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유층 해외 자산 빼돌리기 칼 빼든다

기율위 4차 전체회의 결정 공개

국경을 넘는 부패 집중단속 예고

부패 유형과 단속 범주도 확대

중국 최고 반부패 사정기구가 올해 부유층의 해외 재산 빼돌리기와 같은 ‘국경을 넘나드는 부패’를 정조준한다고 밝혔다. 반부패 수사의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과 범주도 넓히기로 했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8일 폐막한 제4차 전체회의 결과를 소개한 공보에서 “정치문제와 경제문제가 뒤얽힌 부패 사건을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기율위는 그러면서 금융, 국유기업, 에너지, 소방, 담배, 의약품, 스포츠, 학교, 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를 시정 대상으로 지목했다.

기율위는 ‘파리와 개미의 부패를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파리와 개미의 부패는 민생침해형 부패로 급식비리, 입찰비리, 의약품 리베이트 등이 해당한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대대적 인프라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 등을 둘러싼 정경유착형 비리 적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율위는 “국경을 넘나드는 부패(跨境腐敗)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경을 넘나드는 부패는 중국 바깥에서 일어나는 부패이다. 부유층의 해외자산 은닉, 부패사범의 해외 탈주 등을 의미한다. 기율위는 ‘국경 간 부패 방지법’ 초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율위는 반부패 역량을 높인다며 감찰 범위와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부패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기율위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일 기율위 4차 전체회의 개막실 연설에서 “당이 직면하 반부패 투쟁의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고 복잡하다”며 “어렵더라도 총체적인 부패와의 전쟁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율위는 제4차 전체회의 개막에 앞서 지난해 시 주석 집권 이후 최대 규모인 58명의 고위간부가 부패로 낙마했다고 밝혔다.

중국중앙TV(CCTV)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기율위와 중국 국가감찰위원회 선전부와 공동으로 제작한 4부작 반부패 다큐멘터리 ‘인민을 위한 반부패’를 방영했다.

다큐멘터리에는 ‘탐관오리’로 지목된 전 고위 간부들이 나와 참회하는 모습이 담겼다. 전통적 부패 유형인 뇌물수수나 정경유착 외 실적 조작을 반성하는 모습도 방영됐다. 일례로 쑨수타오 산둥성 전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은 “(상부에) 발탁되고 정치적 성과를 위해 역내총생산(GDP)를 부풀린 것을 후회한다”고 언급했다.

톈신시인민검찰원은 9일 장핑 전 구이저우성 기율위 부서기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