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실 간부 “일본, 핵무기 보유해야” 발언 파문

일본 정부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총리 관저) 간부가 일본의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간부는 18일 취재진과의 비공식 접촉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그는 중국·러시아·북한의 핵무기 증강과 개발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으며,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이른바 핵우산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교도통신은 해당 발언이 비보도를 조건으로 한 비공식 취재 과정에서 나왔다고 전하며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내세워 온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과 현저히 어긋난다”고 했다. 통신은 또 1999년 자유당 니시무라 신고 의원이 핵무장 발언으로 방위청 정무차관에서 경질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발언 역시 국내외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간부는 현 정권 내에서 핵무기 보유를 둘러싼 공식 논의는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핵무기 보유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 오듯 바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일본의 비핵 3원칙을 고려할 때 실제 핵무기 보유는 쉽지 않다는 인식도 드러냈다고 한다. NPT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국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전제로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 금지’ 규정의 재검토 가능성을 거론해왔으나, 이 간부는 총리와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2026년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비핵 3원칙은 견지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답을 피한 바 있다. 지난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