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7/02/news-p.v1.20250511.a5d836994e244f259f5846e9a5185910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2일 소환했다. 내란특검은 이들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내란특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1/4f3b7a71-7fab-42d0-b592-82f8ecf2acd0.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일 군에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소환 조사했다.특검팀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의 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무인기 전문가로, 연구소가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특검은 정씨를 상대로 해당 무인기의 납품 경위와 사양,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의 유사성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유사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3·9·10일 밤, 한국이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이후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해당 무인기 사건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기획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즉, 무인기를 통한 북한 도발 유도가 계엄 발동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혐의다. 이는 내란 특검이 수사 중인 외환유치 혐의의 핵심 의혹 중 하나다.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첫 소환해 외환 혐의를 포함한 사안에 대해 5시간가량 조사했으며, 오는 5일 예정된 2차 조사에서도 무인기 의혹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일 군에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소환 조사했다.

尹 외환죄 정조준한 내란 특검, ‘드론 전문가’ 참고인 조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7/01/news-p.v1.20250411.c34ef1c02aaf47d3baeb16b46853a6b0_P1.webp" /></figure>법무부가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임명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임명했으며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임명했다.법무부는 이같은 전보인사를 오는 4일자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div>

법무부가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임명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임명했으며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임명했다.

[속보]법무부 검찰국장 성상헌·중앙지검장 정진우···대검 차장에 노만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1/45026fd9-8ef1-4094-bda3-524d76e5d12a.jpg" /></figure>태국 헌법재판소가 1일 패통탄 친나왓 총리에 대한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이고, 판결 전까지 총리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는 최근 캄보디아 측 인사와의 통화에서 자국 군 사령관을 험담한 내용이 유출된 데 따른 조치다.AF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헌재는 패통탄 총리가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과 통화 중 헌법상 윤리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심리 기간 동안 총리 직무를 정지시키는 명령을 내렸다.앞서 보수 성향의 상원의원 36명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 상황에서 자국군 사령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헌법 윤리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을 헌재에 제출했다.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해당 통화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며 정치적 파장이 확산됐다.직무가 정지된 패통탄 총리는 총리직과는 별개로 문화부 장관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국왕은 그가 제출한 내각 개편안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패통탄은 총리직 정지 상태에서도 문화부 장관으로 내각에 남아 국정에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게 됐다.패통탄 총리가 문화부 장관직을 겸임하도록 구성한 이번 내각 개편은, 총리직에서 배제되더라도 국정 참여를 지속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div>

태국 헌법재판소가 1일 패통탄 친나왓 총리에 대한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이고, 판결 전까지 총리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는 최근 캄보디아 측 인사와의 통화에서 자국 군 사령관을 험담한 내용이 유출된 데 따른 조치다.

태국 헌재, 패통탄 총리 직무 정지 결정…‘자국군 험담’ 해임 청원 수용

<div>3개의 칼, 특검 150일<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1/d14104d4-1521-4961-ba55-fb32ae9f6764.jpg" /></figure>2003년 여름 대검찰청 후문 근처 한정식집에 성장(盛裝)한 중장년 사내들이 모여 앉았다. 하지만 상석을 차지한 건 남자가 아니었다. 그 자리의 유일한 여성, 강금실이었다. 그 판사 및 진보 변호사 출신이자 40대의 여성 최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두 개의 열이 구성됐다.한쪽에는 강금실을 보좌하던 법무부 간부들이 자리했다. 정상명(전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홍석조(현 BGF그룹 회장) 검찰국장, 최재경(현 삼성 고문) 검찰 2과장 등이 그 면면이었다. 맞은편에는 대검찰청의 고위 간부들이 좌정해 있었다. 안대희(전 대법관) 중수부장, 문효남(전 부산고검장) 중수부 수사기획관, 중수 1~3과장인 남기춘(전 서울서부지검장)·유재만(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김수남(전 검찰총장)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1/0895b8c1-3d93-4b8c-a4bd-30e0a9e161b1.jpg" /></figure>일견 화기애애해 보인 그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칼이 종횡하고 있었다. 욱일승천의 기세로 막강한 힘을 과시하던 새 권력을 감히 검찰이 건드린 뒤끝이어서다. 검찰은 그 직전 ‘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 의혹 사건’ 재수사에서 겁 없이 새 정권의 실세들을 잡아넣었다.복검(腹劍)일지언정 구밀(口蜜)했던 그 자리가 끝난 뒤 강금실은 대검 측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차례가 말석의 그 부부장 검사에게 이르렀을 때 강금실은 그의 손을 잡은 채 옅은 미소와 함께 말을 꺼냈다.훗날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장으로 임명되는 그, 조은석은 몸 둘 바를 모른 채 그 유골(有骨)의 덕담을 받아안아야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1/5a1c8bdd-f6b0-4506-8d41-5d5a7749d8cb.jpg" /></figure>그에게는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었다. 나라종금 사건 주임검사로 맹활약하면서 노무현 정권 실세들을 속속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그가 그렇게 대검 중수부에서 벼린 칼을 휘두르고 있을 무렵 중수부에 한 후배 검사가 전입해 왔다.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넘어온 윤석열 검사였다. 먼 훗날 특별검사와 핵심 피의자라는 기구한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되는 두 사람의 운명적 조우 순간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1/b5970997-3016-40dd-8888-9b5941904fc9.jpg" /></figure>들어가며<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1/ef2693c9-2267-4816-9e03-ee7d84be05d8.jpg" /></figure>올 것이 왔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7개월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두 달여 만에 3대 특별검사팀이 일제히 돛을 올리고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건희 여사까지 특검의 칼끝을 정면으로 받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또한 해소되지 않은 의문, 즉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계엄 사전 인지 또는 공모 여부, 김 여사를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각종 비리 의혹의 실체, 젊은 해병 죽음 이후 벌어진 권력의 이해하지 못할 행태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더중앙플러스는 올 하반기 최대 이슈인 특별검사팀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중앙플러스만의 시각과 형식으로 전해 드립니다. 기존 매체들이 다루지 않는 사안의 앞과 뒤, 그리고 속내를 짚어보면서 부르는 자와 불려오는 자들의 면면을 생생하고도 심층적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수사력·친화력 양수겸장…조은석, ‘스타 검사’로 발돋움하다 조은석은 날카로운 칼이었다.</div>

2003년 여름 대검찰청 후문 근처 한정식집에 성장(盛裝)한 중장년 사내들이 모여 앉았다. 하지만 상석을 차지한 건 남자가 아니었다. 그 자리의 유일한 여성, 강금실이었다. 그 판사 및 진보 변호사 출신이자 40대의 여성 최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두 개의 열이 구성됐다.

尹이 박박 기던 무명검사 때, 조은석은 펄펄 날던 스타였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727/art_17513447978218_85b36b.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피고인 이재명 외 2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돼 있다.형사11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즉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지난 달 29일 이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립 측이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추정(추후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공판준비기일 진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자 재판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지난 달 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것과 수원지법의 현재 재판 절차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재판은 공판준비절차가 아닌 본 공판이 진행 중이거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향후 이 대통령의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진행 또는 연기 여부는 이날 오후 공판준비기일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가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함에 따라 이 재판부가 이달 22일로 지정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도 큰 변수가 없다면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기소 됐다.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 됐다.[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div>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피고인 이재명 외 2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원, 李대통령 '법카 의혹' 공판준비기일 오늘 예정대로 진행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7/02/news-p.v1.20250702.9ecb694f5b80421384f55c78add0ec04_P1.webp" /></figure>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최근 임 전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임 전 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세월호참사 관련 보도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이 사건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다.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1심 재판장에게 논란이 될 만한 표현 등을 검토하고 삭제하게 하고,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 사건 약식명령을 재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그러나 법원은 이런 혐의에 대해 1심부터 최종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당시 임 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게 무죄 판단 이유였다.임 전 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이 사건을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임 전 판사가 이미 퇴직했으므로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div>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재판개입 무죄’ 임성근 전 부장판사, 592만원 보상받는다

<div>‘법적 근거 없다’며 “줄 수 없다”···조사 실요성 저하이상민·오세훈·한덕수 등 불송치 경위 파악에 어려움전문가들 “경찰,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 저버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7/02/news-p.v1.20250702.0e8ad5630d304b908bb437010ad777d2_P1.webp" /></figure>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들며 “법적으로 내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난 4월에서야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특조위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재차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지난 4월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이 법 규정을 들고 특조위는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조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앞서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 권한이 약해져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거부했다”고 말했다.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떨어지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 불송치 기록을 통해 형사처벌할 내용이 아니더라도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17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말했다.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div>

‘법적 근거 없다’며 “줄 수 없다”···조사 실요성 저하. 이상민·오세훈·한덕수 등 불송치 경위 파악에 어려움. 전문가들 “경찰,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 저버려”

[단독]이태원참사 특조위 요구 ‘불송치 수사기록’, 경찰은 두 번이나 거부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7/01/news-p.v1.20250701.a4151961e4d9488d8be8df441f7e4527_P1.webp" /></figure>조국혁신당이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1일 명단에 포함된 일부가 검찰 인사 요직에 기용됐다. 혁신당은 “친윤석열(친윤) 검사들의 기용설에 우려를 전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검찰 개혁’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요 사안에 한 목소리를 내왔던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공조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혁신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 이른바 ‘윤건희(윤석열+김건희)정권’ 부역 검사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명단에는 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검사 중 사건처리 정치적 편향성과 세평을 종합 검토해 추린 30여명이 포함됐다.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명단 제출을 예고하며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유력하다는 하마평을 언급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개혁 대상인 검찰에 아주 나쁜 신호”라고 말했다.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한 이규원 전략위원장(당시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성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담당한 책임자였다.그러나 두 사람은 혁신당 명단 제출 직후 해당 자리에 임명됐다. 혁신당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혁신당 관계자는 “한달 전부터 친윤 검사들의 기용설에 여러 경로를 통해 우려를 계속해서 전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인사권자의 인사권은 존중하지만 검사 출신만 검찰 개혁을 해야한다는 건 일종의 도그마”라고 말했다.혁신당은 일단 현재까지의 인사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서왕진 원내대표)면서도 검찰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권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한 혁신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면서도 “최근 인사에 우려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div>

조국혁신당이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1일 명단에 포함된 일부가 검찰 인사 요직에 기용됐다. 혁신당은 “친윤석열(친윤) 검사들의 기용설에 우려를 전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검찰 개혁’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요 사안에 한 목소리를 내왔던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공조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혁신당 ‘윤건희 검사’ 명단 제출 하루 만에… 정진우·성상헌 임명

<div>특검, 5일 오전 9시 출석 통보尹, 재차 10시로 요청하다가... "9시 정각 출석은 어려워"[서울=뉴스핌] 백승은 김영은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시간을 두고 또 '기싸움'을 하고 있다. 특검은 오는 5일 오전 9시를 고수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날 오전 10시를 요구하고 있다.양측의 조율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요구한 9시경에 맞추기로 했다. 다만 9시가 아니라, '9시경'이어서 특검이 통지한 오전 9시 정각 출석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2일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예정된 내란 특검 2차 조사에 오전 9시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이날 "9시 정각은 어렵겠지만 (특검이 요구한대로) 출석하는 것은 맞다"라고 밝혔다. 오전 9시보다 10~20분 늦어질 수는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를 고집했다. 앞서 특검은 1차 조사 일정을 지난달 28일 오전 9시로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오전 10시까지 출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28/250628140331341_w.jpg" /></figure>당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전 10시로 시간을 조정했다. 2차 조사에서는 조사량이 많은 점, 업무 개시 시간 등을 고려해 '10시 출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9시나 10시나 1시간 차이인데, 이를 두고도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기싸움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출석 시간을 재차 변경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표면적으로는 건강 문제나 재판 일정 등을 들고 있지만, 특검과의 기싸움을 위해 시간을 조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특검이 오전 9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출석 요구"라며 "큰 의미가 없는데도 오전 10시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과의 협상에서 이겼다', '특검이 요구에 굴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싸움으로 보인다"고 봤다.앞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에서 출석 방식에 대해서도 '기싸움'을 벌였다. 특검은 공개 출석을,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각각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같이 공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1차 조사에서 특검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이날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둔 만큼, 특검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이후 상황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같은날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2층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김건희 특검은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100wins@newspim.com</div>

.. "9시 정각 출석은 어려워" [서울=뉴스핌] 백승은 김영은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시간을 두고 또 '기싸움'을 하고 있다. 특검은 오는 5일 오전 9시를 고수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날 오전 10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 '1시간'이 뭐길래...조은석 vs 尹 출석 시간 또 기싸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2일 소환했다. 내란특검은 이들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내란특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속보]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안덕근 산업장관 소환···한 전 총리 고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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