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보다 세금 더 내는 기형 산업”…케이블TV, 붕괴 직전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산업이 수익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역전 구조'에 빠지며 존폐 위기에 몰렸다. 수신료·홈쇼핑 수익은 급감한 반면, 콘텐츠 사용료와 재송신 비용 등 고정비는 늘어나 자력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지난해 SO 전체 산업의 영업이익이 149억원에 불과한 가운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은 250억원에 달해 “이익보다 세금을 더 내는 산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2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영업이익보다 세금을 더 내는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SO 산업이 사실상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

실제 SO 산업의 총매출은 2015년 3조 2459억원에서 2024년 2조 7272억원으로 16% 줄었으며 이 중 수신료 수익은 같은 기간 39.1% 급감했다. 홈쇼핑 수수료와 광고 수익도 각각 8.1%, 22.8% 하락했다.

반면 콘텐츠 사용료는 2024년 기준 전체 방송 프로그램 비용의 80.4%를 차지했고, 재송신 비용은 2017년 대비 38.5% 증가했다. 재송신료가 매출 대비 4.5% 수준까지 오른 상황이다.

영업적자를 기록한 38개 SO 사업자들조차 97억원을 방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수익성과 무관하게 징수되는 현 제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기금 징수 기준은 방송의 공공성, 경쟁 상황, 수익구조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시행령 취지와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악순환은 단순한 경영위기를 넘어 콘텐츠 유통, 광고시장, 지역채널 등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연쇄 충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개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김 교수는 “SO는 유일하게 유선주파수(RF)+인터넷프로토콜(IP) 이원 인프라를 갖춘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지역 기반 미디어 공공성 실현의 핵심”이라며 “시장 논리만으로 존속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를 구조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3단계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인 '긴급 구조조정'(2025년)은 적자 SO를 대상으로 한 방발기금 감면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여기에 재송신료 인상 동결, 홈쇼핑 규제 완화, 유동성 긴급 지원 등의 단기 대응책을 병행하면, 최소 8개 사업자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단계 '구조개혁'(2026~2027년)에는 방발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지역채널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며, 콘텐츠 사용료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포함됐다.

3단계 '재도약'(2028년 이후)에는 SO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융합 서비스 확장을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방송 인프라 구축, 지역 미디어 허브로의 기능 전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뉴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 담겼다.

김 교수는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2027년까지 절반 이상의 SO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며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정책적 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