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행, 한 눈 팔지 말고 국정·대선 관리 진력해야

2025-05-05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부처님오신날 축사에서 “굳건한 연대의 힘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불교의 ‘화쟁’ 정신을 인용하며 “통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가팔라진 갈등과 분열을 염두에 둔 ‘통합’ 호소로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 대행이 진정 국민의 ‘통합·상생’을 소명으로 삼았다면 대행의 ‘금도’를 넘는 권한 행사에 한눈팔지 말고, 국정·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어려운 경제·민생 대처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

이 대행은 지난 2일 대행 직무를 맡자마자 연 국무회의에서 “30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스로의 다짐일 수도 있다. 일각에선 ‘대대대행’이란 달갑지 않은 꼬리표를 붙이며 경제·외교가 제대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라 우려한다. 우리 헌법엔 권한대행만 있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지 않은 총리나 장관은 다 대행일 뿐 권한 범위·한계에 하등 차이가 없다. 이 대행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대로 구분하는 지혜와 책임감만 발휘한다면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다.

조기 대선을 치르는 국정은 살얼음판이다. 환율이 불안하고 1분기 역성장한 경제·민생은 위기다. 트럼프발 관세전쟁도 닥쳐 있다. 난제일수록 갈래를 치며 세심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정과 대선은 중립적 관리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애초 권한대행 정부의 어려움을 이해시켜 새 정부에 넘기는 게 최선이었다. 경제관료들을 독려해 내수·수출 상황을 챙기고, 추경도 조기 집행에 주력해야 한다.

이 대행이 각별히 자제해야 할 것은 권한을 넘는 인사권과 법안 거부권 행사 두 가지다. 특히 한 달도 남지 않은 정부의 알박기 인사는 사심으로 다음 정부에 부담을 지우는 파렴치한 행위다. 12·3 비상계엄 후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 수가 48명이다. 주요 공직이 내란 잔존 세력들의 ‘여물통·알박기’ 인사로 치달으면 국민 분노만 커질 뿐이다. 꼭 필요한 인사라면 정치권과 최소한의 협의를 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이 대행은 선택적 권한 행사로 ‘정치의 금도’를 무너트리고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한덕수·최상목 전 권한대행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근본을 지키는 상식과 공정의 초심을 새기는 것만이 권한대행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고 국가 위기를 돌파할 정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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