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일본 정부가 22조엔(약 199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회계로부터 13조 9000억엔의 재정 지출과 정부 투자 및 대출, 지방정부 재정 지출 8조엔이 계상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 정부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일반회계 재정지출 규모는 지난해의 13조 1000억엔을 웃돈다. 재정지출 규모는 21조9000억엔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자금을 합친 사업 규모는 총 39조엔 정도가 될 전망이다.이 같은 부양책 규모는 정부 및 집권당 소식통들에 의해 확인됐다고 통신이 전했다.부양책에는 에너지, 연료 보조금 지원, 저소득가구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고물가 부담이 큰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가구당 3만엔을 지급하고 육아 가구는 아이 1명당 2만엔을 가산한다.새 부양책은 20일 집권 연립정부가 야당과 부양책 초안에 합의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다이와경제연구소의 스에요시 타카유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실질 임금이 증가하는데 이런 대규모 부양책이 필요한 지 의문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음 회계연도 예산 흑자 목표 달성이 힘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2/2411221522240280_w.jpg" /></figure>kongsikpark@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2/2DGY0UGA1J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양극화 타개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은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고 당정은 “현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내수 경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맞춤형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제시한 지원 항목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 신장 △중소·벤처기업 투자 여력 보강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민간소비 촉진 등이다. 집행 방식과 시점에 대한 차이에도 긴축에서 확장재정으로의 전환은 모두 동의하는 셈이다.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이 ‘트럼프 리스크’와 내수 침체를 이유로 내년도 한국 경제가 1%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중 위기를 맞아 건전재정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첨단산업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해 예산 투입 효과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2/2DGY0UGA1J_2.jpg" /></figure>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 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사회 재난,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내년 초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내수와 민생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재정으로 간다는 방향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도 재정이 역할을 할 시기라고 보고 있다. 다만 무차별적인 돈 뿌리기보다 미국 우선주의와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에 맞설 수 있게 특정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취약 계층을 돕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만을 고집하기가 쉽지 않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2차전지와 같은 미래 산업에 정부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양극화 타개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은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고 당정은 “현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내수 경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맞춤형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제시한 지원 항목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 신장 △중소·벤처기업 투자 여력 보강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민간소비 촉진 등이다. 집행 방식과 시점에 대한 차이에도 긴축에서 확장재정으로의 전환은 모두 동의하는 셈이다.

"첨단산업 '핀셋 재정'이 퍼펙트스톰 해법"[이슈&워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2/2DGY0TDO9C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2/2DGY0TDO9C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2/2DGY0TDO9C_3.jpg" /></figure>대만 정부가 최근 누적 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영 전력 기업 대만전력공사(TPC)에 보조금 1000억 대만달러(약 4조 3000억 원)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2~3년 동안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탓에 전기요금을 충분히 올리지 못했고 TPC의 누적 적자가 지난해 말 기준 3826억 대만달러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대만 정부의 보조금이 TPC의 재정 악화를 막고 TSMC 같은 핵심 업체에 간접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용을 더 들여다봐야 하지만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 한국과 대비되는 측면은 있다”고 전했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 등 다가오는 글로벌 다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도체·2차전지·석유화학·철강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과감히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 내부에서도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가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무너졌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우리 기업들이 맨몸으로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세계경제가 대전환의 시기인 만큼 대기업에 돈을 퍼준다는 과거의 도그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2%에서 2%로 0.2%포인트 하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예상치를 2.1%에서 2%로 낮췄다. 고환율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3원 오른 1401.8원에 주간 거래를 마치며 14일 이후 6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1400원대로 올라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때는 재정을 조금 더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동안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확장 재정에는 최대한 선을 그어왔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전망치(4.5%)보다 낮은 3.2%로 잡으면서 사실상 긴축 재정을 편성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중론이다.시장에서는 투자 자금이 돌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을 포함해 반도체와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제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대 20%의 보편관세를 매기고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이 경우 원화 약세와 함께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의 공약대로 관세가 오르면 세계 교역량이 0.36~3.60% 감소해 한국의 수출이 142억 6000만~347억 4000만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없앨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관련 지원을 받는 반도체·전기차·2차전지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석유화학·철강 산업은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석유화학 시황을 가늠할 수 있는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렌 값에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금액)는 지난달 톤당 평균 148.42달러로 손익 분기점으로 통하는 250~300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올 1~9월 조강 생산량은 4764만 톤으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도 이날 39조 엔(약 353조 원) 규모의 종합 경제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2030년까지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에 10조 엔(약 91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재정 지원은) 주식처럼 분산 투자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특정 산업,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투자를 몰아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푼다면 1순위는 법적 의무 지출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과 자영업자를 선별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div>

대만 정부가 최근 누적 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영 전력 기업 대만전력공사(TPC)에 보조금 1000억 대만달러(약 4조 3000억 원)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2~3년 동안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탓에 전기요금을 충분히 올리지 못했고 TPC의 누적 적자가 지난해 말 기준 3826억 대만달러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대만 정부의 보조금이 TPC의 재정 악화를 막고 TSMC 같은 핵심 업체에 간접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용을 더 들여다봐야 하지만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 한국과 대비되는 측면은 있다”고 전했다.

석화·철강 휘청, 반도체는 불안…"보조금·전기료 타깃지원을"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11/21/.cache/512/20241121500234.jpg" /></figure>정부가 올해 대폭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에도 회복되지 않으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올해 국가 전체 R&D사업 예산은 26조5369억원으로 전년(31조778억원)보다 14.6% 깎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전체 R&D사업 예산안은 29조6783억원으로 올해 대비 11.8% 늘었지만 2023년보다 4.5% 적은 수준이다.그중 기후변화 대응 R&D사업 예산은 내년에 2조5707억원으로 편성되면서 2023년 2조5998억원에서 올해 2조3379억원으로 10.1% 삭감된 후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빈번해진 이상기후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R&D사업 예산 상황도 좋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예산은 2023년 435억3800만원에서 올해 317억300만원으로 27.2% 줄어든 후 내년에 329억6000만원으로 4% 올랐을 뿐이다.농촌진흥청의 기후변화 대응 R&D사업 예산은 지난해 1665억2000만원에서 올해 1330억5100만원으로 20.1% 삭감됐지만 내년엔 1530억4800만원으로 15.0% 증액되는 데 그쳤다.이같은 예산 감축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정과제에는 탄소중립 실현,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 사안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관련 R&D 예산이 쪼그라들면서 일부 기술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기후변화 대응 R&D사업 평가’에 따르면 올해 기후변화 대응 R&D사업 지원 과제 가운데 24건이 중단됐다. 연간 5∼6건 중단 과제가 발생하던 것에 비해 많은 건수다. 올해 과제 중단 사유로는 ‘연구비 삭감’이 5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예정처는 “예산 감소로 연구과제 중단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제 연구비와 연구 성과가 매몰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후 기술에 대한 중장기 투자 관점의 예산 편성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또 다른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농진청의 R&D 예산은 2023년 7612억원에서 올해 5823억원으로 23.5% 삭감됐다. 이에 따라 올해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생산 안정화 기반 기술 개발사업(64억8500만원)’과 ‘농식품·농산업 기술 수출 지원사업(17억5700만원)’이 중단되고 다른 사업의 예산도 축소됐다. 내년 R&D 예산안은 6097억원으로 4.7% 증가하는 데 그쳤다.R&D가 주축이 되는 스마트농업 확산과 그린바이오 기술 확충 등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관련 예산은 2023년 2400억원에서 올해 2007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내년엔 1380억원까지 줄어든다.농진청의 R&D 예산 문제는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화두가 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은 “농진청 스마트농업 R&D 예산은 2023년 333억7400만원에서 올해 255억3800만원으로, 내년엔 233억5400만원으로 더 깎인다”며 스마트농업 확산이란 목표가 헛구호에 그쳤다고 질타했다.정부의 R&D 투자가 저조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기술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한참 뒤져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발표한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은 최고 수준(100%)인 유럽연합(EU) 대비 82.5%로 3.4년 뒤처져 있다.특히 기술 수준이 가장 낮게 평가된 스마트팜(77.5%)은 EU와 격차가 4년에 달하며 미·일·중에도 뒤진다. 저항성·고기능성 품종 개발 기술 수준(81.0%) 역시 EU·미·일·중보다 낮다. 하지혜 기자</div>

정부가 올해 대폭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에도 회복되지 않으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기후변화 대응 연구 급한데…R&D 예산 내년 소폭 증가

<div>2030년 NDC 40% 달성 핵심 ‘에너지 전환’예산정책처 “정부 구체적 계획 없어”원전 의존 높아 가동률 떨어지면 문제“과학적 근거·실현 가능성 고려 목표 설정”<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088905_1431453_m_1.jpeg" /></figure>현재 정부 에너지 전환 속도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특히 NDC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 최대 출력량을 중단 없이 가동하고, 설계수명 종료 예정인 원전 10기를 계속 운전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한 만큼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랐다.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15년 체결한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5년마다 NDC를 설정해 이행 중이다.한국도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으로 NDC를 수립해 국제사회에 제출한 상태다.2030년 NDC 40% 감축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에너지 분야에서만 전체 목표 감축량 2억9100만t 가운데 1억2300만7000t(42.5%)을 줄일 계획이다.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정부 계획에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만 연도별로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원을 구성해서 이를 달성할지는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통해 전망한 2030년 발전원별 발전량에 온실가스 평균 배출계수를 곱해 단순 추정한 결과 정부가 세운 목표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에너지 부문에서 1억5400만9000t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이는 정부의 배출량 목표치(1억4500만9000t)보다 900만t 많다.산업통상자원부는 ‘혼소발전’을 통해 추가 감축이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혼소발전은 두 종류 이상의 연료를 혼합해 연소시킴으로써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산업부는 원전, 재생에너지와 함께 혼소발전으로 인한 감축분을 반영하면 2030년 에너지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억4500만9000t으로 정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088905_1431453_m_2.jpeg" /></figure>하지만 보고서는 혼소발전이 아직 실증·상용화 단계에 있어 변수가 많고 만약 차질이 생기면 2030년 NDC 달성 또한 요원해지게 된다고 반박했다.예산정책처는 “석탄·LNG의 발전량을 줄이고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더불어 정부가 11차 전기본에서 설정한 원자력 발전량 비중과 재생에너지 보급 시나리오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전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30년에 30기의 원전이 모두 중단 없이 평균(80%) 이상 가동률로 상업 운전을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가동률이 그 아래로 떨어지거나 계속운전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또한 원전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가 남는데, 곧 포화가 예상돼 이 역시 문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예산정책처는 “정부는 현재의 에너지 전환 부문 2030 NDC 달성 전망의 변수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협의의견, 국제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한편, 환경부는 내년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035 NDC를 최대한 빨리 수립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 단계는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는 단계”라며 “과학적 근거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안 실장은 “내년 초에 복수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나 부처 내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환경부는 내년부터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 해소를 주요 과제로 중점 추진하겠다며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정보를 손쉽게 활용 가능한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인공지능(AI) 혁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하고, 환경부 내에 기후대응 지휘본부인 ‘기후위기대응단’도 신설한다.</div>

2030년 NDC 40% 달성 핵심 ‘에너지 전환’. 예산정책처 “정부 구체적 계획 없어”. 원전 의존 높아 가동률 떨어지면 문제. “과학적 근거·실현 가능성 고려 목표 설정”

이대로는 NDC 달성 어렵다…환경부 “기후위기대응단 신설, 대응 속도↑”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1/48239_56078_4339.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일본 경기 부양책에 암호화폐 과세를 현행의 가변적인 ‘기타 소득’ 세율 대신 20%의 단일 세율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20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시게루 이시바(Shigeru Ishiba) 총리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전면적인 세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제안된 경기 부양책을 실행할 예정이다.이번 경제 부양책은 2024년 말 이전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제안된 세제 개혁 조치는 소득세, 법인세, 암호화폐 과세 변경을 포함하며, 이는 이전에 높은 세율을 주장해 온 여당의 정책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일본의 현재 암호화폐 과세 정책은 애매하고 가변적인 ‘기타 소득세’를 적용하며, 거래에 최대 55%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당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20% 단일 세율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세금 감면 방안을 제안했다.논의될 다른 세금 감면 방안으로는 비과세 소득 기준을 6650달러에서 1만1345달러로 상향 조정, 연료세 감면, 고용 시장이 최소 2% 회복될 때까지 소비세 인하 등이 포함되어 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일본 경기 부양책에 암호화폐 과세를 현행의 가변적인 ‘기타 소득’ 세율 대신 20%의 단일 세율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20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일본, 경기 부양책에 암호화폐 세제 개혁 추진

<div>2020년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도입 미뤄져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대부분 도입국가채무 1196조…2026년 1354조 전망 국가재정 악화 심화…버팀목 역할 절실[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뛰어넘은 뒤 1200조원으로 향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에 적색등이 켜진 상황에서 재정준칙 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그동안 공회전만 거듭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지·채무준칙을 결합한 방식으로 독일 등 국가와 일부분 유사한 방식으로도 평가된다.◆ 4년여 '공회전' 이어온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기대정부와 여당이 우선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섰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난해 8월말까지 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원으로 전월 대비 12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최근에는 1100조원 중반대를 기록하면서 1200조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그래프 참고).<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4/12/2404121634102090.jpg" /></figure>재정준칙 법제화는 이미 2020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재정환경 변화 대응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내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한국형 재정준칙'이다.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늘고 세입기반 약화·인구 감소 등으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92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재정 운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한국형 재정준칙은 준칙성, 보완성, 실효성의 3가지 핵심요소를 바탕에 뒀다. 우리나라 여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 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한 것이다(아래 표 참고).<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2/2411221133385090.jpg" /></figure>이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유사하며 이는 21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공감한 내용이다. 재정준칙을 통해 정부는 경제위기·경기둔화 대응 등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정부 관계자는 "재정준칙의 필요성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한 상황이며 국가의 재정 상태에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대부분 재정준칙 도입…재정 건전성 지표로 활용세계 경제 역시 코로나19 사태 역시 급변해왔다. 여기에 전쟁 등 변수가 나타나면서 각국마다 재정 여건이 출렁거렸다. 다만 전세계적으로도 재정준칙을 마련해 운용하며 국가 재정의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모습이다.일반적으로 재정준칙의 유형에는 수지준칙, 채무준칙, 지출준칙, 수입준칙 등이 있다. 수지준칙은 정부의 재정수지(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해 재정 적자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재정적자를 GDP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방식이다.채무준칙은 국가채무의 총액이나 GDP 대비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해 과도한 부채 누적을 방지한다. 일례로 국가채무를 GDP 대비 6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지출준칙은 정부 지출의 증가율이나 총액을 제한해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 정부 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하로 제한하는 방식이다.수입준칙은 정부 수입의 특정 비율을 지출에 할당하거나, 초과 수입을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예상보다 높은 세수의 일정 부분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2/2411221132364740.jpg" /></figure>이를 토대로 각국 정부의 과도한 지출과 부채 누적을 방지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중이다.미국은 채무준칙과 지출준칙을 기준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는 수지준칙, 채무준칙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의 국가는 수지준칙, 채무준칙, 지출준칙을 함께 반영해서 재정준칙을 도입한 상태다. 프랑스, 호주, 그리스는 4가지 준칙을 모두 적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OECD, IMF 등 경제기구 역시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재정의 안전성을 토대로 국가의 신뢰도 역시 높일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인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법안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대부분 도입. 국가재정 악화 심화…버팀목 역할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뛰어넘은 뒤 1200조원으로 향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에 적색등이 켜진 상황에서 재정준칙 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 재정준칙 도입 급물살…국가재정 악화 속 버팀목 역할 기대

<div>산업·기업銀도 잇따라 해외채권 특수은행, 자금창구 다각화 속도<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1/21/news-p.v1.20241121.024e8c51f64d43b98961c6fbdab42e0d_P1.png" /></figure>한국수출입은행이 6년 만에 일본에서 사무라이본드(엔화 표시 채권)를 발행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400억~500억엔 (2억5000만달러~3억달러)규모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해 투자자 모집 작업에 들어갔다.수출입은행이 사무라이본드 발행에 나선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외화채 주관사로는 미즈호은행, 다이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이 선정됐다. 조달된 자금은 수출입 기업 지원에 투입된다. 다양한 통화를 통해 돈을 구해 외화 자금 수요에 대응하면서 조달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이다.IBK기업은행도 최근 역대 최대인 8억 달러 규모로 중소기업 지원용 특수목적 채권인 소셜본드를 찍었고, KDB산업은행은 지난달 캥거루본드(호주달러 채권)를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섰다. 특수은행들이 잇따라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며 자금 창구를 다각화하는데 시동을 건 것이다.기업은행은 지난 9월 글로벌 채권 발행에 나선 후 최대 규모인 8억 달러 어치 소셜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목표 수요의 5배가 넘는 46억달러의 뭉칫돈이 몰렸다. 산업은행도 지난달 31일 362억원 규모 캥거루 본드를 통해 자금을 구해왔다.금융권 관계자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책 금융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해외 채권 발행 통해 적기에 자금 조달해 기업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자금 창구를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div>

한국수출입은행이 6년 만에 일본에서 사무라이본드(엔화 표시 채권)를 발행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400억~500억엔 (2억5000만달러~3억달러)규모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해 투자자 모집 작업에 들어갔다.

[단독] 수출입銀, 6년 만에 500억엔 사무라이본드 발행

<div>예금자보호 1억 상향시 금리 높은 2금융으로 머니무브 추정저축銀 "대출확대 불가능한 상황, 고리의 예금 늘면 비용 증가" 예보요율, 저축은행 0.4%로 은행(0.08%)·보험(0.15%)보다 높아[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을 걸어 잠근 저축은행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난감해하는 분위기이다.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후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수혜자로 저축은행이 꼽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저축은행은 예금을 공격적으로 유치할 시 '역마진'을 우려하는 상황이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는 내년에도 여신(대출)과 수신(예·적금)을 줄이며 외형 성장보다는 건전성 관리 등 내실 경영에 집중한다는 기조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5000억원 순손실을 기록하며 9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 저축은행은 지난 상반기에도 3804억원 순손실을 냈고 이 같은 어려움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여신은 보수적으로 운영하며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신도 여신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2022년 말 115조원에서 지난 3분기 97조1000억원으로 17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수신 잔액은 120조2000억원에서 102조6000억원으로 17조6000억원 줄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2/2411221426303660.jpg" /></figure>이 같은 상황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예금이 저축은행으로 몰릴 시 득보다 실이 크다고 저축은행업계는 보고 있다.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더 확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금만 늘면 이자 비용이 증가해 역마진이 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수신 유치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더욱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예보료율도 오르며 저축은행 비용 부담도 늘 수 있다. 현재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예보요율은 0.4%다. 은행(0.08%)과 보험사(0.15%) 등 다른 금융사보다 높다.저축은행업계에서는 머니무브 수혜는 저축은행보다 여·수신 규모가 2배 많고 예·적금 금리도 높은 새마을금고가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금융상품 비교 사이트 마이뱅크를 보면 이날 기준 1년 만기 예금 금리 상단은 새마을금고 연 3.81%, 신협 연 3.80%, 저축은행 연 3.70% 등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예금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국회 움직임에 맞춰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상호금융 예금 금리가 저축은행보다 높다"며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권에 먼저 예금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실제로 한도가 1억원으로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ace@newspim.com</div>

예금자보호 1억 상향시 금리 높은 2금융으로 머니무브 추정. 저축銀 "대출확대 불가능한 상황, 고리의 예금 늘면 비용 증가" 예보요율, 저축은행 0.4%로 은행(0.08%)·보험(0.15%)보다 높아

예금자보호 1억 상향 수혜받는다고? 저축은행 '역마진' 걱정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2/12/02/20221202000068_0700.jpg" /></figure>"당장 보증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입법예고가 돼도 연내 시행은 힘든 상황입니다. 시행령 적용 후 신보와 보증약정 절차를 다시 밟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금융권과 자금조달 조건을 확정지어야 하므로 연내에 GTX가 착공하기는 힘들 겁니다.건설업계 관계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과 C노선의 착공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한도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조치가 늦어지면서, 시공사와 금융권의 자금조달 협상이 덩달아 미뤄지고 있어서다. 입법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연내 착공이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11월까지 산업기반신용보증을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 21일 현재까지 보증 한도를 늘리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의 입법예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이 40~60일인 점을 감안하면 연내 개정도 어렵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1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보증 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까지 민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구체적인 날짜도 못 박았다. 업계에서는 민투법 개정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GTX B노선과 C노선의 연내 착공도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두 노선은 자금조달 방안을 두고 시행사와 금융권의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금리 조건이 관건인데, 금리를 낮추는 데에는 신보의 보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증액이 늘어나 자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하면 그만큼 금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7/11/20240711000082_0700.png" /></figure>실제로 GTX B노선과 C노선 모두 공사에 돌입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은 이미 다 갖춘 상황이다. C노선은 2023년 12월27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올해 1월엔 착공식도 열었다. B노선도 지난 7월11일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사실상 모든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B노선과 C노선의 시공을 담당하는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자금 약정만 체결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미 공사 시작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라면서 "자금조달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다음 날이라도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민투법 개정이 연내에 완료되기 어려워진 만큼 GTX 착공도 해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보증 한도가 높아지면 보증수수료는 들겠지만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못해도 2%P가량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업자 입장에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금융권에서는 자금회수 리스크가 줄어드니 착공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div>

"당장 보증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입법예고가 돼도 연내 시행은 힘든 상황입니다. 시행령 적용 후 신보와 보증약정 절차를 다시 밟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금융권과 자금조달 조건을 확정지어야 하므로 연내에 GTX가 착공하기는 힘들 겁니다.건설업계 관계자)

[단독]신보 보증 확대 '감감무소식'···GTX B·C 착공 해 넘길 듯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일본 정부가 22조엔(약 199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회계로부터 13조 9000억엔의 재정 지출과 정부 투자 및 대출, 지방정부 재정 지출 8조엔이 계상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 정부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 199조원 규모 경기부양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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