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가 임박하니 세종시 완성을 외치는 후보들

[시대일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완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뒤이어 여러 후보들이 비슷한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세종시 문제가 다시 클로즈업되고 있다.

사실 세종시 문제는 큰 틀에서 더 거론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2031년까지, 제2 대통령 집무실은 2027년까지 완공시키기로 하고 관련 법안까지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다시 세종시 문제를 꺼내 든 것은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위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시 발표한 공약이 이미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세종시 관련 법안과 다른 점은 “국회 본원과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을 임기 내 실현시키겠다는 것.

물론 세종시 완성은 빠를수록 좋다. 행정부 70%가 세종시에 내려왔지만, 외교, 국방 등 안보 부처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어 회의 등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는 엇박자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국회가 서울에 있어 세종시에 있는 장·차관들은 주로 서울에 있어야 하고 장·차관들이 서울에 있으니 국 과장과 실무자들이 수시로 서울로 출장을 가야 한다.

이렇게 비효율적 정부 운영을 하다 보니 고속도로 길에 버리는 예산만 연간 200억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런 낭비적 행정을 해온 지도 10년이 넘었다.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겠다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로 하여금 미 정부에 대대적 수술을 하도록 한 것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다. 따라서 돈과 시간 낭비야말로 세종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만들었지만,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되고 서울의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다. 완전히 비정상이다.

이런 불합리성을 생각하면 이번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세종시 조기 완성을 공약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세종시 문제를 충청권 표심을 노리는 전략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만은 진정 효율적인 국가 경영 측면에서 세종시 문제를 여야가 정파를 초월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