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024_882749_3013.jpeg" /></figure>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농지 구입 제한 및 농산물 생산 금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국산 농산물의 최소한의 안전과 신뢰성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서 중국인들의 대량 농토 구입과 농산물 생산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실제로 중국에서는 음식을 통해 납 중독과 수은 중독 사태가 벌어진 사건이 있으며 맥주 공장에서 오줌을 누는 사건, 그리고 각종 음식들에 마약을 타는 사건 등 중국인들 조차 중국의 농산물에 신뢰를 하지 않는 상태"라고 호소했다."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농토를 구입하여 국내에서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농산물과 먹거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6일 오전 9시30분 기준 1,95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7203B5E7438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농관원 “오리고기 원산지 단속 강화‧명예감시원 위촉 검토”[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가 지난 7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수입 축산물 정책과 중국산 오리고기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오리협회는 정부가 국내 축산물 보호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원산지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오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오리고기는 역대 최대 수준인 1만3천 톤이 수입되었고, 올해 역시 수입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중 정부 정책에 따라 300여 오리 농가가 사육 제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간 약 1억 마리에 달하는 중국산 오리고기가 수입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국내 농가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협회는 “중국산 오리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교묘하게 섞어 파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보여주기식 행정만 일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농관원이 원산지 표시 단속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꼬집기도 했다.오리협회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오리고기 원산지 바로 알리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판매소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최근 한 달 동안에만 700여 건의 오리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2월과 5월에도 농관원에 원산지 단속 강화와 명예감시원 증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농관원 측은 단속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오리고기 원산지 위반 근절을 위해 농관원을 직접 찾아 약 50여 명의 명예감시원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관원이 ‘신청 시기’ 등을 핑계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농관원이 지난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농축산물 대상 배달앱 및 온라인 플랫폼 단속 결과 오리고기 1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협회는 “생색내기에 급급한 행태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처사”라고 폄하했다.오리협회 측은 “원산지 표시제 관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과 안정적인 오리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내 사육 농가의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 늘어나는 수입 오리고기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거듭 강조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름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대체 보양식인 훈제 오리고기 등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명예감시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정기 위촉은 매년 6월과 12월로 정해져 있어 타 축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위촉이 어려웠지만 추가 위촉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농관원 “오리고기 원산지 단속 강화‧명예감시원 위촉 검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가 지난 7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수입 축산물 정책과 중국산 오리고기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산 오리고기 국내산 둔갑은 정부 직무유기”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319_883080_4714.png" /></figure>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 공안과의 경찰청 MOU 전면 폐기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이며,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정보는 타국의 정치경찰과 공유되거나 거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중국 공안은 정치 탄압, 감시, 사상 통제 등으로 악명이 높은 조직이며, 이들과의 수사공조는 국내 거주 인권운동가, 탈북민, 홍콩 지지자 등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수사 공조 MOU가 존재할 경우 즉시 폐기하고, 향후 어떠한 협력도 금지해야 하며, 추진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시행하고, 국내 활동 중인 중국 정보요원에 대한 감시 및 추방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2시50분 기준 7,60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6450D3903AE0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 공안과의 경찰청 MOU 전면 폐기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이며,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정보는 타국의 정치경찰과 공유되거나 거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중국 공안과 경찰청 MOU 전면 폐기해야"

<div>[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과 관련해 인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된 농업 분야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7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농민의 복지가 최우선"이라며 "인도는 농민과 유제품 산업, 어민 복지를 두고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 강조했다.모디 총리는 이어 "개인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을 알고 있지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모디 총리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문제 삼으며 25%의 상호 관세에 더해 25%의 보복성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인도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정부가 현재 러시아 연방의 석유(원유와 각종 석유 제품 포괄)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미국 영토로 수입되는 인도 물품에는 25%의 추가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징벌적 추가 관세는 3주 후 발효되며, 이에 따라 미국의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50%로 높아지게 됐다.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에 부과된 관세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모디 총리가 미국이나 무역 협상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양국 협상의 주요 쟁점인 농산물과 유제품 분야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인도에서는 전체 인구의 42%가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농민은 모디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 등에 부과하는 관세를 대폭 낮추면 농민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고, 모디 총리의 지지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 인도 외교부의 다무 라비 경제 관계 담당 차관보는 "미국의 관세 인상은 논리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일시적 문제이고 시간이 지나면 세계가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한편 미국은 지난 4월 인도에 26%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 양국은 5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인도의 유제품 및 농업 시장 개방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인도에 대한 미국의 상호 관세율은 25%로 조정됐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무력 충돌한 인도와 파키스탄이 휴전하는 데 자신이 "중재 역할"을 했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 미국에 대한 불만을 심화시켰다.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가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관세의 표적으로 삼으며 미국과 인도 간 관계가 20여 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7/2508070118158110.jpg" /></figure>hongwoori84@newspim.com</div>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과 관련해 인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된 농업 분야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디 印 총리, 트럼프 관세 공격에도 "농민 복지 최우선, 양보 안 할 것"

<div>印 외교부 "석유 수입은 국내 시장 요인에 기반, 인도 에너지 안보 확보가 목표"야당 "50% 관세는 경제적 협박...印 정부는 국민 이익 지켜야"[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인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AFP 통신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외교부는 6일(현지 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이성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외교부는 "우리는 이미 이러한(러시아산 석유 수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석유) 수입은 우리의 시장 요인에 기반한 것이고, 인도 14억 인구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외교부는 이어 "다른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임에도 미국이 인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인도는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 비판적이었던 인도 야당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연방의회 제1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 지도자인 라훌 간디 전 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50% 관세는 경제적 협박"이라며 "인도에 불공정한 무역 협정을 강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이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 국민의 이익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와할랄 네루 인도 초대 총리의 증손자이자 모디 총리의 정적인 간디 전 대표는 앞서 미국이 인도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자 "인도 경제를 죽였다"며 모디 총리를 비판했었다.같은 당 소속 정치인 샤시 타루르도 인도에서 미국산 제품에도 보복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을 벗어나 대체 가능한 다른 무역 상대국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블룸버그는 "인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인도 정부 관계자들도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4/2502141404284390.jpg" /></figure>미국은 지난 4월 인도에 26%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 인하 등을 포함한 무역 합의를 위해 양국은 5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인도가 미국의 유제품 및 농업 시장 개방 요구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미국은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로 조정한 뒤 최근 이 외에 별도의 제재를 예고했다. 인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석유를 대량 구매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다.상호 관세의 정식 발효를 하루 앞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정부가 현재 러시아 연방의 석유(원유와 각종 석유 제품 포괄)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미국 영토로 수입되는 인도 물품에는 25%의 추가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징벌적 추가 관세는 3주 후 발효되며, 이에 따라 미국의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50%로 높아지게 됐다.hongwoori84@newspim.com</div>

印 외교부 "석유 수입은 국내 시장 요인에 기반, 인도 에너지 안보 확보가 목표" 야당 "50% 관세는 경제적 협박...印 정부는 국민 이익 지켜야"

트럼프 "印에 25% 추가 관세 부과할 것"...인도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6/rcv.YNA.20250725.PRU20250725163601009_P1.webp" /></figure>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약진한 우익 정당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 활용하자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향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중시 정책 폐지 등을 요구했다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전했다.가미야 대표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질의하던 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타국이) (미국) 공화당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과 발맞출 것인지 시험대로 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인다”며 이같이 제안했다.가미야 대표는 구체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책 재검토, 탈탄소 정책 폐지, 우크라이나 지원 재검토, SNS 규제 철폐 등을 언급하고 “(이러한 정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이시바 총리에게 물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 반발을 받으면서도 추진해 온 정책이다.이시바 총리는 가미야 대표 제안에 대해 “관세의 거래 재료로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며 “(어떤 협상 카드가) 일본 국익에 이바지할지 여부는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는 참정당의 참의원 예산위 첫 질문이었다. 가미야 대표는 지난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진정으로 탈탄소가 옳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SDGs도 해외에서 요구받은 것”이라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가미야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의 티노 크루팔라 공동대표와 회동하기도 했다. 가미야 대표가 외국인 수용을 “제한하고 싶다”고 말하자, 크루팔라 대표는 “이민자가 너무 많아진 독일 거리를 보라”며 화답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참의원에서 기존 2석이던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를 내걸고 지난달 선거에서 15석으로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극우 정당이 단독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10석)를 확보한 건 일본 정치사상 처음이다.</div>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약진한 우익 정당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 활용하자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향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중시 정책 폐지 등을 요구했다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전했다.

‘일본인 퍼스트’ 참정당 대표, “트럼프와 보조 맞추자”··· 탈탄소 폐지 요구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6/news-a.v1.20250806.53fbb8d567f74c8caef18c092f3b00e7_T1.jpg"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가 8일 회의를 열고 구글 측이 줄곧 요구해온 고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논의한다.앞서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여론전에 돌입했다. 몇차례 미뤄진 우리 정부 협의체 가동을 앞두고 조용히 판단을 기다리기는 커녕, 자사에 유리한 논리로 여론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가장 황당한 주장은 구글이 국외 반출 요청한 축척 1대5000 지도가 고정밀지도가 아니라고 언급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가기본도'로 규정한 지도데이터를 외교적이든, 상업적이든 어느 관례에 맞춰보더라도 무례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깍아내린 것이다.그렇다면 그들 표현대로 '낮은 상세도(Low Detail)'의 1대5000 지도를 굳이 갖고 나가려하지 말고, 미국은 물론 주요국에서 일반 내비게이션용으로 통용되는 1대 2만5000 축척 지도를 가져다 쓰면 될 일이다.바꿔 말하면, 구글은 지금 우리 정부와 국민을 향해 “우리가 더 좋은 구글지도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할테니, (너흰) 고정밀지도라고 말하지만 그 정도는 안되는 지도를 내놔”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된다.이럴 정도로 '고압적인 요청'을 과연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받아야 하는지 갸우뚱해 진다. 더구나 몇가지 요건상 이번 반출 요청은 절대 받아들여져선 안된다. 우선, 사실을 알린다면서 구글에만 유리한 정보를 퍼뜨린 행정 조치 요청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첫번째다.두번째, 애플로부터 비슷한 요청이 이미 들어와 있고 다른 국가 및 기업들로부터 올 요청에 대한 명확한 대응 기준과 처리 방법이 설 때까지 반출을 유예시킬 필요가 있다. 세번째, 분단국가로서 안보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질 때까지 승인은 신중해야 한다.마지막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1대5000 축척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생성하고, 확보하기까지 국내 관련 산업과 기술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보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구글은 몇년째 계속 같은 주장만 펴온 것에서 탈피해 진일보한 설득 대안을 먼저 갖고 와야 한다.한-미 정부간 관세·통상 합의조치를 등에 업고 구글이 계속 위험천만한 주장을 펼 경우,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정부는 허락하려 하더라도, 주권자 민심의 반대라는 훨씬 더 높은 벽을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div>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가 8일 회의를 열고 구글 측이 줄곧 요구해온 고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논의한다.

[사설] 고정밀지도 반출, 구글 측 논리 수용안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7/0ed03fa8-6f36-4a1c-817a-e8a80ad62c55.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다수 국가에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현지시간) ‘제5.2차 유엔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2)’ 회의 개최에 맞춰 플라스틱 생산 제한 등 핵심 내용을 거부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각국에 보낸 것이다.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중시하고 재생에너지를 노골적으로 비판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 목표나 플라스틱 첨가물 또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금지·제한 같은 비실용적인 포괄적 접근 방식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내용을 수용하지 말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제사회가 논의 중인 방식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지난달 25일 작성한 뒤 5일 INC-5.2가 열리자 각국에 발송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주관으로 개최된 INC-5.2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기 위한 자리다. 지난해 12월 부산 회의(INC-5)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벌인다. 전 세계 175개국 정부 대표단과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다.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의무화 여부다. 핵심 내용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 물질)와 관련해 100여 개국은 ‘부속서로 생산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선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7/2326ded0-df6b-4e73-89cf-00635ef17487.jpg" /></figure>반면 중동과 러시아 등 산유국들은 플라스틱이 대부분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는 만큼, 생산 감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제품 재설계, 재활용, 재사용만으로도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국제사회에 영향력이 큰 미국은 트럼프 집권 후 ‘생산 감축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트럼프는 지난 2월 연방정부와 소비자의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35년까지 연방 정부 차원의 일회용 플라스틱 구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뒤집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7/b89b7ad6-8c0b-498a-8741-e8def37eb578.jpg" /></figure>트럼프의 이러한 생각은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탄·석유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겠다고 천명해 왔다.그는 지난달 28일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가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풍력은 가장 비싼 에너지로 재앙”이라며 “에버딘에 있는 추한 (풍력발전) 풍차 자리에서 석유와 가스로 1000배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풍차가 새들을 죽인다”는 주장도 했다.지난달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선 “태양광 패널들이 몇 킬로미터에 걸쳐 설치되어 산 절반을 지옥처럼 추하게 덮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풍력이나 태양광을 배제하고 원자력, 석유, 가스, 특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석탄을 이용해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맞추겠다”고 밝혔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다수 국가에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현지시간) ‘제5.2차 유엔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2)’ 회의 개최에 맞춰 플라스틱 생산 제한 등 핵심 내용을 거부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각국에 보낸 것이다.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중시하고 재생에너지를 노골적으로 비판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플라스틱 줄이지 마” 각국 압박한 트럼프…풍력·태양광엔 "추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83HGEJ_1.JPG" /></figure>국민의힘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탈환을 위한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7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춘석 특검법’ 당론 발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던 이재명 정권의 추악한 위선이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107명 의원들을 뜻을 모아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차명거래 의혹은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며 “AI 국가대표라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범죄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국정기획위원 전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 차명계좌 보유 전수 조사에 착수하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춘석 특검법은 △이 의원의 차명 주식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활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까지 조사 범위 확대 △전체 국회의원의 차명재산 조사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의석 수 측면에서 열세에 놓여있어 사실상 법 통과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새로운 여당 대표가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탓에 여당을 설득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강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국민, 특히 개미 투자자들이 이 법안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의원총회 직후 주진우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주 의원은 “그동안 많은 개미투자자들과 소액 투자자들이 의심만 하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을 하다 걸리면 패가망신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 입장에 걸맞게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 4일 방송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A 씨 명의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전날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의원을 국정기회위원회 경제2분과장에서 해촉했다. </div>

국민의힘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탈환을 위한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힘 "李 정권 추악한 위선 드러나…'이춘석 게이트' 특검법 발의"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농지 구입 제한 및 농산물 생산 금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국산 농산물의 최소한의 안전과 신뢰성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서 중국인들의 대량 농토 구입과 농산물 생산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중국인 농지 구입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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