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8/81a6b578-a015-4a5c-a350-e6395978b9cf.jpg" /></figure>엘살바도르는 미국으로부터 600만 달러(약 87억원)을 받고 마약 및 폭력조직 갱단원 261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법원의 반대에도 이들을 비행기에 태워 보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잊지 않겠다”며 엘살바도르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16일(현지시간) 머리를 밀고 수갑을 찬 채 테러감금센터 입소를 기다리는 수감자들. [로이터=연합뉴스]</div>

<div>트럼프, 36명 토네이도 사망에 "기도 동참해달라…복구 지원" 베네수 갱단 추방 영상 올리며 이들 수용한 엘살바도르 대통령에 사의 자신 소유 골프장 골프대회 우승 사실도 공개…"아마도 마지막 우승"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주말 사이 미국 중서부와 남부에서 토네이도와 국지성 돌풍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것과 관련, 연방 정부의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남부와 중서부를 걸쳐 많은 주를 강타한 극심한 토네이도와 폭풍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적었다. 이어 "36명이 무고한 목숨을 잃었고,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며 "방위군이 아칸소주에 배치됐고, 내 행정부는 지역사회 피해 복구 중인 주(州) 및 지방 공무원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끔찍한 폭풍의 영향을 받은 모든 이를 위한 멜라니아와 나의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는 미국에서 체포된 베네수엘라 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단원 약 300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것과 관련, 이들을 수용하기로 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들은 비뚤어진 조 바이든과 급진 좌파 민주당에 의해 우리나라로 보내진 괴물들"이라며 손과 발이 결박된 갱단원이 엘살바도르에 도착해 무장 군인들에 의해 비행기에서 장갑차 등에 옮겨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함께 올렸다. 이들을 추방하는 것은 227년 전인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트럼프 대통령이 80여년 만에 발동함으로써 이뤄졌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전날 추방령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정부에 명령했지만, 엘살바도르로의 추방은 그대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법원 명령 준수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며 "합법적 근거가 없는 (법원) 명령은 테러리스트(트렌 데 아라과) 외국인들이 이미 미국 영토에서 추방된 후에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으며, 심지어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골프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한 별도의 트루스소셜 글에서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의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다"며 "아마도 마지막 우승일 것이다. 정말 큰 영광이다. 시상 만찬은 오늘 밤 클럽에서 열린다"라고 했다. 이 대회는 해당 골프 클럽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대회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 외에 누가 참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div>

트럼프, 36명 토네이도 사망에 "기도 동참해달라…복구 지원" 베네수 갱단 추방 영상 올리며 이들 수용한 엘살바도르 대통령에 사의. 자신 소유 골프장 골프대회 우승 사실도 공개…"아마도 마지막 우승"

트럼프, 36명 토네이도 사망에 "기도 동참해달라…복구 지원"

<div>트럼프 정부, 법원 중단 명령 사실상 무시베네수엘라 갱단원 엘살바도르로 추방해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원의 중단 명령에도 베네수엘라 갱단원을 비행기에 태워 해외로 추방했다. 이민자 추방에 해당 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명령은 사실상 무시됐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7/20250317515631.jpg" /></figure>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미국 내 베네수엘라 갱인 ‘트렌 데 아라과’의 단원으로 의심되는 200여 명 가량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베네수엘라 갱단원 추방은 미국 연방 법원의 중단 명령에도 단행됐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법 보아스버그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적용해 갱단원들을 추방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 중단”을 명령하며 이들을 태운 비행기의 기수를 돌릴 것을 지시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7/20250317515739.gif"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7/20250317515627.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7/20250317515632.jpg" /></figure>하지만 미국 행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들은 비행기에 선회 명령을 내릴지 논의한 뒤 변호팀의 조언에 따라 추방 작전 지속을 결정했다.추방된 갱단원들은 곧장 엘살바도르 정부가 운영하는 초대형 감옥 ‘세코트’(CECOT·테러범구금센터)에 구금됐다.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머리와 수염을 밀고 수갑을 찬 채 이송되는 갱단원들의 영상을 공개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이들은 즉시 최대 4만명 수용이 가능한 테러 감금 센터로 보내졌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7/20250317515633.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7/20250317515628.jpg" /></figure>영상에 담긴 장면들로 보아 추방 대상자들이 항공편으로 엘살바도르에 도착한 시점은 15일 밤으로 추정된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보스버그 판사의 명령에 적법한 근거가 없다면서 추방 대상자들이 이미 미국 영토를 벗어난 시점에 법원 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7/20250317515626.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7/20250317515736.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발동하며 “현재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한 갱단에 침략받고 있다. 적대국 출신 불법 이민자를 청문회 없이 즉각 추방하겠다”고 선포했다.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부켈레 대통령이 이끄는 엘살바도르 정부에 600만 달러(87억원 상당)를 지불하고 중남미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TdA) 조직원 300여 명을 1년간 수감토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7/20250317515629.jpg" /></figure>추방 사실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의 명시적 명령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트럼프 비평가로 활동한 국가안보 분야 변호사 마크 S. 자이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법원 명령이 무시됐다. 이제 진정한 헌법적 위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4년만에 권좌에 복귀해 올해 1월 20일 2기 임기를 시작한 이래 멕시코 등 중남미에서 오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강조해왔다.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트럼프 정부, 법원 중단 명령 사실상 무시. 베네수엘라 갱단원 엘살바도르로 추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원의 중단 명령에도 베네수엘라 갱단원을 비행기에 태워 해외로 추방했다. 이민자 추방에 해당 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명령은 사실상 무시됐다.

87억 주고 갱단원들 ‘죽음의 감옥’에 보낸 트럼프

<div>BJ 세야,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에 마약류 받아 여러 차례 투약 혐의서울중앙지법, 지난해 구속영장 발부…1심 선고 오는 4월4일 오후 2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195566_1473316_m_1.jpeg" /></figure>검찰이 자택에서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본명 박대세·36)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박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도 해당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재판부는 박씨의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박씨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인 BJ 김강패(본명 김재왕·34)에게 마약류를 건네받은 뒤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관련 보도가 나오자 박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채널 게시판에 "1년6개월 전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 그때부터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후 경찰은 같은 달 20일 박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했다.한편 박씨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은 김씨는 같은 해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div>

BJ 세야,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에 마약류 받아 여러 차례 투약 혐의. 서울중앙지법, 지난해 구속영장 발부…1심 선고 오는 4월4일 오후 2시

'집단 마약투약 혐의' BJ 세야, 1심서 징역 6년 구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7/87cfa1dd-5b48-4cef-8818-7bc842387a67.jpg" /></figure>무면허 운전으로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외국인 난민이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 혐의로 수단 국적의 난민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3분쯤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사고 발생 20여분 뒤 사고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또 도주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교통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내년 3월까지 체류를 허가받은 난민으로 확인됐다.</div>

무면허 운전으로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외국인 난민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 혐의로 수단 국적의 난민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무면허에 역주행…교통사고까지 내고 도주하다 붙잡힌 난민

<div>'헤즈볼라 장례식 참석' 이유로…美 비자 있어도 공항서 추방 레바논인 교수 '최소 48시간 구금' 법원 명령에도 36시간만에 추방 美 "테러리스트 미화, 비자 거부 사유"…대학들 유학생 출국 주의 당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모국 방문 후 미국에 돌아오려던 레바논 국적의 미 브라운 대학 교수가 유효한 비자를 보유했음에도 공항에서 추방됐다. 미 당국은 당사자가 지난달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17일(현지시간) 미 NBC 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신장이식 분야 전문가로 브라운대 조교수로 임용된 라샤 알라위에(34)는 이달 13일 미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다 구금됐다. 레바논에서 의대를 졸업한 알라위에 교수는 2018년부터 J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며 3개 대학에서 의사 펠로십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다. 그는 최근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를 받았고, 지난달 가족을 만나러 방문했다가 미국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알라위에 교수의 사연은 그의 사촌이 14일 청원을 제기하며 알려졌다. 그는 청원서에서 알라위에 교수가 유효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항에 구금됐으며 이 기간 변호사 등과도 연락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은 14일 저녁 알라위에 교수를 최소 48시간 구금하고, 추방할 경우 미리 법원에 통보할 것을 명령했다. 17일 법정에서 대면 심리도 예정돼 있었지만 법원 명령이 나왔을 때 알라위에 교수는 이미 보스턴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였다. 공항에 36시간 동안 구금됐던 그는 프랑스 파리를 거쳐 레바논으로 추방됐다. 법원은 15일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법원의 사전 통보 명령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다며 CBP에 해명을 명령했다. 이에 CBP를 관할하는 국토안보부는 알라위에 교수가 구금 중 조사과정에서 지난달 나스랄라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레바논 베이루트에 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나스랄라는 지난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헤즈볼라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미국을 헤즈볼라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있다. 나스랄라의 장례식은 사망 5개월여 만인 지난달 23일 베이루트 교외의 대형 경기장에서 수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치러졌다. 미 연방 검찰은 알라위에 교수가 나스랄라와 이란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미국에 돌아오기 직전에 사진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내고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미국인을 죽이는 테러리스트를 미화하고 지지하는 것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만한 충분한 근거"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알라위에 교수가 수만 명이 운집한 장례식에 참석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밝히지 않았다. 그가 범죄 또는 이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알라위에 교수는 이민국 조사에서 자신은 헤즈볼라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자신은 나스랄라 등의 사진을 공유하는 친구, 가족들과 같은 왓츠앱 그룹에 들어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WSJ은 전했다. 그는 나스랄라가 시아파 무슬림 커뮤니티에선 '종교적 인물'로 존경받는다며, 자신은 그의 정치적 견해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 영적 가르침 때문에 그를 따른다고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법원의 제동에도 외국인을 추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이슬람관계위원회(CAIR)는 알라위에 교수를 즉시 재입국 시킬 것을 요구했다. CAIR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적법절차에 대한 노골적 무시는 무슬림과 국제학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이민법 집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미 대학들은 봄방학을 앞두고 유학생들에게 출국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브라운대는 16일 교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비자나 영주권을 갖고 있더라도 개인적인 해외여행은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다트머스 칼리지, 컬럼비아대 등도 유학생들에게 해외여행에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연숙 </div>

'헤즈볼라 장례식 참석' 이유로…美 비자 있어도 공항서 추방. 레바논인 교수 '최소 48시간 구금' 법원 명령에도 36시간만에 추방. 美 "테러리스트 미화, 비자 거부 사유"…대학들 유학생 출국 주의 당부

'헤즈볼라 장례식 참석' 이유로…美 비자 있어도 공항서 추방

<div>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로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을 타지역으로 무단이탈시킨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외국인 2명 등 6명과 함께 기소됐으나, 홀로 항소해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6개월과 추징 1천100여만원을 재차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A씨는 다른 공범 4명과 함께 지난해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다수의 베트남인을 1인당 250만원씩 받고 육지로 불법 이송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등은 외국인들을 차량 화물칸이나 운전석 뒤 침대석에 몰래 숨겨 화물차를 대형 선박에 선적하는 방식으로 목포항 등으로 이송했다.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항구의 ‘엑스레이(X-ray)’ 검색 단속 차량의 위치를 피해 화물차를 입항시켰고, 선박 운항 시에는 숨어 있는 외국인이 질식하지 않도록 수시로 화물칸의 문을 열었다.이들은 제주도에 원룸을 빌리고, 홍보 전단을 돌려가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모집하기도 했다.1심은 A씨 등 공범 5명에게 징역 10개월-2년6개월의 실형을 모두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불법체류 외국인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안재영 기자</div>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로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을 타지역으로 무단이탈시킨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외국인 2명 등 6명과 함께 기소됐으나, 홀로 항소해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6개월과 추징 1천100여만원을 재차 선고받았다.

무비자로 제주 입국 외국인 육지로 빼돌린 주범 ‘실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8/news-p.v1.20250318.8a7defe135f04f9c8a0d82795669aef8_P1.webp" /></figure>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18일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타인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7)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또한 재판부는 각 피고인에게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A씨 등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아이를 각각 출산한 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5명은 B씨에게서 병원비를 대납받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아이를 넘긴 대부분의 생모가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한 뒤 입양처를 알아보던 중 B씨에게 아이를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B씨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종사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입양을 보내거나 유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호 및 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넘겼다”면서 “다만 피고인 모두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B씨가 실제 양육 의사로 아동들을 데려가 비교적 잘 보살피고 키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div>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18일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타인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7)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키울 형편이 안 되서”···신생아 남에게 넘긴 미혼모 등 7명 집유

<div>“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와 같은 글로 북한을 찬양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8/20250318507297.jpg" /></figure>A씨는 2011년1월8일부터 2014년2월27일까지 인터넷 카페에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과 북한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글을 41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올린 글은 “2010년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 대장에게 직접 조선인민군을 이끌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우리도 믿는다”는 등 북한공산집단의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는 내용이다.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다른 게시글에 동조하는 댓글도 수 차례 달았다. 2011년 12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서거하시었다. (중략)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어 우리 혁명은 오늘도 래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글에는 “조선의 큰 별이 하나 떨어졌네요. 잡초 같은 내 목숨 먼저 거둬가시지”라고 했다.A씨가 이러한 게시글과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건 2010년쯤부터다. 2001년 대구의 모 대학을 졸업한 A씨는 직장생활과 자영업을 하다가 그만둔 뒤부터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건설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그러다 포털사이트의 한 북한추종사이트 카페에 가입하게 됐고, ‘○○전사’ 등급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활동을 했다. 해당 카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강제 폐쇄되자 A씨는 카페 회원들의 재규합에 나섰다. 차량 동호회 카페나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에도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게시글이나 댓글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어서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이적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인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사상·정책·활동을 무비판적으로 찬양·선전하는 내용인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의 선전·보도물 등을 인용했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A씨가 각 표현물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시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A씨의 연령과 학력, 경력 등을 비춰보면 이적의 목적도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남성합창 조선인민군가’ 등 북한 체제 선전 유튜브의 음악 동영상 주소를 링크한 게시물을 올린 혐의(이적표현물 소지)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인터넷 링크는 웹사이트 등의 게시물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A씨 등은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와 같은 글로 북한을 찬양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단독] “주체혁명위업 완성하라”… 북한 찬양한 50대 건설노동자 ‘징역형’

엘살바도르는 미국으로부터 600만 달러(약 87억원)을 받고 마약 및 폭력조직 갱단원 261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법원의 반대에도 이들을 비행기에 태워 보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잊지 않겠다”며 엘살바도르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16일(현지시간) 머리를 밀고 수갑을 찬 채 테러감금센터 입소를 기다리는 수감자들. [로이터=연합뉴스]

[사진] 엘살바도르에 마약갱단 수출, 트럼프 “생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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