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는 내일의 대만이다” 미군 없는 나라의 자주국방

더 워: 지연된 전쟁

이런 걱정을 하는 나라가 있다. 올해 대만군(중화민국 국군)의 병력 편제 비율은 75%. 쉽게 말해 100명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대에 75명뿐이란 얘기다. 2020년만 해도 89% 수준이었지만, 2023년 대만 국방부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80% 바닥을 뚫었다. 이후로도 브레이크 없이 급감한 결과다.

병 복무 기간은 1년,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제대다. 숙련병이 턱없이 부족한 건 지당한 결과다. 중국의 침공 시나리오가 수시로 거론되는 상황에서다.

더 큰 문제는 무장이다. 핵미사일은 물론 항공모함 전단과 원자력추진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등 ‘강군몽(强軍夢)’을 현시하고 있는 중국 앞에 서면 너무도 초라해 보인다. 그렇다고 앞으로 대만이 중국의 무력을 극복할 만큼 자력갱생할 길도 여의치 않다.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는 곧바로 중국의 무역 보복 응징을 받기 때문이다.

대만도 과거엔 결코 종이호랑이가 아니었다. 미국과 군사동맹(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최대 3만 명의 미군이 주둔한 적도 있다. 미국은 중국의 핵미사일 시설을 감시할 수 있도록 대만군과 U-2 고고도 정찰기를 공동 운용하고, 은밀히 대만에 핵무기까지 배치했었다.

하지만 이토록 튼튼했던 ‘인계철선’은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1979년 4월 완전히 사라졌다. 이후로는 일정 수준의 무기 수출과 안전보장을 간접적으로 약속하는 미 국내법(대만관계법)만 존재할 뿐. 물론 미군은 지금도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중국의 도발을 견제하고는 있다.

그러나 대만의 민심은 요동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대만의 불안감 가득한 의문은 계속 커져 간다. 과연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때 미군이 자기 일처럼 도와줄 것인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수만 명의 미군 주둔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실감케 하는 현장으로 들어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