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 지침을 예정대로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이 촉발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상관없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개최한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3월에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 정비 현황을 점검해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시·지속적 부담금 정비, 신속한 권리 구제 등 부담금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국가재정법에 따른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과 ‘2025년 장기재정전망 공통 추계지침’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커진 대내외 정치 상황과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 당국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WGBI 편입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환율과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김 차관은 “올해 10월 WGBI 편입 이후 한국 국채가 WGBI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WGBI 편입을 앞두고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WGBI는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돼 있는 선진채권지수로 추종 자금 규모만 3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다. 한국 국채의 편입 결정은 2022년 9월 관찰 대상국에 등재된 지 2년 만에 이뤄졌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11월 WGBI에 편입되면 WGBI를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며 “국채 수요가 특정 연물에 몰리지 않도록 물량 관리와 함께 해외투자자의 비과세 신고 절차와 외환 접근성 개선 등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의 정치적 불안이 WGBI 편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예산안에 국고채 발행 계획 및 한도를 담기 때문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감액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의 대립이 있었지만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