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양극화 타개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은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고 당정은 “현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내수 경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맞춤형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제시한 지원 항목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 신장 △중소·벤처기업 투자 여력 보강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민간소비 촉진 등이다. 집행 방식과 시점에 대한 차이에도 긴축에서 확장재정으로의 전환은 모두 동의하는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이 ‘트럼프 리스크’와 내수 침체를 이유로 내년도 한국 경제가 1%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중 위기를 맞아 건전재정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첨단산업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해 예산 투입 효과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 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사회 재난,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내년 초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내수와 민생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재정으로 간다는 방향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재정이 역할을 할 시기라고 보고 있다. 다만 무차별적인 돈 뿌리기보다 미국 우선주의와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에 맞설 수 있게 특정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취약 계층을 돕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만을 고집하기가 쉽지 않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2차전지와 같은 미래 산업에 정부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