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15933_819835_3155.jpg" /></figure>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형상기억종이 진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특위 설치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접어서 투표하는데 수없는 영상에서 빳빳한 투표용지 발견됐고 이것이 선관위는 자동으로 펴지는 형상기억종이 라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자료중 빳빳하게 투표용지들이 펴진 다발 뭉치에 대한 답변으로 형상기억종이라고 답변했다. 현재의 종이 기술로는 이 종이가 전세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선관위의 해명은 더 큰 의혹만 증폭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4일 오전 10시30분 기준 932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15924_819826_276.jpg" /></figure>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공수처해체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지난 5년동안 국민의 혈세로 월급루팡짓을 한 공수처는 해체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고 말했다.이어 "체납없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전혀 느낄수 없음 또한 공수처를 만든사람의 취지도 이해할수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4일 오전 10시20분 기준 639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공수처해체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지난 5년동안 국민의 혈세로 월급루팡짓을 한 공수처는 해체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공수처 해체해야"

<div>尹 탄핵 심판 5차 변론“美, 탄핵 소추 4건 모두 부결그만큼 대통령 탄핵은 예외적”국회 측 “헌재 공격 도 넘고 있어재판관 신상 털기·협박 횡행”<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502/2025020501000134200008131.jpg" /></figure>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을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헌재에 대한 공격은 제2의 내란 책동”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최거훈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열린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리인들은 헌재가 위상에 걸맞게 재판을 공정하고 품격있게 진행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은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소추 4건을 상원에서 모두 부결시켰다”며 “그만큼 대통령 탄핵은 예외적이다. 충분히 참작해 탄핵 심판을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이어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간 전화 통화 횟수에 대해 윤 대통령 공소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내용이 다르다”며 “사실은 하나일 것인데 검찰 공소장 자체에 의해 객관적 사실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이 객관적 상황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며 당연히 청구인(국회) 측도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또 재판부에 “증인 신청을 가능한 많이 받아달라”며 “이념과 소신을 버리고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해달라”고도 요청했다.반면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의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헌재 심판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재판관 개인에 대한 신상 털기와 협박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87조와 제91조 등을 언급하며 “헌재에 대한 공격은 그 자체가 헌법 파괴이고 제2의 내란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형법 제87조·91조는 각각 내란과 국헌문란에 관한 조항이다. 법률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의 극한적인 대립이 이상적인 정치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느 한편이 반국가 세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로 함부로 단정하고 무장한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송두환 변호사도 “윤 대통령과 일부 동조자들이 탄핵심판의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 억지 주장을 쏟아내고 일부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오도하는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기동기자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을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헌재에 대한 공격은 제2의 내란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尹 측 “헌재, 이념·소신 버리고 양심에 따라 판단 해달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15582_819478_252.jpg" /></figure>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광훈 방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헌법에 기초하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 대한민국을 흔드는 사적 세력 혹은 개인을 내란죄에 준하는 범죄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최근의 사건들은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의 행동이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광훈은 극우 성향의 인물로, 그의 지지자들을 통해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광훈 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전 11시20분 기준 1,770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광훈 방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헌법에 기초하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 대한민국을 흔드는 사적 세력 혹은 개인을 내란죄에 준하는 범죄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전광훈 방지법 제정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4/b8ad4f4e-7995-4421-a98d-e9088599d824.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공개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을 향해 ‘자위대 군홧발’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적대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라진 것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외교·안보 정책에서 ‘우클릭’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4일 이 대표의 외교·안보 정책 책사가 국회도서관에서 연 토론회에서도 ‘우클릭’ 정책 조언이 나왔다. 민주당 위성락 의원과 부승찬·박선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 토론회에서다. 외교부 북미국장, 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했던 위 의원은 이 대표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정책 조언자다. 토론회엔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조정식·정성호 의원 등 친명계 의원도 참석했다.토론회에서 나온 대표적인 ‘우클릭’ 정책은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이다. 정보기관 개혁을 주제로 발표한 채희원 중부대 객원교수는 “간첩법(형법 98조)을 조속히 개정해서 적용 대상을 외국인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간첩죄는 ‘적국’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등 적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이 국내 핵심 산업 기술을 유출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채 교수는 “중국이 우리 국민을 간첩죄로 처벌하는 데 반해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불균형이 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4/647f9ab6-4137-420c-b0b5-1f5d52df0460.jpg" /></figure>간첩법 개정은 민주당 반대로 멈춰있는 상태다.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부에서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노종면 원내대변인)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며 더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 대표도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간첩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다.채 교수는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조사권을 적법 절차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가야 한다”며 “국정원법에 규정된 대응조치와 조사권에 근거해 안보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그간 행보와 결이 다른 주장이다. 이기헌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은 지난해 7월 국정원의 조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시 법안을 발의한 이기헌 의원도 참석했다.<h2>日 총괄공사 “한국, 외교관 수 너무 적어” </h2>토론회에선 외교·국방 기관 개혁을 위한 아이디어들도 나왔다. 발표자로 나온 서형원 전 주크로아티아 대사는 국가안보실 내에 ‘전략소통비서관’을 신설해 안보실의 소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전략본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사관학교 출신 쏠림과 군 인사 정치화를 군의 문제로 지적하고, 인사 정책 변화와 국회 감시 기능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도 객석에 앉아 토론회를 경청했다. 그는 “한국 국력에 비해 외교관 수가 너무 적다. 외교관의 임기도 1년 반 정도로 너무 짧다. 미국은 대통령 임기(4년) 동안 한 명의 대사가 한 국가를 계속 맡는다”는 점을 지적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공개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을 향해 ‘자위대 군홧발’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적대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라진 것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외교·안보 정책에서 ‘우클릭’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안보도 우클릭? 李책사 토론회서 "간첩죄 적용 확대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4/c23096c7-9e06-4ebc-a676-3e5a2ecb34a3.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배임·뇌물 등)’ 재판에 출석하며 자신의 사건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관련 1심 공판 출석에 앞서 “아무런 증거 없는 정치 탄압용 조작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비호하고, 오히려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정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를 지켜야 한다”라며 “그런데 우리 국민들 모두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헌법상 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고 지원하고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관련해 할 말이 없는가’ ‘재판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린다’라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 등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배임·뇌물 등)’ 재판에 출석하며 자신의 사건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정치탄압용 사건보다 내란사건에 관심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4/d6e933b1-2859-41df-a54b-70bb183d24a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만화책 등 인쇄물 형태의 성 착취물에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아청법)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한 달 만에 철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제 그림까지 검열하고 처벌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법안을 거둬들인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조 의원 등 16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7일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청법상의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는데, 현행법 상 영상물·게임물 등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경우만 해당(제2조 5호)한다. 이에 개정안은 그림·사진·만화·화보 등의 성 착취물도 아청법 적용대상으로 명시하자는 게 골자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그간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유통되는 경우는 현행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며 “실제로 지난해 5월 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이 전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했지만, 아청법에 해당되지 않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4/ae4ba6bf-5144-46ba-9c83-decda2f58342.jpg" /></figure>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비난이 터져 나왔다. 친(親)민주당 성향의 ‘잇싸’에서는 “대체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거냐” “만화·애니메이션·게임을 쥐고 흔들 칼 하나를 또 쥐여 주자는 것이냐” 등의 글이 게시됐고, 엠엘비파크 역시 “이제 그림을 그려도 징역이냐” “이럴 거면 공산주의 하는 게 나을 듯”이란 글과 함께 발의자 명단을 공개했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철회됐다.그간 민주당은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일반인이어도 고발하겠다”(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며 당내 가짜뉴스 제보처인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다 ‘카톡 검열’ 비판을 받아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4/392f7779-ba55-4132-acb4-9dfa063222a4.jpg" /></figure>이와 관련 조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만화계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서 일단 철회를 한 것”이라며 “향후 토론회 등을 주최해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정교한 법안으로 재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만화책 등 인쇄물 형태의 성 착취물에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아청법)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한 달 만에 철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제 그림까지 검열하고 처벌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법안을 거둬들인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진보 커뮤니티도 반발...만화책 아청법 적용 개정안 철회한 野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4/9f102f42-a1fe-4be7-b884-6628b4c7a336.jpg" /></figure>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한다.4일 인권위는 오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공개 논의한다고 밝혔다.이 안건은 발의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초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전원위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고 비공개 논의하려 했으나, 소요가 일 가능성이 있다며 회의를 당일 취소한 바 있다.한편 이번 전원위에선 앞서 기각된 바 있는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div>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한다. 4일 인권위는 오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공개 논의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논란된 ‘尹방어권 보장 안건’ 10일 다시 상정

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형상기억종이 진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특위 설치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접어서 투표하는데 수없는 영상에서 빳빳한 투표용지 발견됐고 이것이 선관위는 자동으로 펴지는 형상기억종이 라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형상기억종이 진위 철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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