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21/20241121000025_0700.jpg" /></figure>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긴급 성명 회견은 기업 사장단의 성명을 통해 경제심리 회복을 위한 국회·정부·국민의 지지와 지원을 촉구하고, 국회에 대해선 규제의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에 힘써주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21/20241121000022_0700.jpg" /></figure>재계가 국회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규제의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 발표 자리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도 참석했다. 이처럼 그룹 사장단이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사안이라는 의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권리 확대를 이유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재계에서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최근 들어 16개 그룹 사장단이 공동 입장으로 해서 표명한 적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만큼 중차대한 이슈이기도 하고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빨려 들어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도 귀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소수 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면서도 "상법 개정은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수 주주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에 담긴 사안들보다 오히려 합병, 분할 등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핀셋형 규제가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최근 들어 증시가 부진하고 국내 주식보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훨씬 많아지는 등으로 인해 소수 주주 보호가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된다"며 "그러나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보다는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물적 분할이라든가 또는 합병이라든가 소수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핀셋형 접근이 필요하다"며 "환부를 치료하기 위해 해당 부위만 치료하는 것이 아닌 팔다리 전체에 손을 대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게 경제계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재계가 요구했던 상속세를 완화하는 대신 상법 개정안을 수용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김 부회장은 "두 가지 사안은 함께 패키지화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상속세 개편은 오랫동안 묶여왔던 우리의 과제로 별도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와 증시 활력 부여 의지도 피력했다. 김 부회장은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성 개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 강화로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AI, 반도체, 2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div>

재계가 국회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규제의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계, 야당 상법 개정 추진에 한목소리 "'교각살우' 범해서는 안 돼"

<div>경총·대한상의 이어 경제단체장과 세번째 만남[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한국경제인협회를 찾아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에게 "노사법치를 토대로 노동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이어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책임있는 노사 주체들과 더 자주 소통하겠다"며 "한경협도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만남은 지난 8월 30일 김 장관 취임 이후 경제계와 소통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다. 앞서 김 장관은 경총과 대한상의를 찾았다.현장에는 류 회장 외에도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류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등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활력을 제고하고 고용 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부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1/2411211507143800.jpg" /></figure>sheep@newspim.com</div>

경총·대한상의 이어 경제단체장과 세번째 만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 류진 한경협 회장 만나 "노동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

<div>"핵심 전략산업 지원 위한 입법·예산 조치 이행""기회요인들 적극 활용…한미협력 강화도 추진""시장 안정 프로그램,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영"<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261598_1432379_m_1.jpeg" /></figure>국민의힘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확대되는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면밀히 파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2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민생경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미국 신(新) 행정부 정책 대응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연계되도록, 핵심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예산 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장은 "미 신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상당한 동력을 갖고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IRA 축소, 환경·인허가·가상화폐 규제 완화, 친환경 분야 지원금의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이어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 홍보 활동과 한미 의원 연맹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 의장은 "미국 신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제조업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 과정에서 우리에게 불확실성뿐 아니라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두고는 "정부가 2025년에 5조9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했다. 당정이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원팀으로 힘을 모아 추진할 것"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을 소·중기업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소상공인 디지털화·스케일업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김 의장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거시경제 금융 현황 간담회(F4)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대외 요인이 큰 금융 및 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현재 운영 중인 9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금융 불안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벨류 업 펀드를 조성해 시장 심리를 안정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당정협에서 최근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서민금융 안전망 등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 대표는 당정협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도 우리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가 가계부채나 미 대선 등의 대외적 상황 변수"라고 설명했다.그는 "불확실성에 당면해서 당과 정이 민생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끝으로 "최근 국제정세 및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대책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야"라며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안전망도 꼼꼼히 챙기겠다.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점검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에 "내년도 예산안은 5조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연간 생계 급여액 141만원 인상 등 많은 민생 지원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한편 이날 당정협에는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과 간사인 박성민 의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함께 했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동석했다. 대통령실은 일정상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핵심 전략산업 지원 위한 입법·예산 조치 이행" "기회요인들 적극 활용…한미협력 강화도 추진" "시장 안정 프로그램,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영"

당정,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기업 불확실성 최소화…소상공인·자영업자 최우선 관리"

<div>한동훈 "민생경제의 우상향 만들고, 복지로 돌려드리는 목표 가지고 있어"한덕수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가동해 심도있게 대응…양극화 해소"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추가 지원 강화 방안 발표할 예정[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당정은 2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의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그 결실을 복지로써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당과 정이 민생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2/241122144806797_w.jpg" /></figure>한 대표는 "국민께서 최근 느끼고 계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IMF(국제통화기금)는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의 시스템 서베이 결과에서도 우리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가 가계부채나 미 대선 등의 대외적 상황 변화 등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다"며 "오늘 당정을 통해서 우선적인 경제 민생 현안을 점검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한 대표는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안전망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점검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격차 해소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정년 연장 등 근로 시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이 앞으로 차분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 민생만큼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OswErT07xnI"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한덕수 국무총리도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께서 피부로 느끼는 일상의 어려움은 여전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충분치 않은 게 늘 고민스럽다"며 "정부는 꼭 필요한 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더 끌어올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내년 1월 미국의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안보·통상·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대외불확실성도 한층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정부는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글로벌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항하여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께서 경기회복의 흐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건설·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서민금융 부담 완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또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 급변하는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 외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더욱 심도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4+1 구조개혁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득·교육 등에 있어 양극화 문제 해소도 힘써나가겠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2/241122144747716_w.jpg" /></figure>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재집권, 러·우 전쟁의 확전 양상, 중동 전쟁 등으로 대외 경제 변수가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있다"며 "통화, 주가의 안정성을 위해서 당정이 살펴야 할 일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역대급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의 장기적인 부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25년도 예산을 5.9조원 사상 최대 반영했는데 이 예산이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주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언급하며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정책들이 많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여야가 협의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코리아 패스나 코리아 엑소더스가 아니고 코리아 리쇼어링, 코리아 인쇼어링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다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점검·보완하면서 반영한 맞춤형 추가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내년 초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정부가 경제 여건 개선과 민생 안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입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며 "금년도 세법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통과될 수 있게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kgml925@newspim.com</div>

한동훈 "민생경제의 우상향 만들고, 복지로 돌려드리는 목표 가지고 있어" 한덕수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가동해 심도있게 대응…양극화 해소"

당정,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개최…"민생의 어려움 더는 데 매진"

<div>[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21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를 생중계한다. 이날 발표에는 국내 15대 기업 사장단이 참여해 상법 개정 등 규제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5명이 참석한다.이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대변인실 등 행정사무감사도 생중계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1/2411210815018250.jpg" /></figure>다음은 21일 뉴스핌TV 프로그램 상세 일정이다.[오늘의 스팟Live(11월 21일)]◇ 08:50 한국경제인협회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 10: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10:00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지사 비서실 등 행정사무감사◇ 10:00 현대차 '아이오닉 9' 미디어 갤러리 행사◇ 15:30 한국콘텐츠진흥원 CES2025 프리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hyuna3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21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를 생중계한다. 이날 발표에는 국내 15대 기업 사장단이 참여해 상법 개정 등 규제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오늘의 스팟Live] '野 상법 개정 반대' 한경협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 생중계 外 (11.21)

<div>상법 개정안에는 "업계 부담 ↑, 자본시장법이 대안"[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내년 초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 대응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협의한 바 없지만 양극화 해소나 내수 경기 진작에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1/241121112316541_w.jpg" /></figure>김 정책위의장은 2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와 교감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건전 재정 기조에서 추경이 맞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은 건전재정 기조에서 편성됐고, (추경은) 여러 세수 상황을 보고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조금 더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상장 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적용해 업계에서 느끼는 부담이 클 것 같다"라며 "공평 의무 신설까지 해서 업계가 느끼는 여러 부담을 고려했을 때 상장법인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든다"라고 말했다.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 바 있지만 정부와의 모임을 거쳐 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div>

상법 개정안에는 "업계 부담 ↑, 자본시장법이 대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내년 초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 대응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협의한 바 없지만 양극화 해소나 내수 경기 진작에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김상훈 "추경 편성, 양극화·내수 경기 진작 등 요인 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2/2DGXZD6VY4_1.jpg" /></figure>소상공인연합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두고 “소상공인의 존립을 흔드는 중대사안”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소공연은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소공연 마포교육센터에서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추진 방안을 밝힌 정부의 방침과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소공연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흔들만한 중대사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사업의 존폐마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도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근로기준법의 원래 취지인 근로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차 본부장은 이어 “이미 이 사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의 일부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2021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7만 원인데 반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33만 원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1%에 불과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일괄적용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장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임수택 소공연 수석부회장은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PC방, 대리운전, 숙박업,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 대다수는 폐업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강력 대응의 주문했다. 참석단체장들은 정부의 기조가 확대 적용 추진으로 기운 상황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참석자들은 22대 국회에서 3건의 전면 확대 적용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국회의 논의 과정이 정부 방침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 대해 전국 소상공인을 규합해 강력한 저지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소상공인 단체장들은 22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사업장 일괄 적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대한 항의방문과 기자회견, 전국 지회·지부 현수막 시위와 대규모 상경 시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주시하며 향후 구체적인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송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전국 소상공인 또한 생존을 걸고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div>

소상공인연합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두고 “소상공인의 존립을 흔드는 중대사안”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소공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존립 흔들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한국 경제 불확실성 완화에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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