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투세 폐지 필요…대기업 상속세 감세로 소액주주 성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다”라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세제실 등 전문 실무‧기획 이력은 없다.

김 후보자는 경제정책국 라인 인물이며,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활동했으며, 2023년 8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공약이 금투세 폐지이므로 김 후보자는 금투세를 담당했다기보다 금투세 폐지를 담당한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이밖에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가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가계부채 전반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거론했다.

한마디로 말해 부채 의존 경제성장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가계대출을 일으켜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가고 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 상속세와 최상위 주식부자에게 감세를 하면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밸류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취지와 목적이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들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정책은 기업 대주주 상속세 감세(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최상위 주식투자자 주식 양도이익 비과세(금투세 폐지) 등이 주축이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무원 승진 후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정책기획단장을 맡아 소득주도성장을 조율한 바 있으며, 경제경책 라인 핵심 보직인 경제정책국장에 임명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주축 중 하나인 마산 출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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