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잡는다…분기별 선별해 수사 의뢰

이달부터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 센터 운영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도 배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대행을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공정위는 26일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이 정리된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는 플랫폼 관계사 또는 공공기관으로 속여 자영업자 등에게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계약 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늘고 있다.

공정위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함께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를 출범하고, 2월부터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 운영이 잘 이뤄지도록 신고 대상, 신고 절차 및 신고 건의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신고 시 유의사항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구성해 신고 편의를 높이고자 이번 안내서를 제작했다.

앞으로 TF는 분기마다 회의를 열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3월 중 첫 수사의뢰 회의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설치와 안내서 배포를 통해 광고대행 사기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엄정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뤄져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신고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자영업자 피해구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과 관련해 계약 당사자 간의 민사상 분쟁이 있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국번 없이 118)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