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9/2GRPKA6HCS_1.jpg" /></figure>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친기업, 친시장을 외치고 있는데, 이 말에 진실이 담겨 있다면 반도체특별법을 추경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객 맞춤형 반도체 개발에는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인력을 더 많은 시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본선 후보 선출 이후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반도체특별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누구보다 강력히 주장해왔다”며 “중국 기업들은 3교대 24시간 연구체제까지 불사한다고 하는데 우리 기업은 민주당이 만든 획일적 주52시간제 규제에 묶여 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캠프와 민주당 당직자들은 주52시간을 준수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경쟁국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할망정, 최소한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오고 있다. 이달 17일 민주당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면서도 “우리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div>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친기업, 친시장을 외치고 있는데, 이 말에 진실이 담겨 있다면 반도체특별법을 추경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이재명 '친기업' 진실이라면…반특법 추경과 통과시키자"

<div>‘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없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의 임ㆍ단협 협상이 30일 오전 2시에 결렬됐다. 그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이날 오전 첫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지만, 당초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준법투쟁은 모든 승객이 완전히 자리를 잡거나 손잡이를 잡는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하고,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변경,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시내버스의 운행속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30/d5fc3f21-094f-40ce-a599-a2f7328d9a8c.jpg" /></figure>30일 오전 8시 현재 광화문과 충정로 일대 버스 정거장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민들이 오가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 결과 시내버스 운행 속도 등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지하철은 평소 출근길보다는 좀 더 붐비는 느낌이 든다는 평이 많았다. 4호선 쌍문역에서 2호선 을지로입구역까지 매일 지하철로 출근한다는 직장인 안보형씨는 “평소보다 지하철 승객이 20~30%정도 더 많은 것 같다”며 “시내버스 파업을 우려한 사람들이 지하철로 몰렸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참고로 서울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2022년 기준)은 20.7%,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은 44.7%다.<h2>통상임금 산입에, 정년 65세 연장 요구...불씨는 여전 </h2>일단 출근길 교통대란이라는 큰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시내버스 노사 양측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핵심 쟁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격월로 받는 상여금(기본급의 100%)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은 사측이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협상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했다. 노조는 또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만 63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30/1d6ce434-a8ac-4aff-bd1e-68f435ee68cd.jpg" /></figure>사측과 서울시는 노조 측 요구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이다. 또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라 임금체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 측 요구대로라면 총액 기준 20%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실제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종전 연 6273만원에서 연 7872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했다. 인건비 총액으로는 한해 약 3000억원 정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다. 실제 서울시내 버스 준공영제의 누적 적자는 현재 95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서울시는 20년 만에 준공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사후정산 방식에서 사전확정 방식으로 변경해 재정 지원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 관계자는 "결국 시민 세금으로 20% 넘게 연봉을 올리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시내버스 노조 측은 일단 30일 하루 준법투쟁을 한 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5월 연휴 기간에는 다시 정상운행한다는 입장이다.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8일로 예정된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 등에서 투쟁 방식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div>

서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의 임ㆍ단협 협상이 30일 오전 2시에 결렬됐다. 그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이날 오전 첫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지만, 당초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준법투쟁은 모든 승객이 완전히 자리를 잡거나 손잡이를 잡는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하고,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변경,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시내버스의 운행속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출근대란은 없었다”…서울 버스, 연휴기간엔 다시 정상운행

<div>마라톤 협상에도 합의 불발…노조 첫차부터 준법운행<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430/PYH2025042919210001300_P4.jpg"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정수연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오전 준법투쟁에 돌입한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께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노사는 전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었으며 9시간가량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막판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준법투쟁(안전운행)에 돌입한다.노조에는 64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는 61개 사로 알려졌다.kihun@yna.co.kr(끝) </div>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 불발…노조 첫차부터 준법운행.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정수연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오전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2보]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결렬…출근길 운행 차질 우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418/art_17459159897482_54013e.jpg" /></figure>정혜경(진보·비례) 의원과 공공연대노조는 29일 공무직 노동자들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를 위한 ‘공무직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정 의원과 공공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노동자들이 조직화되면서 각 기관별로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결과는 여전히 중구난방”이라고 밝혔다.정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이 공무직을 두게 된 배경에 관해 ‘비용 절감’을 주원인으로 꼽았다.특히 “기피 업무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경향이 있는데 모두 공무원으로 충원하기에는 (공공기관들이) 재정적 부담이 컸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예산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공무직원들의 임금 체계는 지독한 저임금 구조로 고착화돼 왔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도화는 절실하다”며 “노동현장을 노동자의 이익, 국민의 이익 중심으로 바꿔내지 않는 한 새로운 시대는 요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제 곧 새 정부가 출범한다”며 “국민의 개혁·열망을 받아 안겠다고 약속한 후보들은 공무직 제도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진보당은 오랜 기간 동안 공무직 법제화를 위해 함께 투쟁해 왔다”며 “저 역시 공무직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힘을 합쳐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공공연대노조는 공무직 법제화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2025 최저임금 대폭인상 ▲최저임금 산입법 폐지 ▲공무원과 동일한 복리후생 ▲생활임금 수준 이상 보장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추경 반영 ▲공무직 임금 기준 통일 등을 제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한주희 수습기자 ]</div>

정혜경(진보·비례) 의원과 공공연대노조는 29일 공무직 노동자들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를 위한 ‘공무직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공공연대노조, ‘저임금 고착’ 공무직 법제화 촉구

<div>[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는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를 협상해 왔으며, 그동안 연평균 약 4%씩 인상되어왔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운전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50.8%에서 2024년 68.3%까지 증가하였다.이런 상황에서 작년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노사 합의와 무관한 임금 인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노조, 대법원 판결에 따른 10% 이상 임금 인상 주장 및 기본급 8.2% 추가 인상 요구>노동조합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임금을 10%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 시 연장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액이 증가하게 된다.이외에 기본급을 8.2% 추가 인상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노조의 주장을 모두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6,273만원에서 7,872만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이로 인해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이 매년 약 3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노조는 자율교섭 당시 임금체계 개편안을 사측이 정식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협상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측, 대법원 판결 취지 따라 임금체계 개편 필요, 합리적 수준의 인상안 논의>한편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노사협상을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판결 취지가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을 통해 노사 대화를 통한 임금체계를 개편을 지도한 바 있다.(노사 협의 지도) 대법원 판결 및 변경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 등 노사가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만전사업장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조건 등을 부가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 노사 협의를 통해 동 판결 취지에 부합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임금체계 개편 지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가 복잡한 임금구조 단순화,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를 토대로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기본급적인 성격의 임금과 성과 달성‧평가 결과인 성과급적 임금 등 각 항목의 지급목적과 성질을 고려하여 단순화, 구분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지원’25년 2월,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사측은 노사 8차 자율교섭에서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으며,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전조정위원회에서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으나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교섭 회피를 반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또한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간 입금 협상은 총액을 기준으로 한 만큼, 올해 임단협에서도 통상임금 문제와 기본급을 모두 포함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시, 준법투쟁에 따른 시민 불편 없도록 만전, 조속한 협상 타결 당부>작년에 예기치 못한 12년 만의 전면 파업으로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은 만큼, 서울시는 시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사 협상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돌입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 중이다.특히 올해는 노조에서 처음으로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있어 의도적 버스 지연 운행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도로 혼잡 심화가 우려된다.시내버스의 안전한 운행은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평시에도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다만 준법투쟁을 이유로 불필요한 장시간 버스정류소 정차, 의도적 운행 속도 저하에 따른 교통 흐름 저해 행위 등이 지속될 시 도로 혼잡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쟁의행위가 시작되는 당일인 4월 30일 오전 출근 시간을 중심으로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지하철은 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 07시~09시보다 1시간 연장한 07시~10시로 확대 운영하고, 1~8호선 및 우이신설선의 열차투입을 47회 늘릴 예정이다.또한 오전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역사와 주요 거점을 연계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자치구별로 1~2개 노선 운영하여 시민들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셔틀버스 노선 정보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또한 준법투쟁에 따른 교통흐름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교통 혼잡 지역에 교통경찰을 배치하는 등 서울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미 시내버스 운송 수입보다 운송 비용이 커 매년 시내버스 운송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수 종사자 인건비의 급격한 증액은 극심한 市 재정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 양측에 당부드린다.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div>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시민 혈세로 1년에 20% 이상 임금 인상은 부적절

<div>캐런 배스 시장이 지난 21일 발표한 새 회계연도(2025-26) 예산안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LA시의회 예산·재정위원회가 지난 28일 개최한 공청회에는 시 공무원 노조 소속 수백 명이 참석해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다. 회의가 열린 LA시청 본회의장은 수용 인원을 초과해 외부에도 대기 줄이 이어졌으며, 위원회는 이날 표결 없이 오후 8시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공무원 노동조합 SEIU 721의 제니타 이그웰로 국장은 “필수 인력에 대한 삭감은 곧 공공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서관 노조 AFSCME 2626의 리사 팔롬비 회장 역시 “2721개 일자리가 줄어들며 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예산안 발표 당시 공무원 1600여 명에 대한 감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동물복지 단체 관계자들도 이날 예산 삭감에 반발했다. LA시 동물서비스국의 약 480만 달러 예산이 삭감되면 하버, 웨스트LA, 웨스트밸리 보호소 3곳에서 인력을 3분의 1 줄여야 해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예산안 발표 이후 시청 안팎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9일에는 LA카운티 전역에서 5만 5000명의 카운티 공무원도 임금 동결 등에 반발해 파업을 진행했다. 케서린 바거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균형 재정을 지키는 것도 책임”이라며 “지급할 수 없는 수표를 발행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윤재 기자 </div>

캐런 배스 시장이 지난 21일 발표한 새 회계연도(2025-26) 예산안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LA시의회 예산·재정위원회가 지난 28일 개최한 공청회에는 시 공무원 노조 소속 수백 명이 참석해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다. 회의가 열린 LA시청 본회의장은 수용 인원을 초과해 외부에도 대기 줄이 이어졌으며, 위원회는 이날 표결 없이 오후 8시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LA시 공무원 '감원'에 거센 반발…저녁 늦게까지 열띤 공청회

<div>저임금·고위험·무보장…법률상 노동자도 아냐"노동자 인정 받고 4대 보험·노동 3권 보장돼야"[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민주노총은 3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가 위탁계약을 통해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해 모든 노동법을 회피하고 있다"며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30/250430122147470_w.jpg" /></figure>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선 요구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조·3조 개정 ▲적정임금 보장 및 최저임금 적용 확대 ▲4대 보험 전면 적용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근로감독 강화 및 위장 고용관계 시정 ▲공정거래법 개정 및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금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을 제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아무런 법적·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스스로를 드러냈다"고 말했다.이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선 요구안을 발표한다"고 했다.김규우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기계분과 위원장은 "건설기계, 화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셔틀버스 대리운전, 배달 라이더, 방과 후 강사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쟁취 투쟁은 20년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서 노동조합을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담합으로 매도했다"며 전 정권을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30/250430115914932_w.jpg" /></figure>홍운기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토스인슈어런스지회 지회장은 "보험설계사는 보험 상품을 팔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노동자"라며 "그럼에도 아직 제대로 된 노동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여성 설계사 보호 장치나 감정노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전무하며, 출산휴가나 임신기 보호조차 없이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십만 명의 보험설계사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도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100%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또 "2024년 보험사 순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를 뒷받침한 설계사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설계사들의 피땀으로 성장한 보험 산업이라면, 이제는 국가와 기업이 나서서 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윤선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기획정책국장은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다. 바로 노동자임에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왜곡된 법적 지위 때문"이라며 "기본적인 노동 3권은 물론이고 안전, 소득, 휴식, 건강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그러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결코 예외나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바로 필수 노동자"라고 힘주어 말했다.'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를 정치권에서 정쟁 도구로만 이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여야가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법 개정은 미뤄지고 있다"며 "노동법에서 추방된 특수 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정치인들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chogiza@newspim.com</div>

저임금·고위험·무보장…법률상 노동자도 아냐. "노동자 인정 받고 4대 보험·노동 3권 보장돼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플랫폼 노동권 보장하라" 대선 요구안 발표

<div>수전 더글러스(66)는 지난 석 달 동안 매주 세 차례씩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테슬라 매장 앞에서 열리는 반트럼프 집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현장에서 만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100일은 모든 것이 최악이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에게 집회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만든 쪽지를 기자에게 보여준 그는 “우리가 거리로 나오지 않으면 트럼프의 작당이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수도 워싱턴에 인접한 민주당 강세 지역인 이곳에는 전·현직 연방정부 공무원 및 군인들이 많이 거주한다. 이 때문에 시위 참여자들 대부분은 연방정부 개혁을 내걸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주도하는 공무원 대량해고와 예산 감축에 비판적이었다.연방 공무원으로 일하다 2년 전 퇴직한 마크는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에 누구보다 공감하지만 트럼프와 머스크의 방식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료 관련 연구 예산까지 없애려 하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머스크는 정부 계약을 따내면서 결국 스스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제동을 건다고 해도 이미 공무원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다. 그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CNN에 따르면 최소 12만1000명의 연방 공무원이 해고됐다. 자발적 사임·휴직 처리 인원을 합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9/news-p.v1.20250428.bcfa6dce6ea54cc8bc50e1b1b10bbea3_P1.webp" /></figure>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선명하게 반영하는 이민정책과 관세정책에 대해서도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50대 여성 레이철 레이놀즈는 “30년 일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되고, 이민자들은 적법절차 없이 추방되고 있다”면서 “주변의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월마트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고, 그들은 미국인들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한다”면서 “과연 (트럼프의 사저가 있는) 마러라고라고 다를까”라고 반문했다.40대 남성 로버트도 메릴랜드에 합법 체류 도중 엘살바도르로 강제 추방된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트럼프는 모든 이들이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헌법을 위반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도 되나”고 말했다.연방법원과 연방대법원까지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강제 추방은 잘못이라며 송환을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가 갱단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사문화된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해 강경 이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첫 100일 동안 175개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이는 트럼프 1기 때 같은 기간 30건보다 약 6배나 많다.로버트는 특히 관세에 대해 “트럼프는 먹고사는 문제(kitchen table issue)를 건드리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와 주변의 부패한 이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점점 더 사람들의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폴스처치의 한 마트에서 만난 한 퇴역 군인은 한숨을 쉬며 “트럼프 취임 이후 식료품 가격이 너무 올랐다”면서 “특히 관세를 가지고 장난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다. 트럼프는 국정운영을 마치 비즈니스를 하듯 하는데 미국은 사업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9/news-p.v1.20250428.fcf59babbe2a48f1971e17e0efe7c115_P1.webp" /></figure>하지만 지지자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다. 100일은 경제적 고통이 피부로 와닿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고, 국경 통제나 다양성 정책(DEI) 폐기, 경제민족주의에 뿌리를 둔 관세 정책은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지난해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 폴스처치의 한 베트남 상권에서 일하는 자영업자 흐엉은 “트럼프는 엉망진창인 경제를 물려받았다. 약간의 혼란은 어쩔 수 없겠지만 트럼프가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베트남에 45%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선 “모두가 서로를 속였지만, 특히 미국이 가장 많이 이용당한 것이 사실”이라며 “속임수를 막으려면 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백인 남성은 “DEI를 없애고, 남성과 여성만을 유일한 성별로 인정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9/news-p.v1.20250428.dcfac299dbb04d33b136c35db483c034_P1.webp" /></figure>역대 최저 지지율…관세 불만 커져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0일 동안 ‘속도전’ 방식으로 전개한 연방정부 개혁, 이민, 관세 정책에 대한 민심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그의 국정 지지율은 하락 추세가 뚜렷하다. 29일 취임 100일째가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CNN과 SSRS의 조사(지난 17~24일, 미국 성인 1678명)에서도 트럼프 지지율은 41%에 그쳤는데 이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이후 취임 100일차 신임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치였다.특히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주된 요인이다. 27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와 입소스 여론조사(지난 18~22일, 미국 성인 2464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55%로 긍정 평가(39%)를 압도했다. 특히 응답자의 64%가 관세정책에 부정적이었다. 뉴욕타임스·시에나대 조사(지난 21~24일 유권자 913명 대상)에서도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54%로 긍정 평가(42%)보다 높았는데, 관세 정책이 “도를 넘었다”는 응답이 56%,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은 61%로 나타났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중국 등의 보복 관세로 고조되는 글로벌 무역전쟁이 미국 농가 등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도 가시화하고 있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5%로 198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하지만 대선 과정에서부터 “관세는 아름다운 단어”라고 언급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전면 수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어른들의 축’이 존재했던 1기 때와 달리 충성파에 둘러싸인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할 세력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루스소셜에서 “관세가 부과되면 많은 사람들의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거나, 심지어 완전히 면제될 수 있다”고 관세를 옹호했다.진보 성향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100일 동안의 특징적 현상으로 법무부 무기화, 독립기관의 독립성 침해, 공무원을 충성파로 대체, 연방 기금에 대한 의회 통제권 우회, 독립 언론과 취재 보도 약화, 3선 도전 시사를 통한 선거제도 위협 등을 꼽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CAP는 “트럼프의 전례 없는 권한 행사에 더 제동을 걸지 않으면 미국은 헝가리나 터키와 같은 현대 전제국가(autocracy)를 닮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div>

수전 더글러스(66)는 지난 석 달 동안 매주 세 차례씩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테슬라 매장 앞에서 열리는 반트럼프 집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현장에서 만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100일은 모든 것이 최악이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에게 집회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만든 쪽지를 기자에게 보여준 그는 “우리가 거리로 나오지 않으면 트럼프의 작당이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먹고 사는 문제 건드린 건 잘못” “트럼프가 바로잡을 것”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2984_849281_4315.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4월 30일 문재인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지난 2015년 4월 30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문재인'과 '정면돌파'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2984_849280_4252.png" /></figure>● 與 '성완종 악재'에도 수도권 '싹쓸이'4·29 재보선 참패로 책임론의 한가운데 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0일 "이 시련을 약으로 삼아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며 정면돌파에 나섰다.본인이 스스로 언급한 '세번의 고비' 가운데 '첫 번째 고비'(전당대회 승리)를 넘어 '두 번째 고비'에 봉착, 벼랑 끝에 섰지만 선거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당 일각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퇴론 등 거취논란을 사전에 차단,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도 읽혀진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고위정책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 매주 목요일마다 우윤근 원내대표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 형식으로 '입'을 열었다. 문 대표는 담담한 표정으로 준비해온 메모를 읽어 내려갔다. "분노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스럽다", "제가 부족했다"고 했지만 거취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오히려 "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입장표명 후에는 일문일답 없이 자리를 떴으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개별 취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대표 취임 2개월 여만에 최대 난관에 부딪힌 문 대표가 위기 탈출을 위해 꺼내든 키워드는 '개혁과 통합'이다.'성완종 리스트' 파문 돌출이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도 압승을 거둬낸 새누리당과 '제1야당 심판론'을 내세워 야권쇄신을 외치고 있는 천정배(광주 서을) 의원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뼈를 깎는 개혁과 혁신 없이는 제1야당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서다.문 대표는 동시에 "이번 선거결과가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며 '불법 정치·대선자금' 및 '세월호 참사' 문제 등을 고리로 한 대여 전면전도 선포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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