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민주당, 배달 수수료 이어 라이더 대화기구 추진…플랫폼, 규제 첩첩산중

배달의민족이 1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배달 플랫폼에 대한 압박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 사회적 대화기구에 정부 부처까지 참여시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이츠까지 배민과 비슷한 수준의 상생안을 요구하면서, 배달 라이더에 대한 사회적 대화기구도 별도로 구성할 방침이다. 배달 플랫폼에서는 지나치게 사회적 대화 의제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배달앱수수료 사회적 대화기구'에 이어 '배달라이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각 사회적 대화기구에 관련 정부 부처를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배민과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해 어느정도 성과를 냈지만 배달 사회적 논의를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배달앱수수료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이해관계자로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가맹점주단체협의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소비자연맹, 배민·쿠팡이츠를 선정했다. 또 관련 부처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수수료 담합이나 최혜대우 등 불공정 행위와 동의 의결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중기부는 적정 수수료율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배달 플랫폼의 배달비 지원 예산, 공정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운영 등을 담당한다.

특히 중기부는 연구용역에서 자영업자의 업종별 매출·영업이익 대비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무료배달 비용 비율 분석, 배달 플랫폼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분석 등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 플랫폼의 적정 수수료율과 무료배달 비용 부담 비율 등을 도출할 전망이다.

'배달라이더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배민, 쿠팡이츠를 이해관계자로 설정했다. 산재·고용보험 등 문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생활물류법 등의 주무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참여해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우선 라이더들의 안전·보험 문제를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배달 기사의 최소 보수 기준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 부처 인선 상황 등을 파악하고 해당 방안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쿠팡이츠와도 필요하면 합동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 의제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면서 “라이더 단체와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 있어 논의 틀을 다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 일각에서는 관련 논의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소액 주문에 대해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의 요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했던 배달 상생협의체를 또 한번 시작한다면 기업은 당연히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라이더 단체까지 참여한다면 배달 플랫폼 입장에서는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