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공공연대노조, ‘저임금 고착’ 공무직 법제화 촉구

정혜경(진보·비례) 의원과 공공연대노조는 29일 공무직 노동자들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를 위한 ‘공무직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과 공공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노동자들이 조직화되면서 각 기관별로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결과는 여전히 중구난방”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이 공무직을 두게 된 배경에 관해 ‘비용 절감’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기피 업무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경향이 있는데 모두 공무원으로 충원하기에는 (공공기관들이) 재정적 부담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예산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공무직원들의 임금 체계는 지독한 저임금 구조로 고착화돼 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도화는 절실하다”며 “노동현장을 노동자의 이익, 국민의 이익 중심으로 바꿔내지 않는 한 새로운 시대는 요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 곧 새 정부가 출범한다”며 “국민의 개혁·열망을 받아 안겠다고 약속한 후보들은 공무직 제도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오랜 기간 동안 공무직 법제화를 위해 함께 투쟁해 왔다”며 “저 역시 공무직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힘을 합쳐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연대노조는 공무직 법제화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2025 최저임금 대폭인상 ▲최저임금 산입법 폐지 ▲공무원과 동일한 복리후생 ▲생활임금 수준 이상 보장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추경 반영 ▲공무직 임금 기준 통일 등을 제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한주희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