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목숨걸라” 했던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감사원 따져보니 “최대 8만명 부족”

윤석열 정부가 미래 반도체 산업 관련 인력 수급을 잘못 예측해 방치할 경우 2031년엔 최대 8만 1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2년 관련 대책을 마련하면서 향후 10년 간(2022~2031년) 인력 수요는 적게 예측하고, 공급 효과는 크게 계산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점검’(인력 양성 분야)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등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부가 목숨 걸고 해야 한다”며 인력 양성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7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수립하며 10년간 반도체 분야 인력 수요를 12만 7000명으로 예측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그 다음 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른 추가 인력 수요만 고려하고, 퇴직 등으로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는 기존 인력을 대체할 수요는 고려하지 않았다. 대체 수요 규모가 작고, 정확한 전망이 적다는 게 이유였다. 감사원은 “별도의 전문기관을 통해 대체 수요 규모를 전망한 결과 8만9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동시에 산업부는 성장 수요는 과다 계상했다는 게 감사원 입장이다. 감사원이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전망한 결과 성장 수요는 산업부 전망치보다 3만5000명이 적은 9만2000명이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이 전문기관을 통해 재전망한 반도체 산업 필요 인력은 기존 전망보다 5만4000명 많은 18만 1000명이었다. 약 42%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산업부 추계에 기반해 교육부가 마련한 반도체 산업 인력 확대 방안도 부실했다는 게 감사원의 주장이다. 당시 교육부는 2031년까지 15만1000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규 공급 효과가 없는 재직자 대상 사업을 인력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등 정책을 통한 인력 공급 효과를 5만명가량 과다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의 기존 추계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필요 인력 규모(18만 1000명)와 맞물리면 반도체 인력 ‘수요-공급’ 간 격차는 최대 8만 1000명에 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기존 전망을 기초로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필요 인력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