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경 포함 재정 적극적인 역할 배제 안 해"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언급하며 '건전 재정' 기조에 변화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기자들에게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건전 재정 기조를 앞세워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반대해온 대통령실이 기존과 다른 방향의 정책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재정 정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임기 후반기 국정 기조를 '양극화 타개'로 정하면서, 확장 재정 정책 방향으로 기조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양극화 문제 해결과 관련해 "시장의 일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5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59조 원대의 추경을 편성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후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