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21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를 생중계한다. 이날 발표에는 국내 15대 기업 사장단이 참여해 상법 개정 등 규제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5명이 참석한다.이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대변인실 등 행정사무감사도 생중계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1/2411210815018250.jpg" /></figure>다음은 21일 뉴스핌TV 프로그램 상세 일정이다.[오늘의 스팟Live(11월 21일)]◇ 08:50 한국경제인협회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 10: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10:00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지사 비서실 등 행정사무감사◇ 10:00 현대차 '아이오닉 9' 미디어 갤러리 행사◇ 15:30 한국콘텐츠진흥원 CES2025 프리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hyuna319@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21/20241121000025_0700.jpg" /></figure>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긴급 성명 회견은 기업 사장단의 성명을 통해 경제심리 회복을 위한 국회·정부·국민의 지지와 지원을 촉구하고, 국회에 대해선 규제의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에 힘써주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div>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한국 경제 불확실성 완화에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 있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21/20241121000022_0700.jpg" /></figure>재계가 국회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규제의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 발표 자리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도 참석했다. 이처럼 그룹 사장단이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사안이라는 의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권리 확대를 이유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재계에서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최근 들어 16개 그룹 사장단이 공동 입장으로 해서 표명한 적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만큼 중차대한 이슈이기도 하고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빨려 들어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도 귀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소수 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면서도 "상법 개정은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수 주주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에 담긴 사안들보다 오히려 합병, 분할 등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핀셋형 규제가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최근 들어 증시가 부진하고 국내 주식보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훨씬 많아지는 등으로 인해 소수 주주 보호가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된다"며 "그러나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보다는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물적 분할이라든가 또는 합병이라든가 소수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핀셋형 접근이 필요하다"며 "환부를 치료하기 위해 해당 부위만 치료하는 것이 아닌 팔다리 전체에 손을 대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게 경제계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재계가 요구했던 상속세를 완화하는 대신 상법 개정안을 수용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김 부회장은 "두 가지 사안은 함께 패키지화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상속세 개편은 오랫동안 묶여왔던 우리의 과제로 별도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와 증시 활력 부여 의지도 피력했다. 김 부회장은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성 개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 강화로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AI, 반도체, 2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div>

재계가 국회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규제의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계, 야당 상법 개정 추진에 한목소리 "'교각살우' 범해서는 안 돼"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7/art_1732240208.jpg"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C7jIWLC75BY"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지난 5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美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가 열렸습니다.이 세미나의 기조강연 제목은 '美 미역구제조치 권한 강화 관련 법령 최종 개정안 소개'입니다.법무법인 율촌의 박주연 변호사의 기조연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난 5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美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조세금융TV] '美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기조 연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7/art_17322436152503_785650.jpg" /></figure>(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 현업 6개 단체는 오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 자리에서는 AI 등장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언론계에 어떻게 하면 뉴스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방안과 해법이 제시될 예정이다.'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공동주관으로 지난 3월 발족된 이후, 9개월간 뉴스저작권 보호와 생성형AI 기술 등 디지털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연설과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진다. 발제는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위원)와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위원)가 맡을 예정이며,‘AI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적정 대가산정 기준(안)’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 학계, 정부부처,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 10여명이 참여, 포럼 논의 결과(안)에 대해 종합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토론회에서는 공정이용, 저작권법 제7조 5항 개정(안), TDM 예외 조항, AI 학습데이터 이용허락을 위한 약관,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 약관, 대가산정의 기준(안) 마련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ㅇ 재단은 이번 토론회가 생성형 AI와 관련된 학습데이터 이용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산업계, 언론계, 정부부처가 함께 AI기업과 언론계의 타협점을 찾고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장 참석도 가능하다.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에 대한 종합보고서는 12월에 별도 발간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 현업 6개 단체는 오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div>입력 2024.11.21 12:00 수정 2024.11.21 12:00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송미선 하나투어 대표이사 등 위원사 20명 참석전자여행허가제 제도 개선,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편의제고 등 건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148753_1431643_m_1.jpeg" /></figure>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K-ETA(전자여행허가제) 개선,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편의제고 등 업계 건의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됐다.대한상공회의소 문화관광산업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제2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우기홍 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송미선 하나투어 대표이사, 이장훈 한진관광 대표이사,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이사,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 유재형 아주컨티뉴엄 대표이사, 오성환 이오컨벡스 대표이사,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등 문화·관광·식품 분야 기업 및 단체 대표 20명이 참석했다.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를 지나 이제 ‘생존’이 아닌 ‘성장’을 논의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뜻깊고 감회가 새롭다”면서도 “작년 기준 관광산업의 글로벌 GDP 기여도가 9%인데 반해 국내 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으로 OECD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관광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려면 산업 간 장벽을 허물어야 하고 그 핵심은 문화”라며 “K-팝과 드라마를 보고 자란 외국청년들이 한국 음식과 화장품을 찾고 K-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하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산업의 성공적 연계를 위해 업계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이날 회의에서 “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회에서 문화관광 업계 일선과 정책당국 간 활발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만들어가겠다”며 “특히 내년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고 대한상의가 경제인행사를 준비하는 만큼, 국내 문화관광업계에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참석기업들은 국내 관광활성화 대책으로 ‘K-ETA(전자여행허가제) 개선’, ‘방한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편의제고’, ‘비영어 전문가이드 육성’ 등을 건의했다.먼저, 비자면제 외국인 대상 사전입국심사인 ‘K-ETA(전자여행허가제)’관련, 면제국가 확대와 심사절차 간소화 요청이 있었다. K-ETA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112개 국가 국적자를 대상으로 출반 전 미리 정보를 받아 여행 허가를 주는 제도인데, 불명확한 심사 기준으로 일부 관광객들은 신원이 확실함에도 승인 불허가 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K-ETA 신청시 입력항목을 줄이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관광객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또, 방한 관광객 출입국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현재 공항에서 외국인 출입국심사대 부족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여러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한 기업인은“외국인 출입국심사대 혼잡시 내국인 심사대를 활용하는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해외 주요 공항처럼, 일등석 승객이나 럭셔리 관광객에 대해서 수속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관광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국가차원에서 비영어 전문가이드를 육성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 현재 스페인, 남미, 인도, 인도네시아 등 비영어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활동 가능한 인증가이드는 300명 이내다.따라서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 2027년 서울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비영어 전문가이드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이 밖에도 ‘외국인 친화적 모바일 플랫폼 본인인증 서비스 도입’, ‘교통약자 우선수속 서비스 이용 연령 일원화’, ‘아웃바운드 여행업계 인식 제고’ 등의 건의가 있었다.전재수 위원장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이 한국의 미래먹거리이자 핵심 소프트파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절감한다”며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업계 일선과 더 자주 소통하는 한편, 업계 의견이 법적·정책적으로 구현 가능하도록 국회 및 소관부처와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발표에 나선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K-팝과 K-드라마, 그리고 최근 한국 게임에서 영감을 얻은 '로제의 아파트 열풍'까지, 우리나라의 다양한 콘텐츠는 글로벌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문화적 자산은 단순히 소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과 연결될 때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div>

입력 2024.11.21 12:00 수정 2024.11.21 12:00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송미선 하나투어 대표이사 등 위원사 20명 참석

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委, 문체위원장 초청 관광산업 활성화 논의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21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를 생중계한다. 이날 발표에는 국내 15대 기업 사장단이 참여해 상법 개정 등 규제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오늘의 스팟Live] '野 상법 개정 반대' 한경협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 생중계 外 (11.21)

관련 뉴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한국 경제 불확실성 완화에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 있다"

재계, 야당 상법 개정 추진에 한목소리 "'교각살우' 범해서는 안 돼"

[조세금융TV] '美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기조 연설

"뉴스 저작권 보호 언론계의 해법 찿는다"...25일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개최

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委, 문체위원장 초청 관광산업 활성화 논의

Menu

인기 도시

인기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