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고속道’ 용역 부실관리 공무원 등 7명 적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휘말렸던 서울양평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자체 감사결과가 나왔다. 또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임의로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요구서’를 1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는 지난 2023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부에 자체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번에 ‘관리 부실’이 확인된 용역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진행한 타당성조사 용역이다. 용역사는 대선 이후인 2022년 3월 29일 타당성조사를 시작해 두 달 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으며, 그해 11월 1차분 용역을 마쳤다.

감사 결과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용역사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 진도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제출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 뒤 국회가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한 2023년 6월에야 용역사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규정에 따라 용역감독을 임명해 용역사가 과업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지만, 자체적으로 용역감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용역사가 1차 용역에서 해야 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 평가 등을 안 했는데도 준공 날인을 하고 용역비 18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국토부 담당자들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페이지를 임의로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자료는 2023년 7월 국토부가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홈페이지에 올린 55건의 파일에도 포함됐다.

자료 누락이 확인되자 당시 국토부는 “실무진 실수”라고 해명한 뒤 4페이지를 추가한 파일을 다시 공개했다. 감사 과정에서 국토부 담당자는 “문서에 오타가 있는 데다, 노선에 대한 추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도로정책과 소속 공무원 등 5명은 징계, 1명은 주의, 1명은 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또 이행되지 않은 3억3400만원 상당의 용역 금액을 회수하라는 시정 명령도 내렸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국회의 요구로 용역 관리 과정을 감사했을 뿐 용역 결과의 타당성 등을 따져본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