이 민간 의료기관 가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장비 구축에는 초기 비용만 약 8600만 원이 소요된다. △위협탐지(TMS) 센서 △가상사설망(VPN) △네트워크 복호화 장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실무자들은 인력과 예산 부족이 의료정보 보호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토로한다. 한기태 디지털헬스보안협회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조차 보안 인력이 1~2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정보기술(IT) 부서 직원이 겸직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전담 인력이 없는 대부분의 중소형 병의원은 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파악하거나 조치할 여력이 전무한 상태다.일단 공격 대상이 된 병원 내부 시스템 구조는 피해 확산의 ‘고속도로’처럼 작용한다. 일선에서 쓰이는 치료 장비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도 문제다. 한 회장은 “망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한 대가 감염되면 내부 시스템 전체로 번질 위험이 크다”며 “운영체제가 단종돼 백신조차 설치할 수 없는 의료 장비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의료기관 사이버 침해 사례가 더욱 많다고 본다.전문가들은 실무상 인터넷이 닿지 않는 ‘유출 대비용’ 백업 체계를 별도로 설계하고 사용하지 않는 포트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근본적 피해 예방에는 현장의 인식 개선이 필수로 꼽힌다. 안랩 시큐리티인텔리전스센터(ASEC) 관계자는 “의료기기의 사물인터넷(IoT)화와 원격진료 확대 등으로 공격 표면이 넓어지고 있다”며 “종합적인 보안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보안업체 ESET의 루카스 스테판코 연구원도 “한국의 보안 투자 수준은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지금의 대비는 위험할 정도로 미흡하다”고 경고했다.한편 최근 보안 허점의 발견은 민간과 공공 부문을 가리지 않는 추세다. 이날 국가정보원은 “해커들이 인증서 6개 및 국내외 IP 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안전부 재택근무 원격접속시스템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본인 확인 미흡과 인증 로직 노출 등 구조적 취약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정원은 2차 인증을 도입하는 한편 인증서 폐기, 접근 통제 강화 등 보완 조치를 시행했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진행 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 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div>

사이버 공격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내 의료기관은 예방 체계 없이 취약한 상태다. 현장에서는 “단 한 명의 보안 담당자를 두기도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로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뚜렷하다.

"담당자 1명 둘 돈도 없어"…보안관제 가입한 중소병원 '0.007%'

<div>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 보고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였다.‘CBAM 규정 심층분석’에서는 최근 개정된 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기업의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였으며, ‘CBAM 대응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당사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등 CBAM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대응 전략으로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하였다.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 및 기업 전용 상담창구인 헬프데스크(☏1551-3213)도 제공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며,“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하위법령 발표 등 EU 측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붙 임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4차 정부합동설명회 개요□ 추진목적o 국내 CBAM 대상 기업의 대응을 위해 CBAM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질의응답, CBAM 대응 우수사례 등 공유 □ CBAM 설명회 개요o (행사명) EU CBAM 대응 제4차 정부합동 설명회(온라인 생중계 병행) o (일시/장소) ‘25.10.17.(금), 14:00 / 대전 호텔인더시티 그레이스홀(별관 2층)o (참석자) 기업 관계자 약 150명o (주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o (주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철강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o 세부일정일 정프 로 그 램비 고14:00~14:45CBAM 개요 및 현황한국생산기술연구원14:45~15:25배출량 산정방법한국품질재단15:40~16:20템플릿 작성 방법한국능률협회16:20~16:30CBAM 대응 우수사례㈜코웰16:30~17:00CBAM 지원사업 성과유관기관</div>

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시행 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설명회 개최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3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3인 "실효성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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