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전략산업 지원 위한 입법·예산 조치 이행"
"기회요인들 적극 활용…한미협력 강화도 추진"
"시장 안정 프로그램,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영"
국민의힘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확대되는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면밀히 파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2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민생경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미국 신(新) 행정부 정책 대응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연계되도록, 핵심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예산 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미 신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상당한 동력을 갖고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IRA 축소, 환경·인허가·가상화폐 규제 완화, 친환경 분야 지원금의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 홍보 활동과 한미 의원 연맹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 의장은 "미국 신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제조업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 과정에서 우리에게 불확실성뿐 아니라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두고는 "정부가 2025년에 5조9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했다. 당정이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원팀으로 힘을 모아 추진할 것"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을 소·중기업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소상공인 디지털화·스케일업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 의장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거시경제 금융 현황 간담회(F4)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대외 요인이 큰 금융 및 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운영 중인 9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금융 불안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벨류 업 펀드를 조성해 시장 심리를 안정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당정협에서 최근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서민금융 안전망 등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대표는 당정협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도 우리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가 가계부채나 미 대선 등의 대외적 상황 변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확실성에 당면해서 당과 정이 민생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최근 국제정세 및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대책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야"라며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안전망도 꼼꼼히 챙기겠다.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점검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에 "내년도 예산안은 5조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연간 생계 급여액 141만원 인상 등 많은 민생 지원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에는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과 간사인 박성민 의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동석했다. 대통령실은 일정상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