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힘 재정준칙 긴급간담회 개최
최상목 부총리, 법제화 통한 제도 개혁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출범 이후 약자 복지와 민생경제 등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GDP의 50%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를 대비하고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 채무를 안정화하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돼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OECD, IMF 등의 국제기구들도 재정 정식 도입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올해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안이 다시 발의된 만큼 재정준칙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입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입법 추동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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