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07/06/2024070814500280268_1.jpg?2024070814535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7.08.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관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보다는 어려운 계층의 맞춤형으로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선심성 정책도 있었고 추가경정예산을 상시화하자는 입장도 있는데 추경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라던가 여러가지를 봤을 때 현재 추경 요건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민생의 어려움이 커, 맞춤형으로 정부가 노력을 최대한 하는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div>

<div>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 하자”며 정부·여당에 돈 풀기 정책을 또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차등 지원하시라. 우리가 다 양해하겠다”라며 마치 여당에 양보하는 듯한 시늉을 했다. 정부의 장병 급식 단가 동결에 대해서는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하고 뒤에서는 못 먹게 급식비와 간식비를 깎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틈만 나면 돈 풀기 선심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폐기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악성 입법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이 주도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의 재표결로 폐기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13조 원가량의 예산을 쓰면서도 효과는 불명확한 선심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역 일꾼을 뽑는 10·16 지방선거에서까지 현금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장세일 민주당 후보는 주민 1인당 영광사랑지원금 연간 100만 원 지급을 공약했다. 올해 3월 기준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1.7%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63위에 불과한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실현 가능성도 없는 선심 공약을 남발하는 민주당이 우리 정치를 ‘50년대 고무신 선거’ 수준으로 퇴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45.4%까지 치솟았다. 국가 경제 규모 대비 나랏빚이 역대 최고 수준인데도 현금을 살포하는 선심 입법을 계속 남발한다면 나라의 빚더미를 미래 세대에 넘겨주는 비극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경고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선심 정책을 남발한 문재인 정부 시절 폭증한 경직성 예산 지출이 나랏빚 위기를 초래했음을 시인하고 이제라도 망국적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멈추고 경제 살리기 입법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수권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 하자”며 정부·여당에 돈 풀기 정책을 또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차등 지원하시라. 우리가 다 양해하겠다”라며 마치 여당에 양보하는 듯한 시늉을 했다. 정부의 장병 급식 단가 동결에 대해서는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하고 뒤에서는 못 먹게 급식비와 간식비를 깎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사설] 또 ‘민생지원금’ 꺼낸 巨野…틈만 나면 선심 정책 남발인가

<div><figure><img src="https://www.dentalnews.or.kr/data/photos/20241040/art_17278285632597_bed0c0.png" /></figure>논어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나온다. 흔히 우리는 ‘지나친 것은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잘못 쓰이는 이유는 유(猶)자를 ‘오히려’라는 말로 이해하다 보니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다. 유(猶)자는 드물게 ’똑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요즘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때로는 과유불급(過猶不及), 이 사자성어가 떠오를 때가 있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건 3대 개혁은 노동, 연금, 교육개혁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 것이 의료개혁이다.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과제이고 매 정권마다 피해왔던 과제다. 그 궂은 개혁의 과제를 굳이 이 정권에서 모두 이뤄보겠다고 하는 각오는 국민을 위한 애민정신이 없으면 감히 입밖에도 내놓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권이 단순하게 인기주의에 영합하고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면 절대 나서려 하지 못한다.그러나 개혁의 길은 상당히 힘들고 험난한 여정이다.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성공적으로 결론을 맺어 왔지만, 일단 성공할 경우 기존 시스템을 바꿔놓으며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고 아울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사명감으로 어느 정권이나 개혁을 하려 하는 것이다.최근 정부는 의료시스템에 대한 변혁과 크고 작은 의료제도 및 정책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료인 증원 문제지만, 실질적인 의료개혁은 이미 1년 전에 있었다고 본다. 의료인면허취소법 제정이 바로 그것이다.의료인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문재인 정권 당시 여당에 의해 발의된 법이다. 법안 발표에 의료계 전체가 반발하자 코로나 사태가 당시 심각한 상태에서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잠시 유보했다.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진 지난해 4월 27일 다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였다.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법률안이 국회서 통과되기 바로 전인 지난해 3월 국회 앞에서 삭발단식 투쟁도 불사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그해 5월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2차 단식투쟁을 벌였고 치협 임원들도 합세해서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의료계가 함께 반대했던 간호단독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통과시켰다.물론 그 이전에도 의료인들을 옥죄는 법안이나 제도는 수없이 있었다. 그러나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이전에 의료인을 옥죄는 법이나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의료인이라면 어느 법으로나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기에 언젠가 사소한 부주의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부담을 넘어 공포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정부는 이 법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과 형평성을 맞춘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 근거는 ‘행정 기본법’에 있는데 현행 행정 기본법 제16조 2항에는 자격 부여 등에 대한 결격 사유 기준으로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등의 조건이 규정돼 있다.정부는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에 방점을 찍고 있고 의료인 단체들은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이 기본법에 따르면 의료인들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호법, 병원급 이상은 산업안전보호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의료관련법으로만 제재받는 것이 옳다. 이것이 행정기본법의 결격 사유의 기준에 부합하다. 정부나 일부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은 이미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는 다른 직종의 족쇄를 풀어주면 되는 일이다. 애초에 헌법에 보장된 직업자유에 대해 침해를 당하고 있는 다른 직종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를 합법화한 다음 의료인도 똑같은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지난 8월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관련 법률 위반 외에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으로 국한시키는 수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다른 의원들도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인 단체들도 이 법을 저지하면서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자 등에 대해 국한하는 것은 찬성해 왔던 터다.이 개정법률안을 보면서 필자가 느낀 점은 현행 의료인면허취소법은 그야말로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사실이다. 법이 지녀야 할 자세는 형평성과 공정함이다. 잘못된 기준에 맞춰 형평성을 논하는 자체가 비형평성이다. 법이 지녀야 할 또 하나의 자세는 중용이다. 어느 집단이 밉다고, 어느 개인이 밉다고 법의 잣대를 고쳐서는 안된다. 과한 것은 부족함과 같다는 공자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한다.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아야 한다. 이제 지난 1년간 과유불급(過猶不及)했던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할 차례다. 우리나라에 법 정신이 살아있기를 기대한다.</div>

논어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나온다. 흔히 우리는 ‘지나친 것은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잘못 쓰이는 이유는 유(猶)자를 ‘오히려’라는 말로 이해하다 보니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다. 유(猶)자는 드물게 ’똑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요즘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때로는 과유불급(過猶不及), 이 사자성어가 떠오를 때가 있다.

[치과신문 논단] ‘과유불급(過猶不及)’ 의료인면허취소법?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1901054714_85bd5c.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사업과제 285개 중 245개가 22대 총선 직전 발표된 것으로 확인돼 윤 대통령의 관권선거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28차례 주재한 민생토론회(후속조치 점검회의 포함)에서 총 285개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해 관리 중이다.민생토론회에서 세부과제를 약속한 시기를 살펴보면, 총선 시기가 임박할수록 윤 대통령이 공언하는 과제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월 56개 ▲2월 74개 ▲3월 111개 등을 약속했고, 4월 총선 직전까지 발표된 4개 세부과제를 포함해 총 245개가 발표됐다.그러나 총선이 끝난 5월에는 8개, 6월은 15개, 7월은 17개로 수치가 급감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관권선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특히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생토론회 사업 상당수 내용이 불투명해 향후 소요될 사업들의 예산추계 자체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기재부는 정 의원이 ‘현재 기재부가 민생토론회 전체 약속사업 소요예산 추계안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민생토론회 관련 예산사업의 범위와 소요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곤란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민생토론회 사업들이 정책적 방향성만 제시되고 지원대상이나 조건, 시기 등 사업내용 구체화가 필요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추계가 가능한 경우도 다수 있다는 것이다.또 정 의원이 ‘국무조정실이 정리한 285개 사업과제들을 대상으로 향후 예산 추계를 해달라’는 문의에도 “상당수 내용이 방향성 위주로 기술돼 있어 매칭되는 예산사업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공언한 민생토론회 사업 상당수가 기초절차인 예산소요 파악조차 어려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실상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이었음이 수치로 증명된데 이어 상당수 사업이 예산추계조차 어려운 졸속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은 이제라도 민생토론회가 국민을 상대로 한 총선용 허위과장 광고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사업과제 285개 중 245개가 22대 총선 직전 발표된 것으로 확인돼 윤 대통령의 관권선거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2024 국감] “尹 관권선거” 민생토론회 285개 과제 중 245개 총선 직전 발표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236059887_a3c5fb.jpg" /></figure>【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아울러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조경태 위원장이 밝혔다.또한, 우리나라 60대 인구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대 인구수를 앞질렀다.◆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폐기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김여사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 처리.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내달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타파'...여 "이달 중 특별법 발의"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2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특위는 또한 중장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과정에서 연령차별 금지 조치를 실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 특위는 오는 16일 4차 회의를 열고 '정년연장' 문제를 논의할 예정.◆ "나이드는 韓"...60대 인구수, 40대 첫 추월지난 4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60∼69세 인구는 777만242명으로 집계. 이는 40∼49세(776만9천28명)보다 1천214명 많음.인구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872만2천766명으로 집계. 40대와 60대의 순위 또한 바뀜. 그 동안은 50대 인구가 가장 많고 40대, 60대가 뒤따름.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처음 인구통계를 작성한 이래 60대가 40대보다 많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처럼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올해 7월에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섬. 아울러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45.2세로, 10년 전 39.9세와 비교해서는 5.3세, 1년 전 44.6세와 비교해서는 0.6세가 늘어남.<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236129058_362fcd.jpg" /></figure>◆ 서울대 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전무후무"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의예과 2학년(총 154명) 학생 역시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음. 2개의 수업(의학연구의 실제2, 자유주제탐구)에서만 각각 2명, 9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진행.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9월 16일 기준)은 의예과 1학년 31명(전체의 21.8%), 2학년 33명(21.4%)으로 총 64명. 한편 서울대는 개교 이래 1학기와 2학기를 동시에 운영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천500만원 선고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음.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천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림. 이는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약식 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서면 심리로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div>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금주 정치·사회 주요기사]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폐기…"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특별법, 이달 중 발의" 外

<div>李, 5일 인천 강화 지원 유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실정이)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대의정치 아니겠느냐”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5/20241005509448.jpg" /></figure>이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우체국 앞에서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유세차에 올라 “여러분을 위해 일하라고 월급을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그 권력과 예산으로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개인적인 뱃속을 채우고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권력을 쓰면 여러분이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며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 징계하여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했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2차 정권심판을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어린 자녀들도 잘못하면 야단을 쳐야 한다. 잘하면 격려하고 잘못하면 계도하고 혼내야 바르게 자란다. 그렇게 해야 인간이 된다”며 “정치도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5/20241005509356.jpg" /></figure>이 대표는 인천 강화가 북한 접경지대인 점에서 안보 이슈도 파고들었다. 이 대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챙겨주진 못할 망정 불필요하게 남북 긴장 대결을 심화시켜서 결국 서로 보복하느라고 밤낮 24시간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괴상한 소음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지 않느냐”며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며, 진짜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고 집권당이 할 일이고 대통령이 할 일 아니냐”고 말했다.지역 소음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과 연 3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도 약속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5/20241005509355.jpg" /></figure>이 대표는 “남북 간 적대적 상황으로 생긴 주민들의 피해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을 반드시 만들어 강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일부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이어 “(연간 3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은)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어 못하는 것이고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것”이라며 “강화군의 모든 예산은 강화군민이 벌어서 낸 군민의 피땀이고 군수가 행사하는 권력은 국민 여러분이 맡긴 것이다. 그 권력과 예산이 여러분을 위해 쓰이는 게 아깝나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또 “물론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남발하는 상황이라 이 법률조차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설마 이런 것까지 거부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강화군민을 포함한 국민들이 북한의 불필요한 공격행위로 피해를 더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실정이)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대의정치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이재명 “정신 못 차리면 도중에 끌어내는 게 민주주의”

<div>황명선 민주당 의원실 국감 대비 여론조사 실시[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4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 여론보다 5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6일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이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702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전반적 평가를 물은 결과 '매우 잘 못함' 46.9%, '대체로 잘 못함' 27.8%, '대체로 잘함' 14.6%, '매우 잘함' 2.6%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8%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6/241006144645590_w.jpg" /></figure>'1년 후 한국경제 전망' 질문에서도 62.9%가 '더 나빠질 것'으로 응답해 '비슷할 것' (28.4%)과 '더 나아질 것'(8.8%)에 비해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가계경제에 대한 항목에서는 응답자 70%가 '현재의 대출금리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황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민생을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고 인식한다" 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장 중심의 경제와 민생회복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SKT가입고객 대상 모바일 조사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7%다. 상세한 조사내용과 결과는 열린국회정보포탈에 게재될 예정이다.hong90@newspim.com</div>

황명선 민주당 의원실 국감 대비 여론조사 실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4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 여론보다 5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6일 나타났다.

尹정부 경제정책 평가...'잘 못한다' 75% vs '잘한다' 17%

<div>국민의힘 의원 108명 모두 자리했는데'김건희 특검법' 반대 104표에 불과…당정관계의 파국까지는 피하면서도대통령 내외에 위기감 환기하는 결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060269_1413707_m_1.jpeg" /></figure>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이 찬성 194표, 반대 104표로 가까스로 부결됐다. 파국은 피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내외가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민심이 반영된 재표결 결과였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이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표)의 찬성이 필요한 탓이다.이날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두 자리했다. 반대표 108표가 나왔어야 마땅하지만, 실제로 나온 반대표는 104표가 전부였다. 국민의힘에서 최대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의요구 (법안들을) 부결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단일대오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일대오는 확고히 유지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탈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관측이 그대로 맞아돌아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여권 관계자는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인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법'이 이탈표로 통과돼버리면 그것은 당정관계의 파국이니까 곤란하지만, 적절한 이탈표는 베스트 시나리오일 수 있다"며 "지금 용산(대통령실)이 너무 위기감이 없고 안이하다. 순방 나가시기에 앞서 현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실만한 계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실제로 '기권표'의 경우에는 가결이 필요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반대표'와 다르지 않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다음에 다시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됐을 때에는 빈 투표지에 어떤 글자가 적힐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묘한 여운을 남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내주부터 막을 올리는 국정감사 기간을 활용해 '약한 고리'인 김 여사를 겨냥한 총공세를 전개한 뒤, 국감 직후인 11월에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해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그 때까지 '여사 문제'에 대한 진지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국민의힘도 특검법 방어에 한계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악화되는 국민 여론 속에서 집권여당이 총동원돼 영부인을 '방탄'하는 듯한 모양새가 너무나 곤혹스럽기 때문이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이라고 공격하려고 해도 '김건희는?'이라고 반문하면 말문이 막히는 게 사실"이라며 "11월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가 잇따라 내려질텐데, 이 때 야권에서 '김건희는?'이라고 반문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사안을 정리할 계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의 재발의 상황을 가정한 취재진의 질문에 "미리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에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는 관측이다.다만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여사 문제'가 너무나 확산돼, 매듭을 짓거나 돌파구가 될 '계기 마련'이 쉽지 않아졌다는 비관론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다.△김건희 여사의 대국민사과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김건희 여사 2선 후퇴 △김 여사 자중의 의미로 윤석열 대통령 단독 해외순방 소화 △김 여사 수사기관 자진 출석 등 국민 여론에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더욱 충격적인 수단이 등장해야 할 때가 돼버렸다는 것이다.또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예전 적절한 시기에 진솔한 대국민사과가 있었더라면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사안이, 이제는 사과도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영부인이 재판정에 서는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오는데, 정말 그 수밖에 없겠느냐"라고 반문했다.</div>

대통령 내외에 위기감 환기하는 결과?.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이 찬성 194표, 반대 104표로 가까스로 부결됐다. 파국은 피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내외가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민심이 반영된 재표결 결과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국은 피하되 정신은 번쩍 들어야?…'김건희 특검법' 이탈표의 의미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113940_1413798_m_1.jpeg" /></figure>▲ 안상수와 여권 표 분산?…추경호 "큰 영향 없을 것"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 안상수 강화군수 후보와 여권 표가 분산될 것이라는 전망에 "제가 보기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지원을 위해 강화 외포리 젓갈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민들도 박용철 후보에 대한 기대가 압도적으로 높다 표 분산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 "한미방위비협정 협정 타결…국회 비준 절차 신속히 추진해야"국민의힘은 5일 한국과 미국의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조기 타결과 관련, 협정 이행을 위한 국회 비준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양국은 조기 협상에 착수해 타결까지 단 5개월간 협의 끝에 신속하게 이뤄졌고, 그 결과 현행 11차 협정 유효기간 내에 협상이 타결됐다"며 "무엇보다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신속하게 매듭지어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의대교수들, 대통령실·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 두고 "반헌법적"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의대교수 단체들이 5일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년간 최악의 인명피해'...정부, 레바논에 40억원 인도적 지원정부가 이스라엘의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레바논에 300만달러(약 40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이번 지원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완화와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겨냥해 공습과 지상작전을 전개하면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인권침해 논란에...필리핀 가사관리사 ‘통금’ 해제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이른바 '통금' 논란을 낳은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5일 연합뉴스가 인용한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고용노동부는 야간에 하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원 확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놓고 가사관리사 인원을 확인했지만 이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오늘 저녁 여의도 세계불꽃축제...“인파밀집사고 예방 만전”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함께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로 20회차를 맞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이날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후 8시 30분까지 불꽃쇼가 연출된다. 행사 종료 뒤에는 질서 계도와 쓰레기 수거를 하는 클린캠페인으로 마무리된다.▲ 지연·황재균, 결혼 2년만에 파경·이혼 조정신청서 제출프로야구선수 황재균과 그룹 티아라 출신 지연이 결국 이혼한다. 5일 JTBC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의 이혼설은 지난 6월 처음 불거졌다. 부산 경남권 방송 KNN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하던 이광길 해설위원이 방송 중계가 안 되는 줄 알고 “황재균 이혼한 거 아냐”라고 사담을 한 것이 방송되면서다.</div>

▲ 안상수와 여권 표 분산?…추경호 "큰 영향 없을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 안상수 강화군수 후보와 여권 표가 분산될 것이라는 전망에 "제가 보기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지원을 위해 강화 외포리 젓갈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민들도 박용철 후보에 대한 기대가 압도적으로 높다 표 분산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안상수와 여권 표 분산?…추경호 "큰 영향 없을 것", 與 "한미방위비협정 협정 타결…국회 비준 절차 신속히 추진해야"

<div>마이클 프로먼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지난 3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차기 행정부가 ‘균형 잡힌’ 통상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미·중 경쟁 심화로 인해 국가안보나 공급망 회복력·다각화 등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기존 자유무역질서의 “경쟁력, 효율성, 성장이라는 목표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다.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그가 ‘균형’을 강조한 것은 최근 중국을 겨냥한 일련의 통상 분야 조치들이 ‘무한 확장’할 위험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통제, 해외투자 및 자국 내 외국인 투자 제한, 관세, 산업정책, 반독점 집행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도 개별 조치로 인한 비용이나 상충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단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고 취한 관세나 리쇼어링 등이 인플레이션 악화, 저소득층 미국인의 생활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대중국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정책을 집약하는 ‘좁은 마당, 높은 담장(small yard, high fence)’ 기조의 경우에도 갈수록 마당(통제 대상 기술)이 넓어지거나 담장(관세 등)이 광범위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프로먼 회장은 그러면서 11월 대선에서 어느 행정부가 출범하든 “정부가 경제안보를 명목으로 경제에 개입할 지 여부와 그 방법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06/news-p.v1.20241006.f21017112eae438ca25ad730c93f2ee1_P2.webp" /></figure>공화당 진영의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파인 마이클 갤러거 전 연방하원의원도 최근 중국 견제를 위한 산업정책이 “적절한 균형(right balance)”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초대 위원장을 지낸 그는 지난달 30일 한미일 전문가 네트워크 트라이포럼이 워싱턴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산업정책이나 보호무역주의가 통제 불능 상태로 나아가는 것(go too wild)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갤러거 전 의원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을 적용해 미국으로의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를 들며 “(유럽, 캐나다 등) 동맹국들에 부담을 준, 국가안보 우려 조항을 잘못 사용한 사례”라고 했다.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관계분리)을 지지하며 ‘틱톡 금지법’ 등을 주도해왔지만, 이런 기조가 동맹관계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경계한 것이다. 미 정치권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반대 목소리에 대해선 “정치가 나쁜 정책을 채택하게끔 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이 같은 ‘동맹 중시’ 입장은 프로먼 회장이 “미국 국내 생산이 필요한 산업 부문과 이웃·친구에게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부문”을 구분해 동맹과의 공급망 협력을 주문한 것과 맞닿아 있어 보인다. 동시에 첨단 기술 부문 대중국 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동맹국의 동참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갤러거 전 의원은 한·미·일 3국이 중국 군사현대화 기술과 연관된 기업에 대한 자본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자유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이 최소 규제 환경을 원한다면 ‘자유세계 팀’과 ‘전체주의 기술국가 팀’ 가운데 어디에 속할 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의원직을 사퇴한 그는 최근 미 국방부의 대규모 인공지능(AI) 프로젝트를 따낸 빅데이터 기업 팔란티어에 합류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06/news-p.v1.20241006.d6f16a168e4a4878bbffe2e206fc45ce_P1.webp" /></figure></div>

마이클 프로먼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지난 3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차기 행정부가 ‘균형 잡힌’ 통상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미·중 경쟁 심화로 인해 국가안보나 공급망 회복력·다각화 등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기존 자유무역질서의 “경쟁력, 효율성, 성장이라는 목표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다.

민주·공화 인사 “통상정책의 균형” 강조한 배경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7.08.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최상목 "전국민 현급 지급 정책보다 맞춤형 노력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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