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기 부양책에 암호화폐 세제 개혁 추진

2024-11-21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일본 경기 부양책에 암호화폐 과세를 현행의 가변적인 ‘기타 소득’ 세율 대신 20%의 단일 세율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20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시게루 이시바(Shigeru Ishiba) 총리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전면적인 세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제안된 경기 부양책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번 경제 부양책은 2024년 말 이전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제안된 세제 개혁 조치는 소득세, 법인세, 암호화폐 과세 변경을 포함하며, 이는 이전에 높은 세율을 주장해 온 여당의 정책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일본의 현재 암호화폐 과세 정책은 애매하고 가변적인 ‘기타 소득세’를 적용하며, 거래에 최대 55%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당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20% 단일 세율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세금 감면 방안을 제안했다.

논의될 다른 세금 감면 방안으로는 비과세 소득 기준을 6650달러에서 1만1345달러로 상향 조정, 연료세 감면, 고용 시장이 최소 2% 회복될 때까지 소비세 인하 등이 포함되어 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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