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纽斯频通讯社首尔12月8日电 韩国产业通商资源部部长金正官将于11日访华，同中国商务部长王文涛会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1/251101194932086_w.jpg" /></figure>据产业通商资源部5日消息，产业部长官金正官将于11日启程，对中国进行为期2天的访问并与中国商务部部长王文涛举行部长会谈。这是继上月1日在庆州举行的亚太经合组织（APEC）峰会期间会晤后，相隔一个多月再聚首，也是韩国产业部长官时隔约6年再次访华。会谈预计将围绕10月底的韩中首脑会谈成果展开后续讨论。特别是重点推动恢复因尹锡悦政府时期趋于冷淡的经济合作。具体来看，加强包括稀土在内的供应链合作将是重要课题。韩中自贸协定（FTA）第二阶段服务·投资谈判也有望加快步伐。尤其是在预计明年上半年韩国总统李在明将访华的背景下，此次会谈有望成为进一步加强韩中经贸合作的重要契机。（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div>纽斯频通讯社首尔12月8日电 韩国LG新能源与梅赛德斯-奔驰签订一份规模达2.0600万亿韩元（约合人民币约96亿元）的电动汽车电池供应合同。<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8/2512080916034720.jpg" /></figure>该金额相当于LG新能源去年销售额（25.6196万亿韩元）的8%。根据合同，电池将供应给北美与欧洲市场。供应周期为2028年3月1日至2035年6月30日。LG新能源表示，合同金额与期限等条件可能会根据与客户的进一步协商发生变化。此前，LG集团汽车零部件关联公司高管曾在11月13日与访韩的梅赛德斯-奔驰集董事会主席康林松在首尔汝矣岛国会旁的LG双子塔会面，讨论加强合作方案。（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12月8日电 韩国LG新能源与梅赛德斯-奔驰签订一份规模达2.0600万亿韩元（约合人民币约96亿元）的电动汽车电池供应合同。

LG新能源向奔驰供应规模达96亿元人民币电池

<div>纽斯频通讯社首尔12月8日电 韩国警方正在分析从电商酷澎（Coupang）方面提交的资料并表示不排除展开追加调查的可能性。<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2/251202144013170_w.jpg" /></figure>警方8日上午在首尔西大门区警察厅举行的记者座谈会上表示，目前正基于酷澎提交的资料展开分析调查，必要时将针对任何领域进行追加调查。首尔警察厅网络调查2队于上月21日对该酷澎用户信息被泄露案启动立案前调查。警方同月25日收到酷澎控告书并转为正式侦查，着手查明泄露经过。关于涉案前中国籍前员工是否已被确认成为嫌疑人，警方回应称："控告书中记载为姓名不详，目前由首尔厅专案组追踪已掌握的用于犯罪的IP。由于涉及调查内容且仍需通过证据确认，因此现阶段不便直接说明细节。" 针对酷澎用户信息泄露可能引发的信用卡盗刷及二次受害风险，警方表示："鉴于国民存在不安情绪，警方正每日监测情况，一旦出现问题将及时向公众告知以防止损失进一步扩大。"（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12月8日电 韩国警方正在分析从电商酷澎（Coupang）方面提交的资料并表示不排除展开追加调查的可能性。. 警方8日上午在首尔西大门区警察厅举行的记者座谈会上表示，目前正基于酷澎提交的资料展开分析调查，必要时将针对任何领域进行追加调查。

韩警方已分析酷澎泄露资料 不排除进一步调查可能

<div>단일 공공기관 체제 재편…독점에 따른 파업·요금인상 우려중복 인력 재배치에 따른 갈등 심화…통합 지연 우려도[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약 10년간 경쟁 체제로 운영돼 온 KTX와 SRT를 단일 운영 체제로 묶는 통합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고속철도 산업 전반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좌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이원화된 운영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서울역에서 SRT를, 수서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전면 개방형 운행'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통합 이후 고속철도 시장이 다시 단일 사업자 중심의 독점 구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비효율 개선을 명분으로 추진될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사실상 구조조정에 준하는 내부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8/2512081353566480_w.jpg" /></figure>◆ 고속철도 단일 공공기관 체제 재편…독점에 따른 파업·요금인상 우려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이 현실화 될 경우 독점에 따른 요금인상,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의 문제와 중복 인력에 대한 재배치 과정에서의 마찰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통해 2026년 말까지 코레일과 SR의 기관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3월 단순 교차운행을 시작으로, 차량 결합 운행과 예·발매 시스템 통합을 거쳐 내년 말 기관통합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코레일에서 SR이 분리·출범된 이후 유지돼 온 경쟁 체제는 운임 인하와 서비스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냈지만, 열차 운영·정비·본사 관리 조직 등에서 중복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경쟁체제 해체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독점 문제다. SRT 출범 당시 정부는 고속철도에 비교 경쟁을 도입해 서비스 개선과 비용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약 10여년 만에 고속철도 운영은 단일 공공기관 체제로 재편된다.정부는 공공기관 간 통합인 만큼 독점 부작용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처럼 민간 기업 간 통합이 아닌 공기업과 공공기관 간 결합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통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요금 인상 압박과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방만 경영 우려 등을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통합 과정에서 중복 비용을 줄여 요금 인상 요인도 흡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요금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일 기관으로 운영될 경우 파업이 발생하면 대체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 피해가 국민 불편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독점으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방만경영이나 독점으로 인한 요금인상이 되지 않도록, 또 파업으로 인한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교한 로드맵을 만들어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중복 인력 재배치에 따른 갈등 심화…통합 지연 우려도인력 재배치 문제 역시 통합 과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효율과 중복 비용을 통합의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다. 결국 기관 통합을 통해 관리·운영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중복 인력을 어떻게 정비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대규모 인위적 구조조정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부와 코레일 측의 설명이지만, 직무 조정이나 현장 전환, 전보 발령 등 형태의 인력 재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직·보수·인사 체계가 서로 다른 두 기관이 하나로 묶일 경우 내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기에 운행 체계 통합에 따른 현장 부담도 변수다. 현재 KTX 기관사는 수서고속선을, SRT 기관사는 서울역 구간을 각각 운행해본 경험이 없다. 단순 교차운행에서 완전한 통합 운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관사 교육과 노선 숙련, 안전 관리 체계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정부는 차량 종류가 다른 만큼 통합 소프트웨어 구축과 충분한 교육을 거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운행 구간 확대는 기관사 근무 패턴과 배치 원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실제 SR은 정부의 운영 통합 정책에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일방적인 흡수 통합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국장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인 운영 통합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일방적인 흡수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약 1년간의 서비스·운영 통합 기간을 거쳐 기관통합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운영통합이 장기화되면서 기관통합이 지연되거나 고착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기관통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기업결합 심사 등 복잡한 법정 절차가 남아 있다.업계 관계자는 "통합의 명분은 효율화지만, 현장에서는 결국 인력과 근무 형태 변화가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과 고용 안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통합이 속도를 내면 내부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div>

단일 공공기관 체제 재편…독점에 따른 파업·요금인상 우려. 중복 인력 재배치에 따른 갈등 심화…통합 지연 우려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약 10년간 경쟁 체제로 운영돼 온 KTX와 SRT를 단일 운영 체제로 묶는 통합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고속철도 산업 전반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좌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이원화된 운영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역서 SRT 탄다" KTX-SRT 통합 본격화…독점·인력배치 '과제'

<div>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기업인 한전KDN·한국마사회에서 유진그룹으로 YTN 최대주주를 변경하도록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5인 정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추천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단지 절차 위반이나 편법으로 무리하게 진행된 과정이 이 사안의 핵심은 아니다. 보도전문방송이 민영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산업자본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것이 본질이다. 산업자본이 탐내는 것은 보도의 힘이다. 사유화해 보도 아이템과 방향을 멋대로 주무려는 속셈이다. 보도나 논평은 진실을 전달하는 공론의 마당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공간이 된다. 깊이 있는 보도로 높은 영향력을 가진 언론일수록 더 쓸모가 있다.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유진그룹으로 넘어가기 전 YTN은 뉴스 신뢰도에서 2021년과 2022년 연속 1위, 2023년과 2024년 2위를 차지했다. 2020년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언론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공정성 부문 1위를 기록하는 등 늘 최상위권이었다. 그만큼 군침이 도는 대상이었다.산업자본은 언론을 정치권력과 자본이 야합하는 거간꾼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여긴다. 권력에 아부하는 데 동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모기업의 방패막이로 쓸 수도 있다. 기업은 각종 정부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기관의 인허가, 감독 등을 받으므로 정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언론을 앞세워 특별한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책을 관철해 이익을 꾀할 수도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불공정하게 사적으로 이용할 요량이 아니라면 시장가에 비해 훨씬 비싸게 YTN 지분을 사들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보도는 소유기업에 직접적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송 뉴스 시장이 앞으로 많은 수익을 기대할 전망도 밝지 않다.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가 된 뒤 새로 취임한 사장은 곧바로 권력을 향한 노골적인 사랑고백을 한다. 김건희씨 관련 보도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로 포장한 대윤석열 정권 사과를 했다. 부정과 비리를 파헤치고 전달하려 한 기자들의 치열한 노력은 편파왜곡 보도로 매도당했다.사적 소유 언론들은 소유주 이익을 대변하고 지켜주는 도구 구실을 할 우려가 크다. 소유자본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사업을 홍보하는 영업조직이 되기도 한다. SBS의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 ‘광명동굴 관련 보도’ 등은 계열 회사인 태영건설의 사업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산업자본은 사적으로 언론을 동원하려고 내부 자율성·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조직을 장악한다. 비판·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살아 있으면 거추장스럽기 때문이다. YTN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폐지했고,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지키지 않았다. 최근엔 대주주인 TY홀딩스 임원이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으로 오고, SBS 탐사보도팀 간부는 TY홀딩스로 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산업자본과 방송사가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이다.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산업자본이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도록 분리하는 정책이다.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하면 사금고처럼 운영되면서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대출하는 등 자금 흐름이 왜곡되거나 자칫하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이 사유화한 언론은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부실언론은 경영이 어려운 언론이 아니라 독립성·공정성이 약화된 언론이다. 언론의 존재가치는 돈을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실언론은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키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금산분리 못지않게 언산분리 원칙이 중요한 이유다. 소유구조 해법 없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보도책임자 임면동의제를 법에 의무화하는 것만으로 산업자본의 보도 사유화를 막기에는 한참 모자란다. 새로 구성되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 기대를 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2/07/l_2025120801000204800021811.webp" /></figure></div>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기업인 한전KDN·한국마사회에서 유진그룹으로 YTN 최대주주를 변경하도록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5인 정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추천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디어세상]금산분리와 언산분리의 원칙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8/2H1NG0T1VJ_1.jpg" /></figure>롯데GRS의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이달 5일 말레이시아에 첫 매장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롯데리아는 쿠알라룸푸르 서쪽 프탈링자야의 쇼핑몰인 ‘더 커브몰’ 내에 입점했다. 말레이시아 최대 한인 타운인 몽키아라에서 가까운 곳이다.약 71평, 128석 규모의 매장으로 롯데리아 대표 메뉴인 리아 불고기, 리아 새우 등 버거 9종·치킨류 3종·디저트 5종 등 한국과 동일한 메뉴를 판매한다.그랜드 오픈식에는 이원택 롯데GRS 대표이사와 이권형 글로벌사업부문 상무, 한용재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상무관, 파트너사 세라이그룹 공동창립자인 나집 하미드 회장, 리나 압둘라 이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롯데GRS는 세라이그룹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5년간 매장 30개를 열 계획이다. 내년에는 싱가포르에 첫 매장을 열고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사업 확대에 힘쓸 방침이다.이원택 신임 롯데GRS 대표이사는 “말레이사아 1호점은 단순 첫 매장의 의미를 넘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세라이그룹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브랜드 정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div>

롯데GRS의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이달 5일 말레이시아에 첫 매장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롯데리아는 쿠알라룸푸르 서쪽 프탈링자야의 쇼핑몰인 ‘더 커브몰’ 내에 입점했다. 말레이시아 최대 한인 타운인 몽키아라에서 가까운 곳이다.

롯데GRS, 말레이시아에 롯데리아 1호점 오픈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8/83f6dcc6-25b7-43be-974e-02caa47de033.jpg" /></figure>세계적으로는 야후와 인도 아드하르처럼 억 단위 개인정보가 침해된 사례가 있었지만, 한국처럼 인구의 3분의 2가 침해된 사건은 찾기 어렵다. 이번 쿠팡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판은 거세다. 독점, 노동권 침해, 불투명한 운영, 윤리 부재, 그리고 책임 회피. 그러나 분노의 언어 뒤에는 대안이 없다는 자각에서 오는 우려가 배어 있다. 불만 속에서도 국민이 이 서비스를 끊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과징금과 청문회, 강경한 언사가 줄을 잇지만, 실질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역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플랫폼 없이는 일상이 돌아가지 않는 현실에서 한국의 딜레마는 의존의 구조에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8/52c02ce4-5fe7-42e9-b881-919097af84b3.jpg" /></figure>역사적으로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대 민간체계와 마주했을 때 선택지는 세 가지다. 희생양을 내세워 분노를 달래거나, 처벌의 연극으로 시간을 벌거나, 아니면 구조 자체를 갈아엎는 것이다.전쟁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공급망이 흔들리던 3세기 말,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1200여 품목에 가격 상한을 내걸고, 이를 어기는 상인에게 처형과 재산 몰수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 연극’은 구조적 결함을 고치지 못했다.구조를 실제로 다시 짠 경우는 극히 드물다. 1911년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 1984년 AT&T가 그 예다. 정부는 수십 년의 법정 싸움 끝에 각각 석유와 통신 분야를 장악한 두 회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갰다. 대체할 체계가 존재했고, 국가가 그 부담을 떠안을 준비도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한국의 문제는 기업의 도덕성 여부보다는, 민간 인프라를 생활 필수체계로 받아들인 현실에 있다. 문제의 핵심은 한 기업이 경제의 한 분야를 도덕성 여하를 불문하고 독점한다는 데 있다. 민주사회는 공정의 개념을 끊임없이 되묻는 능력에서 유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김승중 고고학자·토론토대 교수</div>

세계적으로는 야후와 인도 아드하르처럼 억 단위 개인정보가 침해된 사례가 있었지만, 한국처럼 인구의 3분의 2가 침해된 사건은 찾기 어렵다. 이번 쿠팡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판은 거세다. 독점, 노동권 침해, 불투명한 운영, 윤리 부재, 그리고 책임 회피. 그러나 분노의 언어 뒤에는 대안이 없다는 자각에서 오는 우려가 배어 있다. 불만 속에서도 국민이 이 서비스를 끊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쿠팡

<div>경제통계 조작·허위 투자 정보 등 시장 교란 실태 점검유사 언론행태 분석해 가짜뉴스 대응 제도·자율 규제 모색[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바른언론시민행동과 트루스가디언이 오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가짜 경제뉴스의 폐해와 대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행사에서는 통계 조작과 왜곡, 허위 투자정보 등 경제 분야 가짜뉴스가 시장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8/2512081500352680.jpg" /></figure>개회식에서는 국민의례와 함께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선정한 기관·인사에 대한 '올해의 바른언론홍보대상' 시상이 진행된다. 개회사에는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가, 축사에는 윤웅기 한국협업발전포럼 회장이 나선다.심포지엄 좌장은 김형철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가 맡아 전체 사회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성윤호 한국광고주협회 본부장과 홍세욱 법률사무소 바탕 대표변호사가 참여해 광고주와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발제는 세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경제통계 조작 및 왜곡 폐해 사례'에서 고용·가계동향·경기종합지수·부동산 및 주택 통계 등 주요 경제지표가 조작·왜곡될 경우 정책 신뢰와 시장 판단에 어떤 혼선을 초래하는지 짚는다.다음으로는 이완수 동서대 교수가 '기업·금융·증권 가짜뉴스 유형별 사례와 대응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교수는 작위적인 기업 실적 분석, 신제품·신기술 평가, 부도설, 허위 투자정보에 따른 투자 유치 및 주가 조작 사례 등을 통해 자본시장 교란 양상을 분석하고 정보 검증 시스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다.마지막 발제에는 윤호영 이화여대 교수가 '유사 언론행태 분석과 대응책'을 주제로 클릭 수와 광고 수익을 노린 선정적 보도, 편향적 기사 배치 등 유사 언론행태를 진단한다. 또 자율 규제와 제도 개선을 병행한 종합 처방을 제안할 계획이다. hyeng0@newspim.com</div>

경제통계 조작·허위 투자 정보 등 시장 교란 실태 점검. 유사 언론행태 분석해 가짜뉴스 대응 제도·자율 규제 모색.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바른언론시민행동과 트루스가디언이 오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가짜 경제뉴스의 폐해와 대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가짜 경제뉴스 폐해 짚는다'...바른언론시민행동·트루스가디언 9일 심포지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1578990948_50e5f9.jpg" /></figure>(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한자 ‘관세(關稅)’는 국경의 관문에서 걷는 세금을 의미하며, 근대 이전 한국과 중국에서도 주로 국경 통과 시 부과되는 통행세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또 역사상 실제 징수한 사례들이 보인다.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관세는 1842년 난징조약에서 청나라가 영국 상품에 일률적으로 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본격화되었고, 이때 중국이 도입한 영국의 세관/관세 제도가 개항과 함께 조선과 일본에도 도입되었기 때문에, 영국 세관의 역사를 알면 우리나라의 세관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소개한다.영국에서 관세는 국가의 관세로서 제도화되기 훨씬 전부터 지방 베이스로 발생되었으며 국경관세(통과세, 수출입세)로서의 성격이 짙었다.프랑스로부터의 주 수입품인 포도주 20통에 1통 비율의 종량세를 징수하면서 관세 제도가 발전하였다.12세기까지는 관세는 각 지방의 권력자에 의해서 징수되고 있었던 것 같다.그러나 1215년 대헌장(Magna Carta)에 서명한 존왕이 부족한 전쟁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1203년에 <항구에 있어서의 관습적인 세는 지방 관료의 손을 거치지 말고 직접 국가의 재무부 장관에게 납부해야 한다>는 웬체스타 관세 조령를 발포해 관세에 관한 국왕의 주도권을 확립하고, 관세의 제도화, 중앙집권화를 시도하였다.또한 그들의 징수 업무를 체크하기 위한 1명의 회계검사관을 임명하여 운영하였다. 존 왕은 프랑스 국왕과의 전쟁에 연패하여 대륙에 있었던 영국의 영토인 놀만디, 안쥬 등을 빼앗긴 대단히 평판이 나쁜 국왕이었으나, 세계관세사에 있어서는 주목할 만한 일(?)을 하였다.이것이 지방세적인 관세가 후세까지 계속되어 내려온 유럽대륙과 영국이 큰 차이가 생긴 연유이다.에드워드 1세(1272-1307) 시기인 1275년 봄에 의회가 재정 부족을 인정하고 양모, 양모피 및 원피에 대한 수출세를 국왕에게 주도록 승인하였다.따라서 영국에서 국가기관으로서의 관세제도를 확립한 것, 즉 세관의 탄생은 1275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영국의 관세는 수출세에서 시작되었다.이 당시 관세수입의 98%는 수출되는 양모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영국 상인에만 부과하던 종전의 구(舊) 관세에서 벗어나, 외국 상인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새로운 신(新) 관세이었다.세관원의 업무 분담은 제1관리(collector)는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제2관리(controller)는 collector의 관세 징수를 check 하도록 하며, 제3관리 (searcher)는 정상 루트로부터 벗어나는 밀수출입의 감시 단속을 담당하도록 하는 3자 정립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 외 s.urveyer, weigher, cranekeeper 등의 여러 임무를 담당하는 자도 나타났다. 항구에 주둔하는 하급 관리들은 Waiters라고 불렀는데, 17세기에는 Searchers의 업무를 대부분 이어받아 수입품의 하역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Land-waiters와, 상륙 전 '조수(潮水)'에 있는 선박에 승선하여 수입품이 조기에 하역되지 않도록 하는 Tide-waiters 로 구분되었다.두 사람 모두 밀수품 검사에 참여했다. Land-waiters는 Tide-waiters에게 배에서 하역될 모든 화물 목록을 제공했다. 부두에서는 각자 목록에 있는 화물(선상의 Tide waiters가 미리 식별)의 이동을 감시했다. 하역 후 두 목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출항 허가를 받기 전에 선박을 수색했다.17세기 중상주의의 영향으로 유럽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명분 하에 수출관세를 폐지하게 되는데, 1707년 영국의회도 수출관세 폐지를 표명하였다. 이 당시 국가 세입의 1/4을 관세수입에 의존하였다.국가에 행정비용의 부담이 없고, 특히 세입이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실제의 징세액을 청부액보다 많이 징수하려는 청부인의 무리한 징세가 국민의 원성이 되었던 관세징수 청부제도를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시에 폐지하였으며, 영국도 관세청부제의 폐지와 더불어 1671년 관세위원회(Board of Customs) 제도를 두고, 5인의 관세위원을 임명하였으며, 고액의 년봉을 받는 이들을 Commissioners of Customs라 명명하는등 오늘날 영국세관의 기틀을 마련했다.HM Customs(His Majesty’s Customs)는 1909년 소비세부와 합병되기 전까지 영국(1707년부터는 그레이트브리튼, 1801년부터는 영국)의 관세청 명칭이었다. 중세 시대부터 사용 되어 온 ‘HM Customs' 라는 문구는 관세 자체와 관세를 징수, 평가, 관리하는 국가 기관을 모두 지칭했다.관세(수입 또는 수출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 징수·납부 업무는 영국에서 천 년 넘게 기록이 있다. 13세기부터 중앙집권적인 징수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17세기부터는 세관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s)가 이를 감독했다.1909년, HM Customs는 내국세 수입을 담당하는 소비세청과 합병하여 모든 형태의 간접세를 담당하는 HM Customs and Excise(HMCE, 간접세청)로 되었다.영국에서는 1643년에 소비세가 부과되기 시작했고, 40년 후 상설 소비세청(*위원회 조직)이 설립되었다. 관세청과 소비세청은 이후 2세기 25년 동안 별개의 독립 기관으로 유지되었지만, 두 기관의 목적과 활동은 종종 겹쳤고, 각 기관의 임원들은 긴밀히 협력하거나 때로는 긴밀한 경쟁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영국 관세청(HM Customs)과 소비세청(1849년부터 국세청 소속)을 통합하는 방안은 1862년부터 검토되어 왔다.이러한 변화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비용 절감의 이점보다 클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세관 업무와 소비세 업무가 겹치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주장이 강했다. 두 업무 모두 직원이 항구에 주둔해야 하였고, 와인, 주류, 차, 담배에 대한 수입 징세 업무를 포함했다.따라서 1908년 제정 법안 서문에서 '행정 경제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소비세 부서를 국세청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하려는 의도를 발표했다. '소비세 이전 명령 '은 1909년 4월 1일에 발효되어 새로운 간접세청을 만들었다. 통합의 효과가 지역 수준까지 나타나기에는 2년 반이 걸렸다.다양한 직무가 결합되었고, 새로운 직급의 세관 및 소비세 직원은 이전 두 부서의 실내 및 실외 업무를 모두 집행해야 했다.1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 HMCE는 직접세를 담당하는 내국세청과 합병하여 재정수입부(HM Revenue and Customs)로 신설되었다(2005.4.18.). 현재 영국 관세청의 공식 명칭은 HMRC(Her Majesty Revenue and Customs)이다.수 세기 동안 밀수단속은 세관 직원들의 업무 중 하나였다. 17세기 후반, 이 밀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기울여졌다. 육상에 배치된 기마 관리들이 말을 타고 해안을 순찰하는 한편, 세무 관리들이 해상에서 밀수에 연루된 선박을 단속할 수 있도록 세관원들의 쾌속정을 배치했다.1809년에 영국 세관(HM Customs)과는 별개로 예방 수역 경비대(Preventive Water Guard)라는 조직이 밀수 방지를 위한 전문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822년에는 이 조직이 기마 장교 및 경비대와 통합되어 영국 세관 산하의 새로운 기관인 해안 경비대 (Coast Guard)가 되었다.그러나 군사적 성격을 더해감에 따라 일종의 해군 예비군 역할을 하다가 전쟁 후인 1856년, 해안 경비대는 세관(HM Customs)에서 해군성(Admiralty)으로 소속이 이관되었다. 해안 경비대의 주요 임무는 군사 공격으로부터 해안선을 방어하는 것이었지만, 세수 보호는 여전히 부차적인 임무로 남았다. 20세기에 해안경비대는 상무부(Board of Trade)의 후원을 받는 인명 구조 기관으로 재편됐다.현재 영국 세관업무는 HMRC(재정수입부)와 Border Force(국경군)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데, HMRC는 세금, 관세정책 및 부과·징수 업무를 맡고 있고, 2012년부터 Border Force(국경군)가 실제 국경에서 물품·사람의 검사와 밀수 단속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당초에 세관 공무원의 임무는 주로 화물 검사, 관세 평가, 탈세(예: 밀수) 방지에 집중되었다. 주요 임무는 수입 징수 및 국내 산업 보호였지만, 수 세기 동안 해상법 집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른 임무와 책임들이 세관 공무원들에게 누적되었다.영국 공항만의 주요 정부 대표로서 세관 공무원들은 인양, 검역, 이민, 이주, 어업, 무역 및 금수 조치의 규제뿐만 아니라 통계 수집 및 기타 다양한 활동에도 관여했다. 따라서 영국 세관의 주요 업무는 관세 징수 및 내국 산업 보호 업무 외에도 ⓵ 수입·수출관리 ⓶ 주류, 담배등 간접세 징수 ⓷ 밀수단속 ⓸ 약물·불법무기 수사 협력 등 뿐만 아니라, ⑤수입 및 수출 허가, ⑥무역통계(1696년 이후), ⑦ 등대비용 같은 가벼운 회계처리(1615년부터 기록됨), ⑧ 난파선 업무(1713년 법정화), ⑨ 금수조치, ⑩ 검역및 기타 공중 보건 제한(1663년 이후), ⑪ 직업 자격증, ⑫ 대금업자 등록, ⑬ 외환 통제, ⑭ 선박 등록, ⑮ 이민 통제(소규모 항구 및 공항), ⑯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에는) 금·외환·전략물자 통제 등 다양한 국가 업무를 담당하였다.이런 현상은 영국 세관만이 아니라 미국 세관등 각국의 세관들이 통상적으로 겪는 역사적 사실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수출입물품을 통제·관리하는 중앙정부 기관의 위치·역할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본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1573015994_6444d0.jpg" />[프로필 ] 이대복 (사)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경영학 박사• 2022.10.28 ∼ 한국세관역사연구회 회장• 2007.3.14.∼2007.9.30. 관세청 세관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저서 : ‘한국세관의 역사(2009년, 동녘)’• 세계관세기구(WCO), 동국대, 외국어대 등에서 자금세탁방지론 강의• 2005년 홍조근정훈장 수상• 1994년 WCO 사무총장상 수상• 2010.06~2011.07 관세청 차장• 2008.09~2010.05 인천공항 본부세관장• 2003.~2008. 관세청 감사관, 조사국장, 통관관리국장• 2006.~2007. 미국 관세청(CBP) 파견근무• 2002.~2003. 미국 관세/무역전문 로펌(Sandler, Travis &Rosenberg, P.A.) 고문• 1998.~1999. 천안 세관장• 1989.~1991. 관세청 평가협력국 관세협력과 미국·통상 담당사무관• 1988.~1989. 구미세관 수출(환급)과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한자 ‘관세(關稅)’는 국경의 관문에서 걷는 세금을 의미하며, 근대 이전 한국과 중국에서도 주로 국경 통과 시 부과되는 통행세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또 역사상 실제 징수한 사례들이 보인다.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영국 세관의 역사

<div>[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동원그룹이 최근 HMM 인수 참여를 공식화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식품을 비롯해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국내 제조 기업들은 육상 해상 물류가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해외에서 원재료를 많이 들여오는 수산·식품 기업일수록 해상 운임이 오르거나 운송이 지연되면 곧바로 실적에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동원그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안정적인 선복을 확보하고 해상 운송망을 그룹 내부에 두어 글로벌 전략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6/10/31/20161031140539.jpg" /></figure>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동원그룹은 최근 내부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며 다시 움직이고 있다. 그룹 내부에서는 관련 자료 재정비, 인수 검토 등이 진행되고 있다. 동원그룹은 당시 약 6조2000억원을 제시해 하림 측과 불과 2000억원 차이로 막판까지 경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HMM을 인수해 해상부터 육상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종합 물류체계를 구축한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HMM은 국내 최대 해운사이자 글로벌 컨테이너 운송 10위권 기업으로, 인수 규모는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가 철강·에너지 시너지를 노리고 있는 반면, 동원그룹은 해운과 식품·물류를 결합한 통합 네트워크를 꾀하고 있다.해상 운송망 확보는 최근 식품 기업에게 단순한 물류 효율화 차원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식품 산업은 원당, 커피 원두, 곡물, 유지류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재료를 지속적으로 들여와야 하는데 최근 몇 년간 해운 운임의 급등과 항만 정체가 반복되면서 조달 리스크가 크게 커졌다.이 과정에서 기업이 자체 선복을 확보하거나 해운사와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것은 생산 계획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또한, 원가 구조 개선과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용이해진다. 식품 기업은 전통적으로 마진율이 높지 않은 산업군이기 때문에 물류비 변동에 매우 민감하다. 해운 운임이 오르면 바로 제품 가격 압박으로 이어지는데, 기업이 장기 운임 계약이나 전용선 이용권을 확보하면 물류비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최종 소비자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해진다. 최근 소비자 물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물류 기반 확보는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인 셈이다.동원산업은 이미 글로벌 참치 운반선단을 운영하며 해운 경험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단순한 식품 기업이 아닌 해상 물류 강자로 평가된다. 동원산업은 참치 선망선과 연승선 등 35척의 원양어선을 운영하며 수산물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HMR(Home Meal Replacement), 건강기능식품, 펫푸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다. '양반', '동원참치' 브랜드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며 건강식 중심의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와 해외 유통망을 통해 수출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동원그룹은 재무 여력과 물류 자산을 갖추고 있어 HMM과의 시너지도 크다는 평가다. 동원산업(수산), 동원로엑스(물류), 글로벌터미널부산(DGT·부산 신항 운영사)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HMM을 더하면 해양·항만·물류·식품으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구축할 수 있다. 원재료 조달부터 해상 운송, 항만 하역, 내륙 물류, 최종 가공·유통까지 묶을 수 있어 콜드체인 경쟁력이 강화된다. 해상 운임 변동 리스크도 자체 선복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전문가들은 동원그룹의 이와 같은 움직임이 공급망 확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식품 기업이 해상 운송망을 확보하면 신선·냉동 식품의 글로벌 수출입 시 대량 저비용 운송으로 비용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시장 다변화와 경제 안보를 높이는 이점이 크다"라며 "또한 안정적 원료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초기 투자 부담을 해운사와의 파트너십으로 극복하는 것이 긍정적 전략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식품 기업의 해상 운송망 확보는 단순한 운송 효율 개선이 아니라 원재료 조달 안정성, 비용 경쟁력, K-푸드 수출 확대, 온라인 채널 강화, ESG 실천을 모두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볼 수 있다"라며 "최근 기업들이 해운사에 관심을 높이는 이유는 결국 '공급망의 주도권을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yuniy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동원그룹이 최근 HMM 인수 참여를 공식화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식품을 비롯해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국내 제조 기업들은 육상 해상 물류가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해외에서 원재료를 많이 들여오는 수산·식품 기업일수록 해상 운임이 오르거나 운송이 지연되면 곧바로 실적에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동원그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안정적인 선복을 확보하고 해상 운송망을 그룹 내부에 두어 글로벌 전략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식품 기업 '동원그룹'이 HMM 인수에 나선 이유

纽斯频通讯社首尔12月8日电 韩国产业通商资源部部长金正官将于11日访华，同中国商务部长王文涛会晤。. 据产业通商资源部5日消息，产业部长官金正官将于11日启程，对中国进行为期2天的访问并与中国商务部部长王文涛举行部长会谈。

韩国产业部长官11日访华与中国商务部长王文涛会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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