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최소한 미국 수준만큼 사업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 필요해"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이 한국의 디지털산업이 미국 수준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그는 '사업보국'을 언급하며 한국 디지털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업비트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D-CON) 2025'에서 김형년 부회장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새로운 정치 세대, K-디지털자산의 길을 논하다:K-디지털자산 혁신과 미래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대담에 임했다.

김형년 부회장은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블록체인이라는 기본적인 속성은 국경이 없다는 것이 특성으로, 규제로 막으려고 하면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가려는 행태를 보인다"며 "코로나팬데믹 초기 코로나를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공항과 항만을 막았지만 틀린 생각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는 유행하고 있고, 국가는 잘 관리하며 안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 상황도 마찬가지"라며 "제도가 주도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도한 후견주의에도 반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2017년 업비트를 오픈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투자의 자유를 더 얻고 싶은데 한국 거래소는 이를 억제해 결국 해외 거래소에서 많은 기회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책을 만들어준다면 거래소는 현실에 잘 녹아들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사업보국'을 언급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업보국은 고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강조한 경영철학으로, 기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 더 나아가 인류에 공헌하고 봉사한다는 의미다.

김형년 부회장은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는 것, 더 많은 고용을 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사업보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10년간 디지털자산 사업 부분에서 어느 정도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쉬웠던 것은 규제 차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한국 거래소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가 일어나면 수수료의 10%가 부가세로 국가가 가져간다"며 "투자자 보호 조치를 열심히 만들고 최소한 미국 수준만큼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안전하고 공정한 상황을 만들어주면 사업보국에 더 열심히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K-신드롬, 디지털자산에서도 일어나려면?:문화 강국을 넘어 디지털자산 강국으로'라는 주제로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가, '디지털자산이 바꾸는 글로벌 금융 생태계'란 주제로 박정호 명지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류 교수는 K-크립토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K-POP 성공 전략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을 지향하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국내시장 구조 경쟁력 확보를 위해 리테일 편중 구조에서 기관 중심 시장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법인 및 외국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TF, 파생, 수탁 세트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호 교수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 고착 ▲신성장 동력 부재 ▲수출 여건 악화 등의 당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는 달러 중심의 경제권으로 더욱 귀속된 상황이라며 원화 약화의 방어, 수출 대안 모색, 신산업 활성화 모색을 위해 디지털 금융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