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에는 "업계 부담 ↑, 자본시장법이 대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내년 초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 대응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협의한 바 없지만 양극화 해소나 내수 경기 진작에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와 교감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건전 재정 기조에서 추경이 맞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은 건전재정 기조에서 편성됐고, (추경은) 여러 세수 상황을 보고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조금 더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상장 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적용해 업계에서 느끼는 부담이 클 것 같다"라며 "공평 의무 신설까지 해서 업계가 느끼는 여러 부담을 고려했을 때 상장법인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 바 있지만 정부와의 모임을 거쳐 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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